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기계 공급자"라 한다)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공급, 수리·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부고시 제2005-3호(2005. 1. 15)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 서식 정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