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불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유지보수"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③ "DB(Data Base)"란 컴퓨터 상의 기억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일정한 구조와 형식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의 집합, 자료의 틀을 뜻한다.
④ "불법투찰"이란 입찰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대여하거나, 타 참여자와 담합, 중복/이중,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콜센터"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부대조달정보체계,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등 방위사업청 외부 사용자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고 상담하는 정보화기획담당관 소속의 용역업체 조직을 말한다.
⑥ "IT서비스데스크"란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접수, 처리, 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내부 업무 시스템을 말한다.
⑦ "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⑧ "재해"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재앙,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⑨ "연동정의서"란 방위사업청 내·외부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해당 DB 테이블 구조와 항목, 길이, 주기 등 송·수신 절차와 범위가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방부 고시 제2006-8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국직기관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해·공군 (이하 ‘각 군’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을 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
상위법령,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각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방위사업청(재정정보화기획관)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성능 개선
3.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정보화 사업 주관
4. 이용자 대상 콜센터 운영
②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1. 중앙조달업무 제도 변경사항 소요제기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정보화사업 지원
③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1. 부대조달업무 제도 변경사항 소요제기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정보화사업 지원
④ 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
1. 발주한 입찰공고 건에 대한 민원 처리
2. 시스템 개선 소요 제기
①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기획관 (이하 ‘재정정보화기획관’이라 한다) 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도록 관리한다.
②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시스템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활동을 수행하고, 조달업체·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정보화기획관은 매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용 가능한 사용자 등록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
2.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
② 재정정보화기획관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를 위하여, 방위사업청(공직감사담당관)은 조달원 관리 지침(청 예규)에 따라 조달업체의 사용자를 위하여 각 사용자 정보등록, 수정 및 승인업무를 수행한다.
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자료(프로그램 소스, DB, 기타 전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 보존 대책 및 백업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 계약 등 시스템에 보존되어 있는 조달 관련 모든 DB는 임의 삭제 및 수정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을 소명하여 공문서로 재정정보화기획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사용자 접속, 작업 사항, 자료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로그)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서버, 네트워크, 보안, 관제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시스템 변경 시 타 체계 및 사용자에 미칠 영향도를 분석하여 최종 적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동일인에 의한 중복투찰, 업체 간 담합, 불법 브로커 등 전자조달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정보화기획관은 불법투찰 방지를 위해 조달업체 접속 IP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③ 재정정보화기획관은 불법투찰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관계기관 통보, 수사 의뢰, 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조달기획관리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는 시스템 사용 간 불법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법투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재정정보화기획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장(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로 재정정보화기획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 단, 방위사업청 각 부서는 IT서비스데스크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유지보수의 소요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련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스템 프로세스 수정, 조달업무절차 변경 등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각 부서장은 계약관리본부(조달기획관리팀)를, 각 군 등의 장(부서장)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를 통해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고, 사전에 적합성에 대한 해당 기관 및 부대의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된 사용자 요청사항은 재정정보화기획관이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한다.
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②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해당 유지보수로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조달기획관리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에 통보하여 각 기관 및 부대(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입찰/계약 등 조달업무는 적기 조달의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계 기능개선 요청은 개발 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재정정보화기획관이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역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③ 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서에 통보한다.
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운영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② 운영 시간은 근무일 09:00∼18:00로 하며, 점심시간에는 사용자 응대를 위해 2교대로 근무한다.
③ 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원은 모든 상담 이력을 IT서비스데스크에 기록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하여 관리한다.
④ 상담원은 콜센터 응대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 안내를 실시하며 상담이 곤란한 문의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상담 내용을 인계하여야 한다.
협박, 고함, 비하, 욕설, 성희롱 등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주의,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모바일 서비스 운영 관련 사항은 안전행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 지침" 등을 준용하며 방위사업청 운영환경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기종, OS 버전,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③ 모바일 서비스 지연 등의 사유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표시되는 입찰정보가 상이한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표시되는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
④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의 내용을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등 주요 스토어를 통해 배포한다.
② 서비스 보안을 위해 가상키보드, 데이터 암호화, 모바일 백신 등을 모바일 앱과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상용S/W 등에 대해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에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② 장애복구는 유지보수 용역업체을 통해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진행한다.
③ 장애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입찰공고 자동연기를 처리한다.
④ 장애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건의 처리, 향후 계약 및 조달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① 재정정보화기획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 발생시는 전산장비 또는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수 있다.
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2. 정기 점검인 경우
3.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산장비 또는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하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① 정전, 화재, 침수, 지진 등 재해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 물리적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장비 이동, 소화 작업, 배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
②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백업 테이프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방위사업청 시스템 또는 타기관 시스템과 연계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사항은 연동정의서에 그 내용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타 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등 업무 유관성이 인정된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메인 화면 또는 관련 페이지에 링크를 할 수 있다.
② 링크의 게시 위치, 기간, 방법은 재정정보화기획관이 결정한다.
① 수사, 감사를 위한 시스템 자료 요청은 문서에 의거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조달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등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 방식(파일 다운로드, API 등)은 재정정보화기획관이 결정한다.
시스템 보안 관련 일반사항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훈령", "국정원 보안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모든 자료(제안요청서, 자료실, 게시판 자료 등)는 해당기관·부대에서 보안성 검토 후에 게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4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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