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공소유지 강화방안 시달

상고심 공소유지 강화방안 시달

[시행 2009.11.25.] [대검찰청예규 제522호, 2009.11.25., 폐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2439

• 조문
• 부칙
• 별표서식
• 첨부화일

       상고심 공소유지 강화방안 시달(대검찰청 예규 제162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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