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모든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을 규정한다.
①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국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
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원장
②양곡관리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①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제2조 제1항 제2호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각 시·군 : 부시장(다만, 국이 설치된 시는 양정업무담당국장), 부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양정업무담당과가 설치된 센터에 한함)
②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각 구의 양정업무담당국장을 제2조제1항제2호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의 사무 중 대여양곡 및 교환양곡의 수납을 위하여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①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②양곡관리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4조제1항제2호에 지정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한다.
①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회계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곡관리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②양곡관리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양곡관리특별회계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담당계장을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과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징수관을 각각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채권관리관과 양곡증권정리기금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을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①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농림축산식품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
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①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
3.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②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10조에 지정된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양곡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제12조에 규정된 양곡관리관의 사무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분임양곡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특별시, 광역시의 각 구청 : 양정업무담당과장
2.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 양정업무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면은 해당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①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해당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이 규정에 의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지정 또는 임면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직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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