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시행 2012.5.17.] [산림청고시 제2012-40호, 2012.5.17., 제정]

산림청(산지관리과), 042-481-4298

• 조문
• 부칙
• 별표서식
• 첨부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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