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빙연구원제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빙연구원"이란 해당분야 경력이 풍부한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학원에서 일정기간 연구사업 또는 과학원 발전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초빙과제"란 초빙연구원을 활용하고자 예산이 확보된 수산시험연구과제, 수탁연구사업과제 또는 기타 업무를 말한다.
① 초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채용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없어야 하며, 직종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4.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초빙연구원의 초빙계약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22>
② 초빙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요부서의 부장(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초빙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4.22>
초빙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 연구부서의 시험연구사업 수행
2. 장기간 축적되어온 연구 결과의 정리·분석 및 집대성
3.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4. 해양수산관련 법규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5. 기타 과학원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초빙과제는 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초빙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 초빙연구원의 신규채용은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채용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③ 초빙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제3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초빙연구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빙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에서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22>
④ 초빙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부서의 장 또는 연구소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은 활용 계약기간 중 필요한 수당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① 초빙연구원 모집공고는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취합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0.3.10, 2013.4.22>
② 초빙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초빙연구원 연구(업무)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4. 최근 3년간 실적 (별지 제5호 서식) 1부
① 수요부서의 부장(연구소장)은 해당부서의 과장(센터장)의 초빙원구원 위촉 심사의뢰가 있을 때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요부서의 부장(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초빙연구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타 부(연구소)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③ 심사위원회는 초빙연구원의 위촉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규정된 자격 해당 유무
2. 초빙연구원 연구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의 적합성
3. 주요 업적과 초빙과제의 관련성
④ 위촉 심사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4.22>
① 초빙연구원 해당부서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에서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3.4.22>
② 채용권자는 제8조에 따라 위촉이 가결된 초빙연구원 지원자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초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2>
초빙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채용권자는 당해 초빙연구원이 위촉받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① 초빙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소요경비는 채용권자가 확보한 수산시험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과제 또는 별도로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② 초빙연구원의 연구수당은 「과학원 초빙연구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필요시 수행과제의 예산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4.22>
① 초빙연구원의 복무는 「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3.4.22>
② 초빙연구원은 초빙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완결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3.4.22>
1. 상반기에 위촉된 자 : 매년 12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위촉된 자 : 매년 6월 30일까지
③ 초빙연구원이 제2항 각 호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제출 예정시한이 명시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초빙연구원은 초빙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초빙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에 업무지원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3.4.22>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초빙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초빙연구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6. 당해기관의 조직개편 및 예산 등의 변화로 초빙연구원의 대체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3.4.22>
7. 기타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과학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신설 2013.4.22>
② 제1항 각 호 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초빙연구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초빙연구 중단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에서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3.4.22>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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