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등 4개 국토교통부훈령 재발령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등 4개 국토교통부훈령 재발령

[시행 2015.8.18.] [국토교통부훈령 제574호, 2015.8.18., 일괄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제1조(「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의 재발령)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하여 재발령한다.

제2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제2조(「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의 재발령)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하여 재발령한다.

제1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현실”을 "현실여건”으로,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제3조(「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의 재발령)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하여 재발령한다.

제1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제4조(「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의 재발령) 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하여 재발령한다.

제22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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