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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공소권행사의 적정에 관한 지시

공소권행사의 적정에 관한 지시

[시행 2009.11.25.] [대검찰청예규 제522호, 2009.11.25., 폐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2439

       공소권행사의 적정에 관한 지시(대검찰청 예규 제56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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