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시행 2016.1.1.]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400

• 조문
• 부칙
• 별표서식
• 첨부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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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8-197호, 2008.12.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28호, 2012.11.28.>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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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업장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조제2항 관련)

[서식 1] 육안검사 기록 대장

[서식 2] 수질분석 결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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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_규제_재검토기한_설정을_위한_전기전자제품의_재질구조개선지침_등_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