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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시행 2010.3.9.] [외교통상부훈령 제156호, 2010.3.9., 제정]
국제법규과, 02-2100-0153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통상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선물"이라 함은 외교 관례상 개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주류 포함) 등을 말한다.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서무계)에 인도한다.

② 선물 신고 대상 여부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접수한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처분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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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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