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순찰정 관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작전지도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찰작전부호 표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행정검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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