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3.1.] [환경부고시 제2011-22호, 2011.2.2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 배출가스처리시설 및 지하수검사정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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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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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3조 관련)

[별표 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6조 관련)

[별표 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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