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2, 2016.5.11>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1, 2000.3.18, 2016.5.11>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6.5.11>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이하 "일반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및 금융리스채권, 사모사채, 미수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미수수익 <개정 2016.5.11>
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 <개정 2000.12.27, 2016.5.11>
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대출금(매입대출채권을 포함한다) <개정 2016.5.11>
라. 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마.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금융리스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개정 2016.5.11>
바.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중 급부금, 대출금(할인어음을 포함한다), 가지급금, 할부금융, 미수금, 미수수익 <개정 2002.6.20., 2016.5.11>
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대출금(조건부대출금을 포함한다),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 <개정 2016.5.11>
아. 부동산신탁업자의 채권중 대여금(신탁계정대 및 매출채권 포함),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03.12.12, 개정 2016.5.11>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신설 2016.5.11>
차. 기타 가목 내지 자목에 준하는 채권 <개정 2016.5.11>
2. 삭제 <2000.12.27>
3. 삭제 <2000.12.27>
①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8-42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이하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2.6.20, 2003.12.12, 2016.5.11>
1.～ 8. 삭 제 <2000.12.27>
②삭 제 <2000.12.27>
③삭 제 <2000.12.27>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권중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 카드자산, 할부금융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자체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0.12.27, 개정 2003.7.11, 2016.5.11>
① 금융회사 등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2016.5.11>
②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7, 개정 2016.5.11>
① 금융회사 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등의 채권에 대한 관련서류를 본부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채권은 본부에 집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16.5.11>
②삭 제 <2000.12.27>
③금융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2016.5.11>
④삭 제 <2000.12.27>
① 금융회사 등이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1월전까지 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즉시 상각이 불가피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16.5.11>
②삭 제 <2000.12.27>
③삭 제 <2000.12.27>
④삭 제 <2000.12.27>
삭 제 <2000.12.27>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손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7, 개정 2016.5.11]
감독원장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검사시 금융회사 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 책임심의 및 회수노력 등 관리실태 등을 중점 검사한다.[본조신설 2000.12.27, 개정 2016.5.11]
① 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 따른 상각결과를 <별지 제2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및 제8-6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 또는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 등은 동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1, 2000.12.27, 2002.6.20, 2016.5.11>
②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대차대조표 난외사항에 대손상각채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2016.5.11>
③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실적을 <별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7, 개정 2016.5.11>
삭 제 <2000.12.27>
부칙
이 세칙은 1999.12.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개정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0. 12. 27.부터 시행한다.
②(대손인정 신청에 대한 특례)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대손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00. 12. 31까지 대손인정 신청할 수 있다.
③(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일로부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시행절차는 폐지한다.
이 세칙은 2002. 1.12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2. 6. 20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 7. 14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 12. 3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 5. 11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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