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보화
1. 글로벌 지식정보시대 우리의 현실
□ ICT기반의 네트워크화는 글로벌 사회를 급속히 진전시키고 세계 질서는 글로벌 경쟁체제로 재편
o 인터넷을 매개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국경을 뛰어넘는 경쟁이 일반화된 '세계화 3.0'시대에 직면
※ Thomas L. Friedman은 ‘The World Is Flat’에서 세계가 평평해지고 연결되어 더 좁아지는 세계화 3.0시대가 도래, 개인의 창의성 발휘가 중요함을 강조
o ICT를 기반으로 글로벌 아웃소싱이 활성화 되는 가운데, Chindia 등 신흥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한국경제의 ‘넛 크래커’ 전락 우려 제기
- 핵심원천기술 부족과 ICT 산업의 침체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 약화
※ 범용 기술분야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이 빠르게 격차를 축소하고, 선진국은 첨단분야에서 원천기술 및 로열티 확보 확대
o 핵심기술, 시장표준,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승자에 비해 패자나 후발주자는 생존조차 어려운 승자독식의 세계 도래
⇒ 개인이 창의력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기반 사회로의 선진화 필요
□ 국가브랜드, 아이디어, 문화 등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
o 앞으로의 사회는 아이디어와 창의적 사고를 가진 창조계층과 지식산업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
-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인프라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소프트 부분에서는 여전히 선진국과 큰 격차
※ 세계문화콘텐츠 시장점유율(‘05): 2.4%(세계 9위)
미국 39.9%. 일본 9.2%, 영국 6.9%, 독일 5.6%, 프랑스 4.3%, 중국 3.5%(문광부, ‘08)
o 불법복제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지식창출 기반이 미약하고 개방형 협업에 의한 지식활용체계가 미흡하여 소프트 역량의 국제적 경쟁력 취약
o 개방·협업에 기반하고 다양성·창의성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중요
※ 지식개방성, 자발적 참여, 공유, 글로벌적 사고의 4가지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지식의 창출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위키노믹스(Wikinomics)’ 등장
o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창의력이 생존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지식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개인 삶의 질 향상
⇒ 자원 및 영토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지식기반사회로의 구조혁신 필요
□ 경제적 부유함을 넘어선 국민간의 신뢰, 투명성, 사회적 포용력 등 무형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 증대
o 선진국 진입을 위해 복지, 환경, 세대간 갈등 해결 및 법질서 준수 등 신뢰의 사회적 자본 구축이 필요
- 투명성, 사회적 신뢰 등 ‘사회의 질’ 측면에서 한국은 OECD 평균 이하
※ 우리나라 국가선진화지수는 세계 40개국 중 30위(한국선진화재단,’08.9)
-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의 유통 및 불건전 사이버 문화 등은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잠식·훼손
* 출처 : ‘선진화와 한국의 현위치’(미래기획위원회 기획단 발표자료)에서 수정
** 미래기획위원회는 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을 크게 ① 삶의 질, ②국가위상, ③인재, ④시장에서의 정부역할, ⑤사회적 신뢰 및 통합 등 5대 영역 구분
⇒ 소통과 융합,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성숙된 시민문화 및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 등 세계적 흐름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국제사회 공헌 등 선·개도국간의 ‘교량국가’로의 역할 요구 증대
o 에너지 부족·지구 온난화를 계기로 환경자원 전쟁에 돌입하고 화석연료중심에서 저탄소사회로 전환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10여년전부터 ‘저탄소사회’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G8 등 정상들은 환경 리더로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아젠다로 제시
o 반면,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국가경제력(세계 13위)에 비해 낮은 국가브랜드 가치로 인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는 저조
※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온실가스 감축노력 부족으로 GDP당 배출량 8위(구국무조정실,‘07)
※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안홀트-GMI): 38개국중 32위(‘07년)
⇒ 과거 개도국으로서의 경험과 현재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의 이중적 지위를 활용한 교량국가로서의 국제적 입지 확대 필요
2. 미래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
※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는 주요 글로벌 트렌드로 좁아지는 세계, 뜨거운 지구, 늙어가는 사회,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제시(붙임 1 : 미래기획위원회 ‘주요 글로벌 트랜드’)
□ 경기 침체 지속 및 소프트화·지식서비스 부각
o ICT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신흥 개도국의 추격 등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
- (경제의 소프트화) 영화, 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부가가치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필요
※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한국 65.5%, G7국가 71.5%(경제정책조정회의,'06)
- (창의형 1인 기업) 대규모 자본투자 없이도 아디이어와 인터넷을 이용, 대규모 사업화가 가능
※ 1인 블로그, 손수제작물(UCC) 등으로 상징되는 ‘IP세대(독립적인 생산자)’는 개인적 열정이 생산 및 취업 등 사회생활로 연결(동아일보)
-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 다국적 기업들이 개방형 기술혁신전략을 채택, R&D, 제조, 마케팅 등 기업의 가치사슬을 분할, 글로벌 관점에서 최적지에서의 사업을 수행, 혁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개발속도를 높이는 한편, 기술과 시장변동에 따른 리스크 는 최소화
※ 미국, 중국, 독일, 인도 등 4개국의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GE의 풍력사업을 급성장시킨 92톤급의 ‘풍력 터빈’ 개발(Blowing in the wind, '05.7, 포춘지)
- (웹2.0 기술의 적용) 지식의 공동 활용에 가치를 둔 웹2.0 기술을 통해 경제, 문화, 행동양식 등이 변화
※ 웹2.0 관련 기술: X-Internet, Flex, Ajax, 오픈 API, RSS, PMash-up 등
□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
o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
- (비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자본집약적 지식·첨단산업의 육성 필요
- (복지수요의 급증에 대응)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필요
※ 초고령사회가 2026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통계청)
※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 개인화, 모바일화
o u-ICT 발전과 디지털 컨버전스의 가속화로 생활 속에서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일상화되는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사회 도래
- (유비쿼터스) 개인화·모바일화된 u-헬스, u-러닝, u-홈 서비스 등 제공
□ 소셜 네트워킹
o WWW에서 웹2.0을 거쳐 개인 중심의 서비스로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웹3.0으로 발전
※ 붙임 2 : 웹의 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o N세대 출현 등으로 사람들은 보다 많이 정확히 알고 싶어하고, 인터넷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고자 함
- (프로슈머) 수동적 소비자에서 발전, 혁신수요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창조과정까지 참여하는 생산자겸 소비자로 발전
- (웹시민) 종래 국가단위의 시민에서,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웹시민으로 발전
- (소셜 네트워킹) 시공의 장애가 사라지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조직간 경계와 진입장벽이 사라져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한 협업이 활성화
※ 인터넷 사용자들은 콘텐츠를 창조하거나 편집하기를 원하고, 콘텐츠를 평가하거나 토론하고자 하며, 콘텐츠를 조직화하거나 개인화하고,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함(미국 GSA, '08 ICA 발표자료)
□ 국가, 시장, 시민사회간의 개방·공유 및 협업 확대
o 뉴미디어와 ICT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경계 및 조직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다양한 행위주체, 참여자들 협력, 보다 나은 거버넌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협업) ICT의 'C'가 ‘Communication’만이 아닌 ‘Collaboration'으로서의 새로운 의미 강조(’08 EU 정보사회와 미디어 워크숍)
- (오픈 거버넌스) 개방과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상생적·수평적 협력확대를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
※ 소스오픈,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제공, 표준 플랫폼과 DB 제공
※ Wiki형 정부: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크라우드 소싱,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 등을 활용해 정책 결정
※ 뉴질랜드 경찰법 초안을 위키방식으로 웹에 공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법안을 작성
- (소통·융합) 컨버전스 진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간 소통과 융합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 부각
- (정책 모델링) 사회과학과 컴퓨팅 등을 융합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현안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의 설계와 예측, 연계를 가능케 함
o 정부는 비정부 분야 전문가와 자원을 공유·활용하고, 보다 개방적 상호관계 형성
- 공공부문 블로그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나 서비스에 공공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새로운 청중을 유인하고 인간적 체취를 느끼게 함으로써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미국 GSA, '08 ICA 발표자료)
3. ICT기술 환경의 변화
가. ICT기술 발전방향
o u-ICT, 3D 영상, 오감 인지 및 바이오센서기술, 로봇 등으로 지능화, 내재화, 집적화, 융합화, 모바일화되는 경향
o 생활환경 전반에 ICT 기술이 공기처럼 스며들어 사람이 인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중심적' 지능형·융합형 방향으로 발전
※ 미래유망기술예측(IITA, '07)
· 콘텐츠(멀티미디어, 3차원영상 등), 네트워크(고속 데이터통신, 무선 등)
· 단말(다용도 로봇, 차세대 컴퓨터, 휴대용 메모리 기술 등), 융합(나노, 의학, 환경 등)
※ 가트너 2009 ICT 분야 10대 전략기술 : ① 가상화, ② 클라우딩 컴퓨팅, ③ 컴퓨팅 패브릭스, ④ 웹 기반 아키텍처, ⑤ 엔터프라이즈 매쉬업, ⑥ 전문화된 시스템, ⑦ 소셜 소프트웨어 및 소셜 네트워킹, ⑧ 통합 커뮤니케이션, ⑨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⑩ 그린 ICT
나. ICT기술의 사회적 수요변화
□ ICT의 첨단 고도화 및 가치창출
o 미래기술을 선도할 R&D, 원천기술 선점 등 기술개발 역량 강화 요구 대두
o 개방, 공유, 참여, 협업에 기반하여 지식의 활용·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아키텍쳐 관련 기술 육성 필요
※ 기상·교통·지리 등 공공정보의 재사용은 매쉬업서비스 등을 창출
※ ‘12년 공공 웹페이지 70%가 시멘틱 웹 기반으로 발전(가트너)
□ 다양한 분야간 융합 촉진 가속화
o 방송통신, ICT와 비ICT 등 디지털 컨버전스 확산은 신산업의 출현과 시장질서 재편 등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초래
※ VoIP는 기존 유선전화시장을 대체하는 한편, IPTV 등 융복합서비스는 미디어산업, 광고·유통산업의 구조 재편
o 성장동력 창출 및 기존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ICT와 비ICT 또는 분야간 융복합의 촉매제 역할 요구
□ 국가사회 현안 해결 요구
o 에너지, 환경, 물류, 교통 등 SOC에 ICT를 접목, 국가 경쟁력 제고 필요
o ICT가 물리적 공간과 융복합하여 오프라인의 문제점 및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ICT 정책 추진, 사전 예방적 재난재해 정책을 위한 u-재난재해, u-ICT 기반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 등
다. ICT R&D 정책의 변화 □ 선진국은 ICT 분야 R&D를 융합형, 개방형, 소프트 중심으로 전환 추세 □ 우리나라도 ICT 기술발전 추이 및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기술 전략 및 방향설정이 필요 o 융합형 콘텐츠 및 차세대 시스템 SW기술 등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 유망기술(소프트기술 등)에 대한 선제적·장기적 투자 필요 o 녹색성장, 테러, 재난재해, 교통 등 국가 안전 보장 및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ICT 기술역량 강화 o 새로운 시장 선점 등 국가경쟁력 제고 및 원천특허 창출을 위한 기초·융합기술 경쟁력 제고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ICT 관련 기술청사진을 발표(붙임 3 : 부처별 ICT 기술개발 청사진) Ⅱ. 그간의 정보화정책 성과평가 1. 정보화 정책 추진경과 □ 기반마련 단계(‘93~’97) : 국가 전산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o 5대 전산망 보급 및 주민, 토지, 금융 등 주요 정보의 DB화 o 추진체계(정보화추진위, 기금 등), 법(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 □ 고도화 단계(‘98~’02)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인터넷 확산 o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및 국민 인터넷 이용 보편화 ※ 초고속인터넷 보급 : 14,710만 가구(방통위), 인터넷 이용률 : 76.3%(NIDA) o ICT산업의 주력 성장산업 부상 ※ ICT산업의 '06 GDP비중 16.2%, 경제성장 기여율 40.8%(한국은행) □ 분야별 촉진단계(‘03~’07) : 분야별 정보화 촉진 및 전자정부 구현 o G2B, 물류·항만, 중소기업 정보화 등 국가사회전반의 정보화촉진 o 정부 업무처리 전자화, 전자민원, 온라인 참여민주주의 확대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행정정보 공개 단일창구 등 2. 주요 성과 □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집중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마련 o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인터넷·이동전화 보편화 및 WiBro, DMB 첨단 서비스 개발 및 국제 표준 채택 등 글로벌 위상 제고 o ICT 활용 촉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법제도 기반 마련 ※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촉진기금 등 □ ICT를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 o 온라인 서비스 제공, 각종 인허가, 물류 등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효율화 □ ICT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o 정부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ICT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 세계 시장을 선도 ※ IC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한국은행): 10.6%(‘96)→40.6%(‘06)→40.1%(‘08,2Q) ※ 세계 최초 WiBro 시범서비스(‘06) 개통 및 휴대폰, TFT-LCD, PDP 등 세계 1위 상품 등극 3. 그간의 성과 반성 □ 국가정보화 기본설계(EA, Enterprise Architecture)의 부재 o 국가정보화 기본설계없이 기관별·분야별 정보화 추진으로 시스템간 중복·단절·사각지대 발생, 정보 공동이용 곤란(Silo 현상) o 중앙부처 전산장비(11,544대)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이관, 관리·운영을 일원화하였으나, - HW, SW 통합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여 운영유지비 등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 o 정보화의 기본설계도 역할을 하는 EA를 일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 범정부 차원의 EA가 확립되지 못하여 부처간 시스템 및 데이터의 중복, 상호 운용성 미흡 o 전체 정보화예산(3.4조원, '07)의 93%가 각 부처단위로 편성·집행되어 정보화사업간 중복·상충 문제 발생 - 정보화예산의 44%가 시스템 운영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서, 신규 서비스 투자에 한계 □ 전자정부 고도화, 그 절반의 성공 o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의 실질적 이용률 저조 o 수요자 관점의 DB 구축 및 활용 지원이 미흡하여 DB 부정합성, 중복문제가 나타나고, DB의 생명주기별 관리가 부실 ※ 데이터의 정확성·정합성 미흡 등으로 발생되는 손실비용: 정보화 예산의 10～15%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08) □ 역기능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흡 o 불법·유해·부정확한 정보 유통 등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및 자기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 및 갈등 야기 ※ ‘08.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 o 불법·무단복제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는 물론 창의력 발현의 토양 훼손 ※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손실 20.8조원, 고용손실 16.6만명(‘01~’07, 문광부) o 개인정보 유출,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 침해가 금전적·사회문화적 피해를 목적으로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ICT 안전성 및 신뢰 훼손 ※ 개인정보 침해 증가(정보보호기본계획,‘08) : 18,206건(05) → 25,965건(‘07) ※ ‘07년 정보 탈취 등 ‘침입시도 4,316건, 전년 대비 16.3% 증가(KISA) □ ICT산업의 성과 확산 미흡 o 정보화사업 추진시 대형 SI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산 제품 활용 및 중소기업 참여 등 국내 ICT산업 발전 기여도가 미흡 ※ 국산 활용률 : 하드웨어 15%, 소프트웨어 62% ('07 전자정부지원사업, NIA) o ICT 산업자체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기업 등에서의 ICT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미흡 ※ 디지털기회지수는 세계1위지만, 기업의 ICT 수용능력은 18위 o 대기업, 부품·기기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취약 출처: 한국은행,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C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07.3 □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 미흡 o 기술간 융합현상 가속화, 유비쿼터스 서비스 대두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제도적 지원 미흡 ※ IPTV상용화 시기: '99(프랑스), '02(일본), '05(미국), ‘08(한국) o 공공정보 및 자원의 개방·상업적 활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미흡 ※ 국가경쟁력, ICT 산업 경쟁력 하락의 주된 요인이 과도한 규제, 부적절한 법제도 등에 기인(EIU ICT 산업경쟁지수 3위(‘07)⇒8위(’08), IMD 국가경쟁력 지수 29위(‘07)⇒31위(‘08), UN 전자정부 준비도 5위(‘05)⇒6위(’07) 등) o 개방, 공유, 협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정부의 역할, 선제적 기능·제도 구축 미흡 4. 새로운 정보화전략의 지향점 ⇒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 ※ 미국, EU, 일본 등은 IC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 (붙임 5 : 주요국의 정보화 정책) Ⅰ. 정보화 비전 1. 비전의 의의 □ 대내외적 변화 및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응,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여 선진일류국가를 건설 o 창의와 신뢰는 ‘정보사회’를 ‘지식정보사회’로 선진화 시키는 원동력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정보화‘와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을 통한, ’신뢰의 정보사회‘를 실현 o 선진지식정보사회는 국민들이 보다 윤택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사회를 의미 - ICT를 통한 가치창출 및 사회현안 해결 2. 추진원칙 및 전략 □ (창의) ICT와 비ICT 부문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 o 단절과 분산의 정보화 →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 데이터, 자원(검색엔진, 플랫폼 등), 시스템 통합뿐 아니라 서비스와 아이디어까지 폭넓은 통합과 활용을 통한 협업 증진 ※ Collaboration을 위한 변화의 단계 - 기술 : 접근성 → 통합성 → 적응성 - 최적화 : 프로세스간 → 기업내 →기업간 - 문화 : 경험 → 통합 → 협력 출처: Government 2020 and the Perpetual Collaboration Mandate(IBM, '08 ICA 발표자료) - 웹2.0, 위키, 매쉬업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업 o 촉진 중심의 정책 → 활용 중심의 정책 - 국가정보화 기본설계도(EA)에 기반한 체계적 정보화로 상호 운용성과 활용성을 제고 - 국가, 사회 전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식인프라를 구축 □ (신뢰)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o 정부주도의 정보화 →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 참여와 소통, 위키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민과 관의 적극적 협업에 기반, 사회적 통합 극대화 o 정보화 순기능 중심 → 정보화 역기능 고려 - 사이버상의 질서·윤리를 확립하여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전 예방적 역기능 대응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 실현 - 보편적 서비스 등 배려를 통해 함께하는 지식정보사회 구현 II. 추진목표 1. 5대 분야간 상호연관성 □ 소프트파워, 융합인프라 2대 엔진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공공, 경제, 사회)에 ICT 활용을 확산, 3대 분야 선진화를 추진 o (2대 엔진) 개방적이고 유연한 소프트파워로 사회전반의 지식 창출·활용 체계를 혁신하고,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적합한 융합인프라를 활용, 사회변화와 국가성장의 선순환 가치 사슬을 완성 o (3대 분야) 새로운 가치창출과 사회현안 해결로 선진한국 실현에 기여 -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토록 지원 -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을 통해 국민들의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 - 신뢰의 정보사회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 ※ ICT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따라 국가정보화 추진목표가 변화해 왔음(붙임 6 : 국가정보화 추진목표 변화과정) 2. 분야별 추진목표 □ 창의적 소프트 파워 : ’사회 변화의 엔진‘ o 국가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 개방·참여·협업·세계화를 통한 창의적 소프트 파워 극대화 □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 ’국가 성장의 엔진’ o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지능형 융합서비스에 필요한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및 개방형 기술 확산 - ICT인프라 선진화, ICT와 비ICT의 융합 및 서비스의 확산 □ 신뢰의 정보사회 :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 및 사회 안정성 제고 o 신뢰의 사회적 자본 구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형 사회구조 확립 -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의 신뢰 제고 □ 일 잘하는 지식정부 : ’힘과 벗이 되는 생활속 디지털 정부’ o 정보자원의 통합·연계를 통한 창의적·지능적 행정 구현 -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부서비스 제공 □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 ’생활속, 산업속의 ICT‘ o 첨단 ICT 서비스로 개인의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비ICT 산업과의 융합·접목을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 - 디지털 경제역량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산업 체질 개선 3. 2012년 우리사회의 모습 □ (잘사는 국민) ICT활용으로 사회 각 분야 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가치 창출 o 고도화된 ICT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성장기반 조성 o ICT 융합에 따른 신산업 및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따뜻한 사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사이버 공간 창조 o 양질의 정보선별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고 인터넷의 자정 작용을 강화 o 사이버 커뮤니티 활성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 공유·개방 등으로 정책의 민주성·투명성·국민편의성 제고 및 사회적 통합 강화 o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에 따라 인프라, 서비스, 사용자,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 □ (강한 국가) 초경쟁시대 ICT 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으로 국가 위상 강화 o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의 경험과 사례를 수출함으로써 한국 ICT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I. 창의적 소프트파워 1-1-1 국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협업 선도 □ 개방·공유·협업의 대상 및 범위 확산 전략 추진 o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해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범국가적인 자원공유방안 마련 o 데이터는 ‘행정정보공유 고도화 계획’ 을 수립하여 200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을 민간기관까지 단계적 확대 o 업무는 공공업무 공유화를 우선 추진하고, 민간까지 확대하는 단계별 업무공유화 중장기 전략 수립 o SW는 ‘전자정부 공통SW 추진방안’ 을 수립하여 공통SW 구매와 개발·보급 간 균형적 기준과 전략 마련 ※ 현재 기록물 관리 등 공통업무 시스템을 포함한 다수의 정부 공통SW들이 개별적으로 기획되어 개발·보급 중 o HW는 중앙행정기관 간 전산자원 공유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공공, 민간으로 단계별 확대 ※ 아마존은 컴퓨팅 파워(EC2)와 스토리지(S3)를 Open API 서비스로 상용화하여, 50억개 고객사 아이템을 저장하고 1초에 최대 16,607 요구를 처리 중 o NW는 유무선 망과 분야별 망의 현황을 파악하고 망 활용율 제고와 응용 확대를 위한 공유화 방안을 마련 o 시설·인력·기술 등 기타 국가자원들도 보유현황과 소재를 파악하여 ICT기반 중장기 공유화 방안을 마련 □ 개방·공유·협업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법제도 정비 o 부처별 계획의 종합 , 효율적 시행 및 장애요인 해소 등을 위한 「범정부 개방·공유·협업 추진단」을 구성·운영 o 개방·공유·협업 관련 정책··표준 연구, 기반 구축, 사업관리 및 전문기술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및 협의체」 구성 ※ 인력·예산 지원을 통한 전문 기관 육성 및 미국, EU 등 해외 교류 협력 강화 o 정보화 생명주기(예산, 기획, 발주, 개발, 감리, 평가, 운영, 개선, 성과관리, 인센티브) 전반의 공유·협업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홍보와 교육 강화를 통한 개방·공유·협업 문화의 정착 o 정부가 추진하는 개방·공유·협업 유관 사업들의 현황과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홍보해 성과와 노하우의 재활용 추진 ※ 미국정부는 공유서비스 사업들의 과정과 성과들을 적극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에게 참고자료와 노하우를 제공 o 대상별, 사업별 차별화된 교육 과정 개발, 우수 사례의 포상, 홍보 동영상과 UCC 등을 통해 개방·협업 문화·공감대 확산 □ 개방·공유의 상시 제기가 가능한 수요관리체계 마련 o 공공자원의 민간활용, 민간자원의 공공활용 등 국가전체로 공유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 미국방부는 전투와 전략기획 시 사용되는 시스템의 개발에 구글사의 지도서비스(Open API 서비스) 융복합하여 활용 o 국민, 기업, 기관들이 국가자원에 대하여 상시 개방과 공유 수요를 제기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지속적 수요관리체계 마련 1-1-2 서비스 지향적 개방·공유·협업 기반 확립 □ 공유서비스 등록저장소 등 국가 정보자원 유통기반 확립 o 공공·민간 공유 자원의 유통·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유서비스등록저장소를 구축하여 공유 마켓플레이스 확립 o 국가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해 국가적 공유 소유와 시급성이 높은 대상들을 선정하여 서비스 형태로 공유화해 각 분야에 제공·활용 ※ 협업업무 생성·관리, 보안, 변환, 통합ID관리, 다채널화 등 기관 간 편리한 공유와 협업을 위해 범정부 서비스 버스 구축 □ 안전·신뢰의 공유협업 환경 마련 o 안정적 공유서비스 제공과 사용을 위한 국가공유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제공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시스템, 서비스간 상호운용성, 표준 준수성의 측정·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공공 정보화 사업의 적합성 시험 및 공유활성화 지원 o 서비스 품질계약, 검수, 감리를 제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서비스 품질인증 추진 및 국제 서비스 품질인증 제도로 확대 □ 공유서비스 선도 및 확산 환경 조성 o 공공·민간기관 보유 자원들을 공유서비스 기반으로 매쉬업하여 신규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선도사업 추진 ※ 지도 위에 범죄나 기상정보 등을 융복합한 고도화된 대민서비스 제공 등 o 부처별 정보화 환경을 유연하고 변화 대응력 (Agility) 높은 SOA 환경으로 진화시키는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 ※ 덴마크는 교육부, 농수산부 등 6개 선도 기관이 SOA 도입을 위한 자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SOA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중이며 결과 공개 예정 o 부처간 조직간 경계없는 협력과 교류의 공간으로서 Wiki 기반의 공유·협업 커뮤니티를 육성 ※ 미국은 Core.gov, 호주는 GovDex, 독일은 DVDV를 국가공유서비스 유통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조직간 공유·협력 커뮤니티를 육성 ※ 개방, 공유, 협업을 위해서는 서비스지향 아키텍처가 필요(붙임 7 : 서비스와 서비스지향아키텍처) 1-1-3 범국민적 개방형 협업과 참여 활성화 □ 개방형 네트워킹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및 창업 촉진 o 제품을 직접 개발·제조하기보다 가치사슬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반영한 창조적 컨셉트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 핵심역량 외의 가치사슬은 외부에 위임하고, 소유나 지분이 아닌 계약을 통해 협력관계 형성, 개발속도는 높이되, 투자비용과 위험은 최소화 o 개인, 중소기업이 가진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용이하도록 컴퓨팅 자원, 연구시설, DB, 플랫폼의 개방적 지원 등 저비용 협업 인프라 제공 ※ e-bay, 구글, 아마존 등은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개방, 다양한 외부협력자들과 파트너쉽을 통해 상생적 관계 형성 □ 과학 2.0형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 o Web 2.0, 개방적 표준과 콘텐츠, R&D 추세 등을 반영하여 국제적과학자간 협의체, 커뮤니티 운영 지원 o 기후, 환경, ICT·NT·BT 융합이슈 등에 대한 참여와 협업을 통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미국 'Gene Bank'는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개, 세계최대의 데이터센터로 발전, Earth Grid System은 독립과학자들과 센서, 데이터 연결, 협업을 통해 기후변화 연구 □ 정책적,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창의적 집단지성 활용 o 인터넷 등 ICT 기술을 활용, 환경, 치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의 창출 및 건전한 활용 확대 ※ 미국은 스코어카드 시스템을 통해, 400여개 정부, 연구기관 등과 DB와 GIS 정보 등을 활용, 공해유발기업 위치와 공해배출 물질 양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환경감시 o 정부의 정책기획, 결정, 추진 과정을 개방하여 국민과 함께 기획·추진하도록 Wiki 기반의 참여공간과 블로그 활성화 ※ Wiki, RSS, UCC 등을 통해 다양한 참여·개방·공유 서비스를 제공(붙임 8 : 참여, 개방, 공유 사례) 1-1-4 개방형 지식거래 시장 구축 □ ICT 기술정보·아이디어 거래를 위한 ‘지식거래소’ 운영 o 기술, 아이디어, 지식의 조직 외부 조달비율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ICT 기술 및 아이디어 통합거래시장 구축 및 해외 시장과의 연계 추진 ※ 아이디어의 원천 중, 내부 R&D 비율은 16%에 불과, 협력업체 고객 컨설턴트 경쟁사 등의 순(‘06 IBM 'Global CEO Survey') ※ 해외 사례 : EU(Enterprise Europe Network를 통해, 전유럽 243개 Innovation Relation Center 연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 제공), 독일 i-techpartner(유럽 연구자와 중소기업, 벤처투자자 등을 온라인 연결) ※ 지식총량은 지식절대량과 유통속도로 결정(붙임 9 : 지식의 유통속도) o 조직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아이디어도 외부 다른 비즈니스에 적합한 경우, 라이센스, Spin Off 등을 통해 적극 제공·활용 ※ Xerox가 개발했으나 복사기와 관련이 적어 미사용하던 기술들을 Adobe 등에서 활용 □ 기술정보·아이디어 거래 전문가 육성 및 거래질서 확립 o 마케팅·지적재산권 전문가, 변리사 등 기술정보·아이디어 거래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DB 구축 o 정확한 판매기술 및 구매자를 탐색, 거래과정을 지원하며, 필요시 자금 및 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 영국의 British Technology Group은 기업의 기술판매, 시장화를 목적으로 기술평가, 특허작성, 시장요구분석 등을 수행 1-2-1 지적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찾기 □ 창출과 활용의 Policy Mix 전략 o 불법복제 등으로 창의력 발현에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강화를 통해 창의력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필요 o 국가전체 차원에서 기존 지식의 폭넓은 활용·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공유재의 확대 필요 ※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노력(IP0 → IP*)과 함께, 창의적 공유재 확대(CC0 → CC*)를 위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의 관심과 정책의 대전환 필요 ※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정부DB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침해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의적 공유재로 제공 의무화 □ 효용 극대화를 위한 보호과 개방·공유의 균형점 모색 o 사회 전체의 지식창출·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공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응용할 수 있어야 함(붙임 10 : IP와 CC의 균형점) ※ 보유할 핵심지식과 개방·공유하여 지식재창조에 활용할 지식 구분관리,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 결과물의 보급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필요 o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창의적 공유재 활용을 통해 지적재산권자, 유통업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Eco System)를 창출 o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부여와 권리행사 방법 개발 ※ 예시 :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도적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저작물 활용 극대화 기술적용,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공정한 이용 확대 등 추진 1-2-2 지적재산권 생산·유통 및 보호관리체계 강화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o 불법복제 여부 검증 기술, 불법 공유 게시물 차단을 위한 음원 필터링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련 시스템 보급 추진 o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비 등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마련 □ 지적재산권 침해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 마련 o 저작권 인증마크 부착 등 불법복제 사전예방과 정품 사용 유도 및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 o 상습적 저작권 침해사이트 및 불법 이용자 단속·처벌 강화 등 기초 질서 확립 o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확보, 통합관리,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및 인식 강화 등 기초 환경 조성 o 초중등 교육과정에 저작권과 표절 관련 교육 의무화 및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 o 대학 내 지적재산권 인식 확산을 위해 ‘지적재산권’ 교과목 개설 등 검토 ※ 일본은 전국 317개 대학교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교과목 개설·운영 □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 및 추적시스템 구축 o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특징점 DB 추출등 필터링 지원 사업을 통해 합법 시장 유도 o P2P, 웹하드, 포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24시간 상시감시 검색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 복제 단속업무 효율화 도모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o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SW 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응체계 구축 - SW저작권 침해자에 의해 저작자 정보가 쉽게 변조 또는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저작자 인증(식별)코드 자동생성·삽입 및 검증도구 개발 o 저작권 분쟁예방 및 오픈소스SW 공유기반 확대를 위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검증·활용 시스템 구축 o SW지재권 영구보존 환경 구축 및 재해복구 체계 확립 - 등록SW 저작물의 영구보존·관리 및 저작권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 o 저작권 보호, 콘텐츠 접근의 신뢰성 증대, 관련 산업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보급·활용 ※ '08년 9월 현재, 총19개 기관에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보급 o UCI 적용 콘텐츠 기반의 Web2.0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1-2-3 떳떳하고 당당한 지식활용 촉진 □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o CCL, 정보공유 라이선스 등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활성화 및 저작권 공정 이용을 통한 관련 산업 성장 유도 ※ 저작권을 매개로 한 산업이 한 해 1조3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반면, 저작권 제한을 완화한 관련업은 2조 2000억 달러의 경제를 창출(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o 대형 SI업체, 인터넷 포털, 무선콘텐츠 사업자, 방송사 등의 공정거래질서 침해사례 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 중소업체 의견 수렴을 통한 불공정 거래(대금지급의 지연, 콘텐츠 무료제공 요구, 일방적 수익비율 조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 지식의 공정거래 및 활용기반 마련 o 정보 재활용에 따른 사용료 체계, 지식재산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콘텐츠 요금체계 마련 o 지식정보 분류, 이용권한, 비용 분담체계 등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 이용 체계 구축 o SW 개발, 제품의 제값 받기, 공정 대가 지불을 위한 분리 발주 활성화 및 대가 산정기준 현실화 등 추진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운영으로 통합적 저작권 처리·지원 o 통합 저작권 관리와 유통 활성화 지원 및 저작권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운영 o 저작권 양도·양수 등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저작권거래시스템 구축 □ 저작권관리정보 통합 구축 o 저작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멸의 라이프사이클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o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에 대한 DB구축 및 이용허락표시 저작물 종합적 관리 o 저작권 나눔 운동을 통한 저작권 기증 활성화 □ 저작권통합라이선스시스템 구축 등 o 기존의 음악, 어문저작물에 이어서 영화, 방송, 신문과 외국 음악저작물 등 모든 장르로 확대한 저작권통합라이선스시스템 구축 - 권리자와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위한 One-Stop 서비스시스템 및 자기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축 o 기타 저작권권리관리정보 통합시스템과 저작권통합라이선스시스템 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저작권인증시스템 구축 □ 저작권서비스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o 저작권포탈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저작권 관련 민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o 자동상담시스템 확대·구축으로 급증하는 저작권 분쟁 및 저작권 관련 상담수요에 효율적 대응 1-2-4 공공 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 □ 공공 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 o 국토지리정보(국토부), 통계정보(통계청)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 보유 정보의 재가공, 활용 활성화 ※ 통계정보의 경우 필요시 원시정보 제공 등 주문형 지식 제공방안 검토 o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 적용 o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칭 ‘공공정보의 재활용(re-use) 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 EU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 영국 공공정보 재이용규정 제정과 시행경과 등을 참고 □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방안 마련 및 시행 o 공공부문 정보의 재이용 및 상업적 활용을 통해 정부와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 개발 o 정부,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주요 DB와 연구 성과를 개방·표준화 o 민간 사업자의 책무,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교육 등 건전한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공공-민간정보의 매쉬업 서비스 개발 지원 o 웹2.0 매쉬업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정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제공 기반 마련 ※ 미국 환경보호국은 오염된 토지의 위치를 XML 데이터로 게시,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도록 제공 o 매쉬업형 위치기반 범죄정보 서비스 시범 서비스 제공 ※ 지도위에 범죄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이 사이트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범죄 상황 서비스 제공 1-2-5 디지털콘텐츠 역량제고 □ 솔루션,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콘텐츠 관련 가치사슬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지원 o 콘텐츠/SW·솔루션/기기가 연계된 디지털생태계 가치사슬 기반의 신규 콘텐츠 서비스 모델을 발굴 o 통신사업자, SI사업자 등이 해외사업 추진 시 국내 온라인콘텐츠 및 솔루션의 동반 진출 방안 마련 등 기업 간 협업 진출 지원 □ 온라인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 유통환경 조성 o 온라인콘텐츠 온라인거래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환경 유도를 위한 거래인증 서비스 추진 등 o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 및 우수콘텐츠 제작 장려를 위한 온라인콘텐츠 품질인증 도입방안 확대 o 온라인콘텐츠 관련 국가 표준 식별체계 활성화,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 등록 활성화 □ 글로벌 전문 퍼블리셔 육성 및 관련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유통역량 강화 o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콘텐츠 분야의 우수 국내 기업을 글로벌 퍼블리셔로 발굴·육성 o 온라인콘텐츠의 독자적 해외서비스를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GSP) 운영 o 국내 온라인콘텐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주요 수출 대상국에 해외진출 전문네트워크 구축 □ 온라인콘텐츠 역기능 해소 o 온라인 콘텐츠 이용 중독 해소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청소년 유해 온라인 콘텐츠 유통 방지 기반 조성 o 장·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온라인콘텐츠 서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 아시아 최대 CG 제작기지 구축 o 해외 글로벌 CG 제작 공동 프로젝트 지원 및 국내 CG산업 활성화 ※ Weta(뉴질랜드), Animal Logic(호주), Lucas Film(미국) 등 메이저 CG 스튜디오와의 협업 체계 구축 o 영상 특수효과(디지털크리쳐, 디지털네이쳐 등) 및 초고속렌더링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 디지털 가상세계 서비스 시장 선점 o 차세대 디지털가상세계 서비스 환경구축, 공공분야 선도서비스 발굴* 및 민간분야(교육, 의료 등)시범서비스 지원 * 3차원 실감형 역사체험(조선시대 4대문 재현 등), 실감형 관광, 문화체험 공간, 가상정부 구축 및 시범 서비스 o 차세대 디지털가상세계 플랫폼,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 등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가상세계 구현 기술 개발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주도 □ 신기술 기반 방통융합콘텐츠 시장 선점 o 국내 최초 사용자 인터렉션을 지원하는 인터렉티브 3D 중계 방송 서비스 구현 및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지원 ※ 건강 정보, 홈스터딩(영유아 교육 등) 및 장애인, 노인, 여성 및 특정계층/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o 홀로그램타입 콘텐츠 뷰어 등의 개발을 통해 다시점 영상 콘텐츠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홀로 그래픽 콘텐츠 시범제작 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u-러닝 콘텐츠 산업육성 o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첨단형 참고 학습콘텐츠 개발 지원 및 실재감과 몰입감을 강조한 첨단 u-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지원 * u-에듀테인먼트 : 유무선 정보통신네트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오락형 교육 콘텐츠 서비스 제공 o u-러닝 핵심기술인 실감형, 체험형 및 맞춤형 u-러닝 학습엔진 개발 □ 가상현실 분야 콘텐츠 신규 시장 창출 o 문화분야(문화·관광·체육 등), 서비스 분야(국방·의료·방재 등), 제조 분야(자동차·조선·의류, 정보통신기기 등) 등에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통해 융합형 콘텐츠 신규시장 창출 기반 마련 o 서비스 및 제조업분야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혼합/가상현실 기반의 응용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1-3-1 국가 지식자원 활용을 위한 기초 환경 조성 □ 국가 지식자원 실태 조사 및 발전방향 정립 o 행정정보DB, 지식정보자원 등 국가 주요 자원 식별 및 생명주기에 따른 생성, 수집, 저장, 관리,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o 선진국의 지식인프라 구축 사례 및 핵심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국가지식자원 발전방향 마련 ※ 예: 미국 Cyberinfrastructure, EU/영국 e-Infrastructure 등 □ 국가 지식인프라 추진기반 마련 o 국가 전체차원에서 각종 ICT관련 정책기관 및 연구기관들을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 o 국가 지식자원의 공동 활용, 연계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및 국가 사회적 인식 강화 □ 국가 지식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o 현황 분석, 사용자의 요구와 기술 동향을 고려한 표준 아키텍처 및 디지털 아카이브 마련 o 국가 지식인프라의 구축, 운영 및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개발·적용 및 고도화 ※ 웹 서비스, SSOA, 그리드, cloud computing, 데이터 분석, SaaS, 서비스 저장/검색/통합, 시멘틱, web science, 가시화 등 1-3-2 핵심 지식인프라 구축 및 활용 촉진 □ 핵심 국가 지식인프라 발굴 및 구축 o 과학기술, 산업, 환경, 복지, 문화·관광 등 주요 지식 영역의 분류 및 중점분야 발굴·선정 ※ 미국 PITAC 보고서 : 교육, 건강, 상거래, 제조, 연구, 환경 등 분류 EU FP7 계획 : 건강, 식량, 에너지, 환경, 운송, 방재 등 분류 ※ 기상, 환경, 문화, 의료 등의 생활 밀착형 지식서비스 패키지 개발 o 지식 영역별로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여 서비스의 표준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핵심기술 영역의 지식 인프라 구축 ※ 아키텍처는 OGSA, NEXOF, cloud computing 등 참조 □ 국가 지식인프라 시너지 효과 극대화 o 지식인프라의 기초 자원인 컴퓨팅,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의 현황파악 및 연계·활용방안 수립 o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지식 인프라의 통합·연계 방안 마련 및 공공자원의 민간활용, 민간자원의 공공활용 등 국가전체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미국 국방부는 전투와 전략기획에 사용되는 시스템 개발에 구굴의 지도서비스를 활용 ※ 인터넷기반의 민간 정보인프라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핵심 영역별 지식인프라 서비스 제공 o 핵심영역별로 사용자그룹인 가상조직이 중심이 되어 국가 지식인프라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예: 국민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식정부 2.0’ 서비스 o 분야별 지식 인프라의 통합·연계를 통한 신규서비스 창출 ※ 각급 기관 기록물을 연계한 범국가적 기록정보 통합체계를 구축 1-3-3 국가 지식 인프라 고도화 □ 국가 주요 DB 정합성 확보 및 정비 o 행정·공공분야의 기구축 DB현황조사,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등을 기초로 핵심영역 도출 및 관련DB간 상관관계 분석 ※ 2010년까지 126종의 국가통계 개발·개선 요구(중장기 통계발전계획) o 국가 주요 공적장부의 마스터데이터를 검토하여 자료 불일치 등 정비대상 DB 선별, 업무프로세스 및 제도개선 등 정합성 확보방안 연구 o 영향도 분석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정비 실시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용을 위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DB에 유통되는 지식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 □ 국가 주요 DB의 효과적 서비스 채널 확보 o 분류에 따라 찾아가기 쉽도록 영역별로 정리된 디렉토리 및 소재안내 서비스(지식 맵) 제공 o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 및 공유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 1-4-1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ICT 기반의 교육 선진화 □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과정 개발 o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인지과학, 언어학 등 미래 ICT 혁신 기반확대를 위한 ICT 연계 기초과학 분야 강의 개설·확대 o 기초과학·문화예술·정보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 금융공학, 특허, 컨설팅,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등 지식서비스 관련 학제간 통합을 통한 융합지식형 전문가 육성 ※ 미국 NSF는 ‘97년부터 IGERT(Integrated Graduate Education & Training) 운영 □ 소프트파워 전문 교육기관 육성 o 과학기술고외에 ICT·문화·예술·외국어 등 다양한 특수목적고교를 ‘소프트파워’ 학교 지정 또는 해외 유수 교육기관과 제휴하여 공동 교육과정 개설 ※ Supinfocom(프랑스의 5년제 CG 전문학교)나 카네기멜론 대학의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및 DigiPen Institute of Technology 등과 협력 추진 o 애니메이션, 게임, 콘텐츠 창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토리텔링‘ 등 창작·기획 전문 인력 양성 확대 □ 소프트파워 친화적 교육프로그램 확대 o 중·고등학교 ICT 교육을 소프트웨어 사용법 위주에서 원리·문제해결 방법과 절차 중심으로 개편해 소프트 고급인력 유입기반 마련 o 학교와 과학 및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 미국은 Advanced Technological Education 프로그램에 의거,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2차 교육기관 등을 연계, 학점교환 및 상호 협력 체계 지원 o 다양한 신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원 1-4-2 전 국민 소프트파워 향상 □ 정보화 기반의 평생학습체계 마련 o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대학’ 구축, ICT를 활용, 주부 및 청년실업자의 소프트역량 제고·활용 방안 강구 ※ 대학 전문과정의 인터넷 공개, 방송대학 TV, 교육방송 등의 연계를 통해 어디서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o 평생교육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평생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노동부의 HRD-NET(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력시스템 통합으로 체계적인 교육관리 실시 □ ICT 활용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 소프트역량 강화 o ICT 인프라가 열악한 소외지역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등)의 온라인교육 거점화 ※ ‘07년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추정되며 참여율은 77%에 달하나 도시지역에 편중 o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u-Learning 프로그램·장비 지원 정보통신 교사의 소외지역 학교 배치 등 ‘No Children Left Behind ICT’ 정책 실시 □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공무원의 소프트 파워 제고 o 각 부처 정보화 담당직원의 전문 기술력 제고 및 인력확충 ※ 대형 SI편중 현상 완화 및 국내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스펙 검증 역량 제고 등 o ‘전산화’가 아닌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일반직원의 정보화능력 제고 1-4-3 글로벌 인재 순환·교류 프로젝트 □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o 개방·협력형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다국적 기업 ICT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 및 정보화지원센터의 해외 주요 거점과의 연계 ※ 글로벌기업 현지 연구센터 거점비율 45%(‘75) → 66%(’04) 증가(SERI ‘08) ※ GE는 발전기 설계(미국), 터빈(독일, 인도), 회전날개 조절 프로세서(중국), 등 R&D네트워크를 활용해 ‘00년 5억 달러였던 매출을 5년 사이에 4배로 증가 o ICT 유망 분야에 대한 인재 DB인 ‘글로벌 브레인 Bank’ 구축·운영을 통한 네트워킹 및 헤드 헌팅 활성화 o 해외에 정착한 한국의 우수한 인재를 통해 외국의 우수인재들과의 협력 연구를 확대·강화 □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o 해외활동중인 우리나라 과학기술자의 귀국유도 및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웰컴 홈’ 프로그램 실시 ※ 중국은 ‘06년부터 ’고수준 유학인력 집결계획‘ 등에 의거, 해외유학생 46만명중 1/3이 본국 귀환(KIET, '07) o 해외 우수두뇌 유치 프로그램 실시 ※ 북유럽·싱가포르는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로 해외고급두뇌 유치 o 귀화조건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고급인력의 이민 촉진 ※ 미국·영국·싱가포르 등은‘: 고급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제도를 운영 1-5-1 개방·협력형 정부조직 운영 □ 매쉬업 기반의 정부 지원조직·정책의 개발·운영 o 소프트파워 창출과 관련되는 각 부처의 공동협력을 위하여 가치사슬 중심의 매쉬업 조직운영 ※ 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단(한시조직)을 발족, 교육부·문화부·노동부·지경부·행안부·기재부·중기청·특허청 등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o 관련 정책, 법제도, 예산, 인력, 사업 등을 재조합하여 지원 ※ 예: 컨설팅, 소프트웨어, 콘텐츠, 컨벤션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공동협업을 위한 법령, 조직, 예산, 인력운영 모델 등 마련 □ 다(多)부처 협력형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 확대 o 융복합 중심의 소프트파워 창출 성과제고를 위해, 이질적이고 소속이 다른 다부처 연계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확대 ※ 예 : 애니메이션 사업의 경우, 인문학, 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 음향, 영상 등 이질적 분야의 체계적 연구육성 정책 필요 o 융복합 환경에 부합되게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 재원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 ICT 관련 연구기관의 상설 협력체계 o 정부조직 개편결과, 각 부처로 분산된 ICT 관련 연구기관들의 공동 연구·협력 채널을 강화, 국가차원에서 공동 활용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를 통한 R&D 자원 공동 활용 o 소속 부처가 아니라, 연구주제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및 협업하는 ‘국가 소프트파워 인프라’로 활용 1-5-2 소프트파워 클러스터의 전략적 육성 □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파워 거점을 전략적으로 개발 o 주요 소프트 분야별로 특화된 ‘소프트파워 허브’ 조성 ※ 컨설팅, 금융공학, 특허, 컨벤션 등 각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교육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관련 산업체, 전시체험 시설 등이 집약된 세계적 수준의 거점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 o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온라인화 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는 ‘소프트파워 빌리지’ 육성 ※ 이천 도자기 체험마을, 여주 김치담그기, 안동 탈만들기 등을 ‘농촌 Amenity’로 육성 o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ICT 개발, 연구, 교육,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전문적인 특화 지역인 ‘그린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조성 □ ‘e-창작 팩토리’ 등 문화 데이터 레퍼지토리 고도화 o 문화예술 콘텐츠 DB인 ‘e-창작 팩토리’ 서비스 실시 ※ 문화예술인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유도로 콘텐츠 확보 o UCC나 참여형 예술 콘텐츠 중심의 ‘e-테마관’ 서비스로 일반 국민의 문화정보지식 함양 지원 □ 전통문화콘텐츠 및 관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o 전통문화자산의 콘텐츠·DB화를 통한 ‘u-Korea Map 서비스’ 실시 ※ 창조적 문화정보 분류체계 개발 및 지역별 특화된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품격 있는 문화지도 서비스 o 관광정보 표준체계 수립 및 메쉬업을 통한 웹3.0기반의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구축을 통해 참여형 서비스 제공 II.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2-1-1 고품질 융합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조성 □ 광대역 통합망 고도화 추진 o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간 융합이 용이한 광대역 통합 인프라 구축 o ‘10년까지 품질보장 기능과 보안성 보장이 가능한 광대역 전달망 및 보편적인 방송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 테라급의 광전송망 및 100M급의 가입자망으로 고도화 추진 o 다양한 접속망 환경에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망간 이동성 기술 개발 등 유·무선 통합망 구축 ※ 3.5G, FTTH 등 광대역 유·무선망간 통합서비스 제공 환경 제공 o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 □ 미래형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o 다양한 기술방식 검증 등을 통해 Giga 인터넷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Giga 인터넷 상용화 지원 o ‘17년까지 첨단 미래 서비스 제공을 위한 4G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 무선 네트워크 구축 ※ 밀리미터파, 테라 헤르츠 등 미개척 주파수를 활용한 Giga비트급 무선전송기술 개발 o MID(Mobile Internet Device), 주머니형 컴퓨터 등 작고 강력한 초저전력 모바일 단말기 보급 확대 □ 미래형 네트워크 기술개발 강화 o 네트워크 구조, 주소체계, 새로운 엑세스 네트워크 기술, 광네트워크 등 미래 인터넷 관련 기술 연구개발 o 웹 3.0 대비 지능형 웹 기술, 운영체계 및 플랫폼 기술 개발 2-1-2 공공분야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지원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공동 활용 확산과 구조개선 o 개별적으로 구축한 통신망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국가정보통신망의 전국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선 재구성 o 국가기관의 보안성강화를 위해 업무/인터넷망 분리시 통신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체계 개편 o 사업자망을 활용한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확산방안 마련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신경망 구축 및 지원 o 도시 기반시설물 관리, 환경오염·재난재해 관리 등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사회안전 인프라 고도화 o 공공장소에 설치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 간의 중개처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망 체계 마련 o 안전, 범죄, 에너지, 지구온난화 등 국가 현안 사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공유체계 마련 □ TV기반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공통 기반환경 조성 o 복수의 IPTV사업자의 플랫폼에 공통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 공통기반환경 ↔ 사업자 연동환경 구축 o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통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 포털용 응용서비스 개발 o 방통융합 기반의 공공서비스 표준 플랫폼 개발 ※ IPTV2.0을 통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는 2012~2017년까지 생산유발 10조원, 부가가치유발 4.8조원, 고용유발 5.4만명에 이를 전망(ETRI, 2008) 2-1-3 RFID/USN 등 u-ICT 인프라 확산 □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시장수요 창출 o ‘10년까지 전 국가기관(47개, 지방조직 표함) 보유물품에 RFID를 부착하고 신규도입 물품에도 적용을 의무화 o 옥외 광고물, 소방물품, 교량·터널 등 지자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RFID 도입 확산사업(연 2~3개 자치단체) 실시 o 우편물을 운반하는 팔레트(pallet) 단위를 넘어 개별 소포단위까지 RFID 본격 도입 추진 □ u-ICT 인프라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제 기술경쟁력 재고 o 차세대 RFID, USN 요소기술, 융합기술 등 미래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o 모바일 RFID 등 전략적으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응용분야의 기술표준 개발 o u-ICT 클러스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RFID/USN 지원기관과의 연계·활용 강화 2-2-1 융합촉진형 기술 개발 □ 미래 국가 핵심 융합기술 지도(Map) 작성 및 기술개발 o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기술 예측 o 차세대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 융·복합기술 개발 지원 ※ 바이오 칩, 센서 기술, 나노기반 기술, 등 국가 핵심 융합기술 지도(National Convergence Technology Map)마련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o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등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 신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촉진 □ 슈퍼 컴퓨터 활용 확대방안 마련 o 재해예방, 환경오염 문제 해결,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연산처리 역량 등 병행 발전 o 슈퍼컴퓨터의 수준(세계 130위, ‘08.6)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등 국가 슈퍼컴 인프라 확충 추진 o 국내 슈퍼컴퓨터 활용기반의 산업육성 및 정부지원사업 발굴, 제도적 지원 ※ KISTI의 4.3테라 플롭스급 슈퍼컴퓨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년간 약 1조원 정도로 추정(슈퍼컴퓨팅센터(KSC), '07) 2-2-2 국제표준 선도 □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글로벌 시장선점 o 표준화를 국가 정보화·산업화와 연계하는 국가표준화방안을 수립하여,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국내 산업 글로벌화 추진 -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u-City 등 핵심 융합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표준개발과 적용을 포괄하는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 - 국가표준화 전략에 기반해 국내 기업들과의 공동표준 연구 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노하우 축적 o 국제표준화가 아직 미흡하고 안정적 시장이 확보된 전자정부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부문 국제표준화 선도 □ 표준화 추진 기반 강화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o 체계적인 국제표준화 지원, R&D와 표준화의 연계, 표준을 통한 신시장 확보 등 범국가적 표준 선진화 추진 o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위상 강화 및 대규모 국제표준화 회의 유치 등 표준화 관련 국제활동 지원 강화 2-2-3 미래지향적 디지털 융합 법률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융합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o 융합인프라 구축, 융합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법제도 마련 o u-City 등 디지털 융합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신규 융합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개별 법률 정비 * 의료법상 원격진료가 제한(시범사업에 한해 허용)되어 있어, u-Health 시범 사업의 결과를 통해 법 개정 필요 o RFID/USN 등 민간의 융합기술 도입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융합촉진을 위한 법령정비계획 수립·추진 o 지식정보사회 구현 및 디지털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적극 발굴 및 개선 추진 o 컨버전스, 유비쿼터스 등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규제완화 및 서비스 이용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의 법제도나 관행으로 각 부문의 정보활용 및 생산성 향상 미흡 - 네트워크준비지수(WEF, 2007) 9위, e-business 준비도(EIU, 2007) 18위 o 시장환경, 기술발전 추이에 부응하여 첨단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대상과 지원방법 보완·발전,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2-3-1 사회간접자본(SOC) 지능화 □ SOC의 지능화 및 운영기술 개발 o 도로, 교량, 발전소, 댐 등 전통적 SOC에 ICT를 활용·결합하여 SOC의 첨단 지능화 ※ 발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전상태, 환경·재난 정보의 실시간 감시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o 지능화·고도화 된 SOC 정보 및 응용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신 SOC 공통기반 인프라 구축 o 신 SOC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 스마트 전력망 기반의 국가에너지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o 가정, 송배전소,한전, 석유공사 등 에너지 주요 이용 및 관리 지점에 전력망 기반 첨단 ICT를 적용한 국가에너지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 전력망 기반의 디지털 유틸리티 계량기, 가정용 시스템, 실시간 감시 및 송배전 자동화 관리시스템, 상호 연계를 위한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활용체계 마련 o 에너지 소비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집안내 디스플레이장치 및 웹기반 제어시스템 개발 ※ 스마트 칩이 내장된 온수기, 냉난방장치 등 스마트 가전제품을 디지털 유틸리티 계량기와 연결 쌍방향 통신 및 자동제어 기능 구축 o 유틸리티와 스마트 그리드 신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통신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개발 ※ 스마트 그리드 활용 : 국가에너지 수요관리, 원격검침 ,자동제어, 물류 2-3-2 고효율 지능형 디지털 국토 구현 □ 범정부적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공통기반 구축 o 공간정보 공동 활용·연계를 위한 기본공간정보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마련 o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국가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적 연계기반 구축 ※ 하드웨어, 상용SW, 데이터, 연계 기술간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환경 개발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구현 □ 국가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 구축 o 국가공간정보와 환경, 기후, 안전, 물류, 교통정보 등을 융합하여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육성 ※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서비스, 관광안내, 3차원 국토공간정보 등 이를 활용한 다양한 Mash-Up 서비스 창출 o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 개발·보전 정책결정지원체계 마련 □ 디지털 국토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o 국토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가공·관리·유통을 위한 지능형 국토정보 핵심 기술 개발 o 공간정보 기반인프라·국토모니터링·도시시설물 지능화·U-GIS기반 건설정보화 및 핵심 융복합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2-3-3 지능형 첨단 u-교통 구현 □ 부가가치형 교통정보 활용체계 구축 o 도로, 차량 등 교통수단·시설에 ITS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 관리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o 고속도로, 국도, 시내 간선도로 등 각 지역별·기관별 교통정보를 통합 및 연계하는 교통정보 통합DB 구축 o 실시간 교통흐름 관리, 도로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정보 활용 체계 구축 □ 지능기반 교통정보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o 공공·민간에서 수집한 교통정보 종합관리 및 통합·연계를 위한 기술 및 데이터 표준화 추진 o 공공·민간에서 운영중인 교통수단별 교통정보(운행, 상황, 예약 등)를 통합·연계한 교통정보 종합서비스 포탈 구축 □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구축 o 전국 대중교통체계의 상호 연계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구축기반 마련 o 버스정류장에 버스의 도착시간, 현재 주행지점, 소요예상 시간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단말기 설치 확대 2-3-4 지능형·선진형 통합물류체계 구현 □ RFID/USN 기반의 지능형·실시간 통합물류시스템 구현 o 항만, 공항, 육상, 철도 등 물류 거점별로 RFID, USN 등의 첨단 ICT 적용을 통한 물류시스템 지능화 ※ 항만 및 내륙물류기지에 첨단 ICT를 적용 u-Port와 첨단 물류거점으로 육성 o 화물통관, 검역, 반출입, 화물위치 추적, 컨테이너 및 야드 관리, 차량 관리 등에 물류 흐름별로 u-ICT 기반의 물류업무 자동화 구현 o 폭발성화물, 방사성화물, 폐기물 등 위험화물 및 운송차량에 RFID, USN 등 첨단 ICT를 적용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 □ 단위 물류시스템간 연계·통합을 통한 선진형 물류네트워크 구축 o 항만·공항·통관·육상, 교통 등 분야별로 관리되는 물류정보를 연계한 국가물류 통합정보DB 구축 o 물류통계, 화물추적, 사전 물류정보 제공 등 물류흐름별, 이용자별 맞춤형 물류정보 제공 및 활용체계 구축 o 물류정보포맷, 운송수단 등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물류주체간 물류정보 연계체계 강화 □ 국제표준, 국가간 연계를 통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현 o 통관·검역, 항만, 공항 등 물류체계를 국제 표준, 물류보안 등을 적용하여 글로벌 물류체계로 전환 o 국가간 물류정보 연계로 국내외 화물 생성부터 도착까지의 막힘없는 물류흐름 구현 ※ 한·중·일 등 주요 국가간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등 국가간 연계의 지속적 추진 2-3-5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현 □ u-City 추진을 위한 지속적 제도적 기반 마련 o u-City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 법령운영, 법률상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 및 기준 제정 추진 등 o u-City 기본방향,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 u-City종합계획 수립 □ u-City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보급 o u-City 통합플랫폼, 미들웨어 등 기술개발 및 제품화 추진 o 세계 선도형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 ICT R&D 확충 o 기반시설 및 도시공간을 지능화하는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u-City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Test-bed 구축 등 □ u-City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인력양성 o u-City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공모델 창출 및 해외 수출 모델 개발 o u-City의 시장활성화와 세계진출을 이끌 인력양성 및 글로벌 핵심인력 양성, 신성장 동력 산업화 및 수출상품화 □ 현실로 다가오는 미래형 u-City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o u-City서비스 표준 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 등 지원체계 마련 ※ ’10년까지 9개 지역대상으로 u-City서비스 표준모델을 적용, ’11년부터 전국 확산 추진 o 안전·복지·산업·문화관광 등 분야별 패키지화된 u-City서비스를 일정지역(u-Zone)에 시범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Ⅲ. 신뢰의 정보사회 3-1-1 포괄적·사전예방적 신뢰 관리체계 구축 □ ‘국가 신뢰 모니터링 센터’ 구축·운영 o 신뢰와 관련된 사이버안전, 정보격차, 식의약품 및 재난재해 등 위험상황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모니터링·대응 ※ 필요시 조기 경보 및 기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운영 o 신뢰 관련 정책연구, DB 구축, 제도개선, 산업 육성 등 저변을 확대하고, 부처간 프로세스 단계별 협력 촉진 o 네트워크, 전자정부, ICT 공공 서비스 등 ICT 관련 전 분야의 재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사이버 신뢰도 제고 기반 및 환경 마련 o 개방·협력의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따른 여론 형성구조 진단, 건전하고 성숙한 사이버 공간 구현을 위한 대책 강구 o 사이버 신뢰지수를 개발, 정부·주요포털·기업·단체 등의 보안수준 측정, 신뢰등급 공개 및 인증 마크 부여 ※ 온라인 게시물, 블로그 등에서 특정 소수 참여자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양 과대 반영,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 □ 신규 ICT 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진단제 도입 o u-헬스, u-러닝 등 ICT 융합서비스 창출에 따라 서비스 도입 초기단계부터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수준 사전 진단 의무화 3-1-2 사이버세상을 지키는 u-Patrol 실현 □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o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 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PC 안전진단, 보안컨설팅 등 사이버 방범활동 지원 확대 o 민간부분 대상「정보보호119」제도를 도입, 침해사고의 신고·접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118(해킹, 피싱사고), 3939-112(사이버범죄), 1336(개인정보침해), 1332(금융사고) o 공공·기업 대상 웹사이트 취약점 지원서비스 확대, 자가진단 S/W 개발·보급을 통해 자체 예방활동 활성화 □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대응체계 구축 o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PC의 백신·보안 패치 적용 의무화를 통해 행정기관 PC 정보의 유출을 차단 o 비밀문서의 생성, 결재, 보관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밀관리시스템 구축 o 교통, 에너지 등 10대 핵심전산망 보안관제센터 구축,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등 국가 중요시설 보호 강화 o 자치단체「사이버침해대응센터」구축,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재난 체계 강화 및 센터 입주기관 대상 보안패치, 컨설팅 지원 o 내부자 또는 용역업체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기록 관리 등 제도적, 기술적 보안체계 확립 □ 사이버범죄 퇴치에 대한 공조체계 확립 o 해킹, DDoS,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공조, 정보공유 등 국가간 협력 확대 o OECD, UN 등 국제기구 참여 확대, 개발도상국 사이버침해대응기구와 공동 모의훈련 등 협력 강화 3-1-3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o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허용 ※ 법령에 의한 개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군번, 여권번호 등 o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확대,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인증 등 ※ 주민등록번호 수집률 : (현재) 69% → (‘12년) 30% □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o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이용내역(log) 보관 및 유출 사실의 본인 통지를 의무화 o 개인정보 무단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반시 형사 고발 등 처벌 강화 ※ 개인정보 무단유출 : (현재)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 (‘09년)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o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유 및 제공내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를 활성화 등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 개인정보 생성·유통 전단계의 보안관리체계 개선 o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다량보유 기관·사업자 대상 관리실태 점검 o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주요 개인정보의 저장·유통시 암호화를 의무화 ※ 보안서버(암호화 기능) 보급 확대 : (‘08) 3만대 → (‘12) 4만8천대 3-1-4 정의롭고 성숙된 정보문화 조성 □ 사이버폭력, 불법정보 차단 등 사이버 정의 확립 o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비방·댓글, 여론조작 등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o 불법정보,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 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 신뢰 확보기반 마련 o 불법스팸 유통 차단을 위해 통신사간·국가간 정보공유, 불법스팸 광고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휴대폰 스팸 수신량 감소 : (’07년) 0.57통 → (’09년) 0.45통 → (’12년) 0.4통 □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정보보호 인식 개선 o 성숙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언론 광고, 캠페인, 포럼 등 홍보 확대 ※ 캠페인 활동 : ‘I-Pin 가입’, ‘선플달기’, ‘자기정보 지키기’, ‘주민번호 클린’ 운동 등 ※ ‘08.6월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해 정보문화 헌장 발표(붙임 11 : 정보문화 헌장) o 인터넷 윤리교육 보강,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활동단, 불법유해정보 신고 자원봉사단 등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Clean Cyber 운동’ 활성화 ※ 초중고 예방활동단 지원 확대 : (‘07년) 46개교 → (’12년) 100개교 o 유해 인터넷 차단 SW 보급,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센터 운영,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교육 실시 □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 경제질서 확립 o 전자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소액분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인증서, OTP(One Time Password) 등을 의무화하여 안전성 강화 o 디지털 Forensic Tool을 이용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인증제 실시, 온라인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심판자 역할 강화 3-2-1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서비스 활용 환경 개선 □ 취약계층의 공평한 정보접근 환경 조성 o 최근 ICT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접근성 향상 권장지침’ 개정 ※ 보편적 설계방법에 대한 Checklist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보통신 제조업자 및 서비스업자가 제품과 서비스 설계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o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접근성 전문교육, 접근성 제고 지침서 개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o 지자체, 장애인 특수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수요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 과학실험 등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o 공공성을 지닌 디지털 콘텐츠에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고, 관련 기술개발 투자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 ※ 공공 콘텐츠 예시 : 전자정부, 사이버대학, 전자도서관, 대형 포털, 인터넷 뱅킹/증권, e-Learning, u-Healthcare, u-City 관련 콘텐츠 등 □ 취약계층·지역에 PC 등 ICT 인프라 제공 o 중고 PC 보급, 통신료 지원 등을 통한 정보접근기반 강화 및 영어 학습, 문화콘텐츠 제공 등 ‘인터넷 정보지원센터’ 구축 o 농어촌, 도서산간지역 등 취약지역에 3세대 이동전화 기지국 및 BcN 보급 촉진, 고령층 대상 ‘이동전화 교육’ 실시 □ 정보기기 활용능력 격차 해소 o 인터넷 미디어 활용 역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소외지역 중심의 멀티미디어 기기 보급 및 교육 ※ 인터넷 이용자의 51.1%는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으며, 83.5%는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 이용 경험 있음(NIDA, 2007) o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실’을 포털 및 UCC 전문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운영 3-2-2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정착 지원 □ ICT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생활 지원 o 지자체나 지역 기관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 한글·문화 교육·상담서비스 등 확대 o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자격증 교육과 직업훈련 교육 제공 o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중고 PC 보급, 통신료 지원 및 ‘인터넷 정보 지원센터’ 우선 구축 □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o 행정민원서비스와 생활정보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한 외국인 종합서비스 활성화 o 웹 서비스 회원 가입,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국인과 차별 해소 o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외국인등록증 및 중앙집중식 전자외국인등록증 관리체계 구축 o 응급의료 및 의료비 지원 안내, 피해사례 신고접수, 커뮤니티 및 인터넷 상담 코너 등 이주노동자 지원시스템 구축 3-2-3 개도국 정보화 지원 확대 □ 정보격차 해소 국제협력 강화 o 개도국의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인터넷, 전자정부 등 정보화 교육 실시 ※ 장소 제공 및 시설 운영은 해당 국가가 부담방식 (Matching fund) o 개도국 ICT분야 정책결정자 초청 교육 및 해외 ICT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o ITU,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 ICT 공동연구, 유비쿼터스 준비지수 등 정보화 지수개발 추진 □ 해외 인터넷 봉사활동 강화 o 에너지외교 등이 가능한 전략대상 개도국에 정보화전문가를 중·장기적으로 지원 o 재외 한인동포에게 사이버 교육, PC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문화, 역사 컨텐츠 보급 o UNV(UN 자원봉사단), NGO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ICT 봉사 강화 □ ICT를 통한 개도국 생활수준 향상 지원 o 개도국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 o 일관된 ICT분야 ODA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 ‘(가칭)ICT기관 국제협력협의회’ 운영 3-3-1 농축수산물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체계 확립 □ 안전 먹을거리 종합관리체계 구축 o 농축수산물 등 불량 먹을거리에 대한 웹 3.0기반의 참여 협업형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o 먹을거리 관련 유관기관 간 소비자상담, 피해사례, 구제방법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 DB 구축 o 공장 등의 폐수, 상수원,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및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까지 전 과정의 실시간 수질정보, 전국 약수터 수질정보 공개 □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전자적 추적시스템 마련 o 쇠고기 등의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거래기록을 관리, 원산지 표시위반 등 추적 o 농축수산물 안전성 관련 기관간 위험정보교류 체계 구축 및 이력추적관리(farm2table) 시스템 확대 □ u-ICT활용 가축·수산물 전염병 실시간 예방형 대응체계 구축 o 조류 인플루엔자, 콜레라, 구제역 등의 질병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 o 적조, 어장환경 등 실시간 모니터링, 양식 수산물의 생장 환경 관리, 불법·폐 어구의 감시·수거를 통해 수산물 질병 예방 o 가축 전염병의 피해지역 확산 예측, 관계기관 긴급 전파 및 공동 대처가 가능한 긴급 경보 및 대응시스템 구축 3-3-2 식·의약품의 유통·관리 전자화로 안전한 이용기반 확립 □ 식·의약품 유통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o 식·의약품의 원료반입·제조·물류·유통·판매의 전 과정에서 RFID 태그를 부착, 제품별 이력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관리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신체기증자의 인체조직별 이력관리 o 불량 및 유해 식·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 유해 식·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감시체계 강화 o 불량·유해 식의약품, 부작용 등 피해사례 정보를 국내·외에서 주기적으로 수집, 소비자에게 공개 ※ 학교주변 어린이 불량식품, 위변조 의약품, 사기성 건강보조식품 등 집중 관리 o 정부부처, 유관기관의 소비자 관련 상담코너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소비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1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66개 식약청 지정검사기관 등의 식품 검사 결과 통합활용 기반 마련 o 식품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해 식·의약품 퇴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사이버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멜라민 등의 중요 식품 위해 사건의 시험 방법 ·기준 배포, 식품 검사 진행 상황 및 결과의 실시간 제공으로 국민 신뢰 제고 □ 약물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 o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일부 항암제를 대상으로 제조업체, 도매점, 병원의 유통 과정에서 RFID를 통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 ※ 마약류·항암제의 오처방 방지(병원), 유통 현황 파악(건강보험심사평가원) o ‘약물부작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병원과 약국에서 이를 활용하여 약물의 처방·조제시 부작용 이중 점검 및 예방 3-3-3 첨단 u-ICT기술로 국민들의 생활안전 보장 □ u-ICT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 o RFID/USN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이동경로 추적, 범죄자의 보호관찰지역 이탈여부 확인 등 미아 및 유괴방지 o 경찰, 자치단체, 복지시설 등 관련 단체간 정보공유로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 ※ Greater Manchester 지역은 경찰, 소방, 지역경찰 및 지자체 정보 등을 공유하여 방화범죄율을 75% 경감(‘08.10, AeGF) o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공원, 학교 내 CCTV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및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o 스쿨존에 차량의 과속·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USN 기반의 속도·주정차 감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 독거노인 등 응급구조 체계 구축 o ‘전자팔찌’ 등 센서 기술을 활용, 독거노인·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감지 및 응급구조서비스 제공 o 병원, 소방서, 경찰 등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응급구조체계 마련 □ 현장밀착형 치안정보체계 및 과학적 수사체계 마련 o 형사사법정보 종합분석, 범죄 시뮬레이션 등 첨단 수사기법을 수사현장에서 사용토록 웹방식의 정보시스템 고도화 o 단절된 치안 관련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공조수사체계를 확립 ※ 인접·유사 사건 정보공유 부족으로 안양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수사 장기화 3-4-1 지능형 재난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 □ 재난재해 관리 및 대응능력 제고 o 교량, 터널,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CCTV, 센서 등을 설치하여, 상황관측 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지원 o 재난재해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 관련기관의 정보 공동활용 및 연계기관 확대 ※ 한전 등 71개 관련기관 중 34개 기관만 재난정보 공동활용 o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분석체계 확립 및 국가 재난관리 표준체계 및 해양사고 예방대응체계 구축 o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예측·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청, 지자체, 군부대 등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 3D 기반의 실시간 화재 대응체계 마련 o 효율적 화재진압을 위해 주요 국가자산의 3D 공간정보 구축 및 소방대원 위치 추적, 화재 이동경로 예측 등 지능형 대응 강화 o 화재접수-출동-상황처리까지 소방업무 전과정을 처리하는 긴급 구조 표준시스템을 전 시·도로 확산 ※ 서울, 부산 등 9곳은 별도구축, 인천, 전남, 강원, 전북, 경북 등 5곳은 표준시스템 사용, 경기, 경남 등 2곳은 부재 □ 통합형 긴급구조전화(119) 운영체계 구축 o 3G폰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로부터 긴급 신고접수가 가능토록 인프라 개선 o 소방, 상수도 등 12종의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신고 접수시 해당기관으로 상황을 자동 전달 ※ 119(소방), 121(상수도), 128(환경), 1588-3650(방재), 122(해경), 123(한전), 1339(병원), 1399(불량식품), 117(성매매), 182(미아), 1366(여성), 1388(청소년) 3-4-2 기후변화·유해환경 및 지진 대응체계 확립 □ 기후변화 예측관리체계 및 기상예보 선진화 o 황사, 적조 등의 대응을 위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공동 환경 대응체계 마련 o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DB화하여, 생태계 변화 예측기반 마련 o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GIS 기반의 부문별 영향 및 적응 인터페이스 개발 o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한 관련 부처 공동의 재해기상 경보시스템 및 범정부 지구관측정보(GEOSS) 공동활용체계 구축 □ 국민·기업 맞춤형 환경·기상 정보서비스 제공 o 어린이·주부·기업 등 정책고객별 환경보건 및 생활기상 정보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상정보 접근성 제고 o 화학물질 사고 대비 응급 대응정보 제공·지원체계 강화 o 선진 예측모델 도입을 통한 동네예보 서비스 기반 강화 o 환경평가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등을 통해 환경평가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o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정보를 DB화하여 종합적인 물환경평가 정보기반 마련 및 GIS 기반의 수생태 건강성 지도 제공 □ 지진재해 경감 기술 고도화 o 지진 해일 분석SW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지진해일 예·경보체계 구축 o 한일 공동 관측망용 지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감시영역을 한반도 주변 해역 및 지역으로 확대 3-4-3 국가 u-Safety 경쟁력 강화 □ 지능형 u-Defense체계 구축 o 주요 군사 시설에 대한 무인감시체계 마련을 위해 동작, 진동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네트워크(USN) 구축 o RFID, 텔레매틱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자산·수송·물류 통합 관리 ※ 탄약, 미사일 등 군수자원 실시간 관리 및 전쟁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o 사여단 지휘소내의 서버, 단말기, 기타장비 간의 자율연결이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 국가 위기대응 및 안보관리 체계 선진화 o 오프라인 기반의 국가 위기 대응체계를 전자화하고, 공공안전 부문(재난, 환경, 식품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 국가안보망을 통해 청와대, 부처, 지자체간 국가위기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o 출입국정보, 테러정보, 체류외국인정보, 북한정보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안보부처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4-1-1 지식정보의 범정부적 유통·활용 활성화 □ 소통과 협업 중심의 지식 기반 행정 정착 o 업무상의 노하우, 지식, 개념 등을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온라인 행정백과사전 ‘국정피디아’ 구축 o 정부통합지식포털에 기반, 범정부 공통지식의 창출·공유 및 국정현안 등에 대한 공직사회의 소통 활성화 o 지식행정의 진단, 평가, 보상 체계를 마련, 제도적 지원 강화 ※ 정부와 민간간의 소통과 협업 사례(붙임 12 : 사스유전자 서열 연구경쟁) o 수요가 높고, 활용가치가 큰 오프라인 상의 지식정보 및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DB화를 통한 지식 공유 기반 강화 □ 국가기록물의 지식자원화 및 활용가치 극대화 o 자료의 등록·관리에서부터 기록물 이관까지 국정운영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 및 자료 관리 일원화 o 중앙, 지방, 국회, 법원 등 각급 기관 소장 기록물 컨텐츠에 대한 통합 검색·활용 체계 구현 o 유관 기록·간행물 포털사이트를 국가기록포털 중심으로 연계, 주제별·수요자별 맞춤형 통합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통계정보 기반의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o 국가통계 통합 DB를 구축, 국가 통계정보의 공동활용 활성화 o 통계의 기획, 수집, 생산, 품질관리, 분석을 표준화한 범용 국가통계생산시스템을 구축, 국가통계 인프라를 선진화 o 지리정보와 통계정보가 융합된 공간통계정보 인프라 및 서비스체계 구축, 공간통계정보 공동 활용 기반 조성 4-1-2 디지털 기반 국정 협업 체계 구축 □ 지능형 통합 업무처리 환경(All-in-One Workplace) 마련 o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지식, 통계 및 진행정보를 연계하여 공유·활용기반의 통합적 업무환경 구축 o 중앙-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직·수평적 행정협업 체계 마련 o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기반의 상시적 업무프로세스 개선, 불필요한 프로세스간 통합 및 제거 등 정부업무 프로세스 관리 기반 마련 o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여, 이동원격 근무, 원격회의 등 차세대 행정업무환경 구축 □ 공유·연계 기반의 기관 간 협업 환경 조성 o 온나라 시스템과 정책공유시스템(정책메타DB 등)의 연계 등을 통하여 범정부 정책정보 공유활용체계 구축 o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 및 관련 기관간 전산자원의 통합·연계를 통한 사회보험 업무 및 서비스 선진화 o 국무총리실, 자치단체, 관련 기관(형사, 사법기관 등)간 재결정보 및 판례정보의 연계로 온라인 행정심판 분쟁해결 체계 마련 o 국회,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과 소송관련 서류의 공동활용을 통한 전자법원(e-court) 구현 □ 국가 외교정보관리체계 선진화 체계 마련 o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일반 및 비밀의 문서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 업무관리체계 구축 o 외교현안 및 위기대응체계 조기 전파를 위해 전 행정기관이 공동활용가능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가외교 정보관리체계 구축 □ 미래지향적 정책결정 기반 조성 o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 미래예측 공통 및 핵심 분야별(에너지, 물가 등) 미래예측 체계 마련 o 범국가적으로 생산되는 모니터링 데이터, 통계 등 정형적 정보와 전문가·전문기관의 비정형 정보의 수집·축적·활용 체계 마련 o 인문사회, 경제, 공학 등 다학제적인 방법론, 시뮬레이션 등 범사회·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정책 예측체계 마련 o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부문의 미래예측역량 강화 및 범국가적 집단지성 활용을 통한 고품질 정책·서비스 발굴 체계 마련 o 사회적 네트워킹·미디어, 가시화 등 다양한 기법을 융합·활용하여 이해당사자들과 보다 유연한 정책 공동체를 형성·협업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체계 구축 ※ IBM은 아이슬랜드 400,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정책, 규제, 시스템 등)를 진행 4-1-3 공간· 행정정보 융합 기반의 입체행정 지원 강화 □ GIS 기반 융복합 행정체계 촉진 o 도면 및 공간정보의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 등 현장 완결형 u-Office 업무 확대 o 국가공간정보를 행정정보시스템에 전면 적용하여 기존 행정정보서비스를 GIS 기반의 융복합 행정서비스로 고도화 ※ 건축, 환경, 토지, 복지, 통계 등 모든 행정업무에 공간정보기반 서비스 구축 o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지가, 건물, 인구, 자동차, 조세 등)를 공간정보와 접목, 지능형 융복합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건축물 인허가 서비스 체계 구축 o 적법성 및 자동법규 검토 등 사전진단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한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체계 마련 o 3차원 건축물 통합정보 및 공간정보의 활용, 가상건축물 적용 등을 통한 사전 건축 심의 서비스 제공 4-1-4 실시간·모바일 기반의 M-Gov 구현 □ 모바일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M-Gov 구현 o 기존 서비스 중 이용·파급효과가 큰 모델을 선정하여 유·무선 연계 체계 구축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경기도 모바일 교통정보서비스 : 6천만 건 이용(‘08년 상반기) o 기상정보, 교통정보 등 산업적 가치가 큰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 산업화할 수 있도록 모바일 지원센터 구축 o 모바일 공공서비스를 차세대 공공 정보화 모델로서 수출 주력 상품화 추진 □ 현장행정서비스 환경 조성 o 정부기관의 모바일 행정 기반환경을 위한 정부통신망 고도화 및 보안체계 강화 o 현장에서 즉시 행정업무를 처리 가능하도록 모바일 행정포탈 구축 및 접속 기반 확충 o 이동 및 현장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 개발 및 보급 □ 사무실과 현장을 연계하는 현장행정서비스 확대 o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현장민원업무처리 지원 확충을 위한 모바일 행정지원체계 마련 o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원격검침 및 주요 건축물 관리 수행(전기검침, 가스검침, 수도검침, 시설물 관리, 사고발생 자동통보 등) o 기존 행정중심의 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간 업무처리토록 하는 현장 지원서비스 제공 4-2-1 종이서류 없는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 완성 □ 모든 민원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열람 체계 마련 o 온라인 제출 가능 구비서류를 ‘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모든 민원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화 완성 ※ 기관간 업무, 데이터를 연계하여 원스톱 창구 제공(붙임 13 : 서비스 연계·통합) o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각종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 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전자구비서류관리소 구축 o 온라인 완결 민원처리를 위한 폐지 가능 구비서류의 발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민원구비서류 감축 o 행정정보 및 구비서류 정보의 공동이용 기관을 행정사무 대행기관, 대학, 금융권 등 민간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o 공동이용 행정정보 종수를 확대하고, 은행 등 민간 소유 공공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대상 범위 확대 o 대장 중심, 제공자중심의 공동이용을 수요자 중심의 주제별·서비스별 맞춤형 정보 공동 활용체계로 전환 □ 행정정보 종합 유통관리센터(Hub) 구축 o 주제별·서비스별 집합정보의 중계, 정보유통과정의 모니터링 및 정보 접근·관리의 종합적인 권한 체계 마련 o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적용 강화 및 품질 관리 기반 마련 4-2-2 모든 정부서비스의 Single Window, 정부통합포털 구축 □ 정부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창구 단일화 o 정책홍보, 민원처리, 국민참여 등 정부 대표서비스를 정부통합포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연계 o 모든 정부 온라인서비스를 주제별·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안내, 국민의 접근 편의성 제고 o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책정보 및 자료, 서비스에 대한 지능형 통합 검색 창구 마련 □ 정부통합포털의 발전 기반 확립 o 민간 대형포털과 연계, 국민의 정부통합포털 이용 활성화 및 국민 편의 신규 융합서비스 창출 ※ 정부통합포털을 국정과 국민이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 o 정부의 신규 포털 구축시, 정부통합포털과의 통합 가능성을 우선 고려토록 제도화 □ 개인 생애주기별 고품격 맞춤형 서비스 제공 o 개인별 관심분야 및 생애주기별(출산·취학·교육·결혼·취업, 노후생활 등)로 개인화 서비스(My e-Gov) 제공 o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알람 행정서비스(여권만기, 세금고지, 자동차정기점검 등) 제공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단일 통합지원체계 구축 o 사증, 병무 행정, 재외국민 관리 등 영사·민원 업무 전과정의 온라인화 o 해외 외급상황 대응, 해외 활동자 추적 등 대국민 해외체류 안전관리 체계 구축 o 재외국민 등록부 등 전자화를 통해 재외국민의 재외국민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참정권 부여 등의 기반 마련 4-2-3 기업 편의 통합지원 창구 고도화 □ 기업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o 창업,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절차를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o 전략물자정보, 산업정보, 해외투자 정보 등 고부가가치 기업정보를 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o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별,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기업 지원 포털을 기업민원 포탈(g4b.go.kr)로 통합 o 해외투자 및 역투자 기업에 대한 통합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활기찬 시장경제 성장기반 조성 □ 글로벌 투자유치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o 입국시 발급받은 카드하나로 국내 생활전반에 걸친 일괄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유치 One Card OK서비스 체계 구축 o 공장부지 지리정보, 세제정보, 금융정보, 인프라 등의 협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적·맞춤형 기초 자료 제공 o 주요 법령의 영문서비스 및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등으로 외국인 경제활동의 편의 제고 4-2-4 국민체감형 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 □ 민생관련 다부처 복합민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o 출생신고, 이사, 부동산 거래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부처 연계 복합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시 가족관계등록, 건강보험, 출산수당 등 출생관련 업무 일괄처리 o 중앙·지방·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서비스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수요자별로 원스톱으로 제공 □ 주민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통합 o 보건·복지·주거·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분야에 대해 공공/민간서비스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 ※ 보건·복지 중심에서 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대 분야 전체로 확대하고, 중앙, 지자체 위주에서 민간시설 등으로 연계기관 확대 o 교통, 환경, 치안, 안전, 관광 등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생활서비스 제공 ※ u-치안, u-교통, u-환경, u-관광, 하천범람 예보, 원격진료 등 o 세금 관련 납부기관과 연계를 통한 국세, 지방세, 공과금 및 준조세 등 세금 통합고지 및 단일 납부체계 체계 마련 o 분산된 자원봉사정보망 연계·통합을 통한 봉사자와 봉사수요처간 적재적소 수급체계 마련 □ 스마트(전자) 신분증 도입·관리체계 마련 o 개인정보보호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신분증, 신분인식 단말기 관리체계 도입 o 운전면허증, 의료카드, 복지카드 등 관련 기관간 신분·자격 확인 기능 통합·연계,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편의성 제고 4-2-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 정부 대표 서비스의 홍보 및 성과관리 강화 o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정부 대표서비스를 지정, TV 광고, 민간포털,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전략적·차별적 홍보 ※ 민간 마케팅 기법 도입, 주요 고객군별 타겟팅 홍보를 통한 홍보 성과 제고 o 정부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목표관리제 도입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환류 체계 마련 o 기업, 학계, 주부, 장애인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범국민 정보화 서포터즈 ’을 구성,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 발굴부터 구축·운영까지 참여·협력 체계 가동 □ 온라인 서비스의 보편성 강화 o 특정 업체 기술 종속성을 탈피, 정부 온라인 서비스의 다양한 인터넷 접속환경(웹 브라우저, OS) 지원 의무화 o IPTV 기반 서비스(T-Gov), 모바일 서비스(M-Gov), 오픈 API, 위젯, RSS 등 국민의 서비스 접근 채널 다양화 및 편의 제고 □ 온라인 서비스 이용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 o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수수료 감면대상 발굴 확대 o 종이서류 제출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법령의 지속적 발굴 및 개선 4-3-1 정책 투명성 강화, 유리알 행정 실현 □ 행정정보 실시간 공개체계 마련 o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진행 과정 및 행정정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실시간 공개 o 부정행위 패턴수집 및 분석, 부정행위 발생 감시를 위한 행정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부정행위 사전 감사체계 마련 o 대규모 예산 투입 및 국민생활 밀접한 업무에 대한 진행·결과에 대한 공개 및 국민 평가 체계 마련 □ 투명한 세원관리체계 마련 o 소득-재산-소비 등 관련 정보 연계·분석 체계 마련으로 공평과세 근간이 되는 소득파악률 제고 등 선진 전자세정 집행체계 구현 o 새는 돈 방지를 위한 전자세금 계산서 도입,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탈세방지 선진화 체계 마련 o 종합과세시스템, 홈택스 및 전자서고 등 연계로 국세 민원의 전자적 작성·제출·열람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평성 강화 o 개인별·복지서비스별 관리를 통한 복지 대상자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마련 o 자격확인, 지불·정산업무 자동화, 실시간 이용자 조회 등 사회서비스의 전자바우처 확대 4-3-2 참여 채널 확대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국민참여 정보공유 공간 조성 o 각 부처별,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고충민원, 국민제안 등 국민 참여창구 일원화 o 주요 정책 의제 등 실시간 정보 공개 및 이동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참여 채널 확보 등을 통한 온라인 국민참여채널 확대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창구 일원화 검토 o 한번의 전화로(one-call, one contact) 모든 정부 민원안내채널을 통합 제공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110 콜센터 허브화” 검토 o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보상기반형 국민 제안, 아이디어 수집 체계 마련(자발적 아이디어 발의⇒보상⇒지적재산권연계) □ 디지털 오픈 거버넌스 체계 확립 o 참여와 소통의 인터넷 공간 형성을 위한 인터넷 상의 실시간 여론 동향 분석체계 구축 o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사이버 토론, 실시간 여론조사, 전자투표 등 온라인 사회합의 체계 구축, 사회통합문화 선진화 o 사회적 숙의시스템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자치단체·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참여 독려제도 마련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투표 및 선거체계 확립 o 선거인 명부 DB를 통합하여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반 환경 마련 o 인터넷, 키오스크 등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자적 투표방식 개발 및 활용 4-3-3 국민생활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국가법령정보에 대한 접근편의성 제고 o 현행법령, 조약, 행정규칙, 지자체 조례·규칙, 지침·기준, 법령고시, 법령관보 등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o 각급 행정기관의 판례, 위헌결정례, 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재결례 등 다양한 법령사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 o 법령검색, 법령공포, 법령지식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정부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구현 □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의 용이성 향상 o 상·하위법(법률 - 규칙 등), 법령연혁(근·현대), 법령사례 등을 상호 연계한 각종 법령지식을 법령조문별로 제공 o 법률정의용어, 행정용어, 법률용어사전, 법령주석정보 등 법령을 손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법률용어사전 제공 o 다수의 법령에 기술된 일상생활별 법조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분류하고 법령간의 관계 및 적용절차 등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여 제공 □ 법령정보 공동 활용 및 법령정보 품질 제고 o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 누구나 각종 법령정보 및 법령민원센터를 자유롭게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o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민원센터를 통합하고, 입법의견, 법령조사·연구자료, 법령질의응답사례 등을 법령지식으로 가공하여 지속적인 신규 법령정보 서비스 발굴 4-3-4 국민과 함께하는 전자국회(u-Assembly) 구현 □ 차세대 전자국회 기반조성 o 세계최초로 구축된 디지털 본회의장 등 회의지원시스템의 성능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의사진행 지원 o u-기반서비스를 통한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시·공간 제약 없는 의정활동 여건 조성 ※ 미국 연방의회는 의사당 구역내에서 이동하며 전자우편, 일정관리, 인터넷 접속(텍스트 위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이동 단말기를 의원 및 보좌관들에게 배포 o 국회의원 및 보좌진 상호 간 또는 특정 그룹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 적극적인 대외협력을 통한 의회 경쟁력 강화 o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과의 입법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력 강화 o 의회관련 전문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국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경쟁력 강화 지원 o 디지털본회의장시스템 등 선진 의회관련 전문시스템을 보다 표준화하여 전 세계 각국에 적극적으로 홍보 □ 국회공간에서의 국민 참여의 장 확대 o 국회홈페이지 등 한정된 국민의 정책제안창구를 민간포털 등으로 다양하게 연계·확대 o 참여의 기반이 되는 입법정보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사용할 수 있도록 재편 4-3-5 세계와의 소통, 디지털 국제협력 강화 □ 정보화 국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및 홍보 강화 o 정보화 강국의 국제 위상 강화를 위한 주요 정보화 국제 행사의 국내 유치 확대 o 전략적 협력 대상국과의 정보화 협력 MOU 체결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확대 o 주요국에 대한 정보화 정책 설명회 확대 및 영문 뉴스레터 등 정보 제공 □ 전자정부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o 전자정부 수출이 용이한 전략적 협력 대상국을 선정, 국제 ICT 협력센터 운영을 통한 정보화 프로젝트 공동 발굴·수행 o 전략적 협력 대상국에 대한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및 해외 ICT 전시회의 국내 기업 참가 지원 o 전자무역, 통관 등 국제적 표준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전자정부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 지원 o 선택과 집중 영역 분석, 분야별 우수기업 진출 지원 등 경쟁우위 전략 개발 및 상품화 지원체계 마련 4-4-1 범정부 정보자원의 연계·통합 및 관리 효율화 □ 중앙부처 전산자원의 단계적 통합 o ‘12년까지 각 부처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자원을 30% 이상 통합·재조정 o 각 부처별 전산장비 도입을 범부처 일괄구매 및 통합으로 신규장비 도입 절차·제도 개선 □ 정부 웹사이트의 통합·정비 o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 포함)의 저활용 또는 유사·중복되는 웹사이트를 폐기·통합하여 ‘10년까지 전체 수의 30% 감축 o 무분별한 웹사이트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웹사이트 총량의 지속적 모니터링·관리 추진 ※ 붙임 14 : 정보자원 및 통합원칙 및 기준(안) □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기반 확충 o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정부 정보자원관리기관으로 확대 개편 o 재난재해, 전쟁 및 테러시 정부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전용센터 구축 o 지자체 정보자원의 통합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을 지자체와 협력, 단계적으로 추진 □ 그린 ICT기반의 정부통합전산센터 환경 개선 o 자원통합, ICT폐기물(e-waste) 폐기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에너지 50% 절감 추진) ※ 범정부정보자원을 ‘Always On' → ‘Always Available'로 전환 o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이 탄소배출 절감에 기여하는 효과를 정량화하여 관리·활용하는 그린 정보화 체계 개발 ※ 정보시스템의 탄소절감 효과를 각 activity별로 수치화하는 모듈을 개발하고 주요 국가 정보시스템에 적용 4-4-2 지역정보통합체계 등 공공정보자원의 연계·통합 체계 구축 □ 지역정보통합 플랫폼 개발 o 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 서비스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조설계 및 시스템 개발 등 o 지역정보서비스와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ICT 신기술을 적용한 범정부 공통프로젝트 발굴 o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분야(방범, 치안, SOC, 에너지 등)에 ICT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프로젝트 발굴 o ICT 적용의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및 평가환류 체계 마련 □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등 정보자원의 효율화 추진 o 통합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정보시스템 공통 운영기반 확보 o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HW, SW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o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설물 및 상황 관제를 위한 단계적으로 종합상황관제체계 구축 4-4-3 범정부 EA 수립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체계 정립 □ 범정부 EA 기반의 효율적 정보화 관리체계 정립 o 범정부적 관점에서의 현 정보화 상태 및 미래 정보화 목표에 대한 기본설계, 정보화 원칙 및 기준 등의 범정부 EA 수립 o 범정부 EA에 기반 한 정보자원의 연계 및 통합 등 정보자원의 최적화 추진 및 지속적 관리 □ 국가 주요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 o 국가 기간 데이터를 지정, 공유·연계 및 품질 관리 등의개선 방안 마련 o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수정, 삭제 등의 생명주기에 따른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 기관 간 정보자원 공동활용 기반 확립 o 전자정부 사업의 사업자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보급 o 게시판, 로그인 등 재사용성이 높은 공통서비스를 개발·공유 o 표준 개발프레임워크 및 공통서비스의 활용을 제도화·활성화 □ 표준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o 정부 주요 표준시스템의 지정·관리 및 이용의 제도화 o 지자체 우수 SW의 발굴·확산 활성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관련 제도 정립 4-4-4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합리화 □ 정부 정보화 인력 및 조직·역할의 합리적 개편 o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기술 및 사업 중심, 각 부처는 정보화 기획 중심으로 부처 간 역할 관계 재정립 o 정보화 성과 제고를 위한 정보화 인력의 범정부적 재편 및 전산직렬의 행정직군 편입 등 인사제도 개선 추진 □ 민·관 협력의 신규 가치 창출 기반 조성 o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기상정보, 지리정보 등 행정정보의 민간 제공 활성화 및 관련 제도 정비 o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BTL·BTO 방식 시범 적용·확대 o 민간 대표 포털사이트와 협력, 민간과 정부 온라인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발굴 확대 o 매쉬업(결합)서비스 발굴, 구축·관리체계 마련 o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SW 분리 발주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 국내 우수 SW 중소기업 지원 4-4-5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역량 강화 □ 정부 정보화사업 분석·설계 역량 능력 제고 o 정보화사업 기획단계에서 시스템 사양 및 기능규격을 명확히 제시 ※ 개발과정의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 부담 완화 o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능력 강화하여 정보화 담당자의 전문 기술력 제고 □ 공공정보화 사업을 통한 국내 중소SW 기업 활성화 o 공공정보화 사업이 국내 SW진흥 및 건전한 정보 환경 조성에 연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o SW 전문업체가 솔루션, 공통모듈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대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구조 마련 o SW 전문업체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SI업체는 솔루션을 조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공공 정보화사업 성과물 활용체계 마련 o 정부가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o 정보시스템 성과물의 소유권, 개작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관계 개선 ※ 기존 시스템을 다른 행정기관에서 응용·활용하고자 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 등과 관련하여, 기존 시스템 개발업체, 활용 희망기관 및 확산사업 수주업체 등 이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 해결대책 지원 필요 V.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5-1-1 ICT를 통한 우리경제의 친환경화 □ 친환경·자원순환형 기술 개발 강화 o 각종 오염원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관리를 위한 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환경 종합관리 및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o 에너지, 자원순환 등 환경관련 기술과 u-ICT를 접목한 생태계 조성 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에너지 절감형 신 SOC 구축 o 광대역통합망, 기가인터넷 확충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 지리정보체계(GIS) 구현을 촉진하여 교통체증 해소 ※ (예시) 실시간 유무선 센서기반 환경모니터링시스템, RFID 전자요금지불 시스템, o 도시 물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향상기술 개발을 통한 국토환경 생태순환 및 변화예측 모델 개발 □ u-Work,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한 친환경화 o 새로운 첨단서비스(IPTV, WiBro, u-ICT 등)를 활용해 업무구조 및 서비스 방식 등을 에너지 절감형·친환경적으로 개선 ※ (예시) 정부건물자동화, 원격근무, 원격검침, 차량관리시스템 등 o 공공기관 및 대형 건물에 BEMS 의무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형 빌딩 구현 □ 그린 ICT 국민 인식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o 생활속의 그린ICT확산을 위해 방송사와 협력하여 공익광고 및 전국적인 캠패인 실시 o 중소기업,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감노력 유도를 위해 그린 ICT 국내외 사례·신기술 동향 제공, 지원체계 마련 ※ 민간기업의 친환경 인증기준 단일화 및 공동인증체계구축 등 중소기업의 환경인증비용 부담 축소 추진 5-1-2 정보통신 부문의 그린 ICT 확산 □ 에너지 절감형 ICT 인프라 구축 o 저전력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태양광 이동통신 기지국 등 그린IC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o 정보자원 통합·가상화 및 전기 분배·변환 등 그린 IDC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제고 o 미래 인터넷 아키텍처 및 프로토콜은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발 ※ IEEE, 로렌스 비클리 국립연구소 등은 트래픽 수준, 장비가 사용 정지 중일 경우 등의 이더넷 네트워크의 에너지 절감 방법 연구 중 □ ICT 자원 재활용 및 절전형 부품 보급 확대 o 가전, 정보통신제품의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PC, TV 등의 고효율 제품으로 보상판매 유도 ※ 가전, 정보통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2012년까지 2007년 대비 20% 제고 o 시범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모델, 솔루션의 민간 확산 및 그린 ICT 실행 가이드라인 보급 ※ PC, 네트워크, 프린터 등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방안 및 친환경 PC 등 친환경 ICT 제품 구매 가인드라인 제시 5-1-3 공공 정보화와 연계한 SW산업 지원 및 해외 진출 유도 □ 전자정부사업을 통한 중소 SW기업 활성화 지원 o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대기업·외산 위주 등과 같은 SW산업의 악순환을 근절하고, 중소 SW 기업성장의 기반 조성 o 국가 정보화사업에서 SW 분리발주, 대기업 참여 하한제 보완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전문 SW기업의 시장 참여 지원 ※ 정보화사업시 분리발주 사전 검토, 분리발주 대상기관 확대 및 부처간 협조·지원체계 강화(붙임 15 :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보화 대응방안 종합) o 공공기관 프로젝트 프로세스에서 ISP, 개발, 유지보수, 사업결과물 재활용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표준화 □ ICT 서비스 해외 동반진출 지원 강화 o 전자정부 구축경험, 높은 해외 평가 등을 활용하여 ICT 해외시장 창출 및 중소기업의 수주 지원 o 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전략 수립, ICT서비스 해외진출협의회 활성화 및 국제 협력 채널·공적 원조 강화 ※ SW 전문가 파견 및 지원거점 구축, 민관 ICT 협력단 파견 등 추진 o 우수 공통모듈, 솔루션 개발 및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동반 해외진출 및 판매 방안 모색 □ 공공정보화 추진시 업계와의 Policy Community 활성화 o 분야별로 주기적인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공정보화 추진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의 정책반영 강화 o 업계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보화를 통해 기업간, 산업간 새로운 ICT활용 및 협력모델 발굴 지원 5-2-1 편리한 안방 ICT 생활 구현 □ 생활밀착형 홈네트워크 서비스 발굴 및 기술 개발 o 원격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가전 제어 양방향 멀티미디어 등 주거 유형과 Life-Style을 고려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발굴 및 보급 o 대화면·고화질의 디스플레이, 음성명령 인식, 홈서버, u-Home 컴퓨팅 등 주거환경의 지능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지원 ※ 기존 주택 홈네트워크 보급 촉진을 위한 건물·기기 인증제도 개선 등 규제완화 병행 □ 모바일, IPTV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o 민원정보 등 효과가 큰 분야(Killer-Service)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및 SW 개발 지원, 요금제·호환성 개선 검토 ※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무선 연계체계 구축 o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TV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 ※ IPTV 기반 T-Learning, T-Commerce, T-Community 등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응용기술 및 모델 개발 □ u-Work을 통한 재택근무 활성화 o 실시간 협업 및 이동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Qos와 보안성이 보장되는 u-Work 플랫폼 구축·운영 o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가능한 업무 개발 및 단계적인 공공·민간 확산 추진 5-2-2 u-ICT 활용 문화·레져 및 교육 선진화 □ 대한민국 유비쿼터스 아이콘(미래 체험 최첨단 공간) 구현 o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문화, 교육, 쇼핑, 의료 등 유비쿼터스화된 체험 공간 마련 ※ e-Paper, RFID, 생체인식, 촉각 디스플레이 장갑, Wearable 컴퓨터, 전자 서적, 로봇 등 o 빌딩내에서 쇼핑, 교육 등 모든 행위가 실제로 유비쿼터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민자유치를 통한 상업적 운영) □ u-ICT 기반 One-Stop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 o 모바일 단말기, RFID/센서, GIS 등을 활용하여 주요 박물관, 고궁, 미술관 등 문화관광지를 중심으로 One-Stop 서비스 구현 o 개인 취향, 요구사항 중심으로 예약에서 관광 실시간 안내, 사진촬영 및 블로그 업로드 등 모든 과정 포괄 ※ GIS와 PMP, PDP 등을 접목하여 실시간 안내 및 정보기록이 가능하도록 설계 □ 개인 맞춤형 u-School 보급 o u-칠판, u-책상,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설비 및 학습 환경의 지능화, u-기반의 복합 단말기 개발 및 보급 o 학습자 수준 및 유형에 따른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u-Payment 실현 o 유무선 통합·연동, 비접촉식 결제, 전자화폐 등의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및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o 모바일기기용 IC칩 규격, RF 안테나 규격 제정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 및 신용카드 활성화 5-2-3 u-ICT 활용 첨단 보건의료 · 복지서비스 □ 첨단 u-Health 서비스 활성화 o (기반조성) 핵심기술 R&D 확대, 애로기술 해소, 임상시험, 상용화 등을 위한 Test-bed 구축 및 산업화 지원센터 설립 ※ 민간의 병의원·지자체·기업의 투자·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 o (제도개선) 소비자·시장의 선택권 강화, 원격의료 보험지불체계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서비스 활성화 기반 확립 ※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보험수가 개발, u-Healthcare 기반 신개념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적·임상적 안전기준 등 인증제도 도입 등 o (연계서비스) 정보통신, 주택, 환경, 자동차 등 타 서비스분야와 연계하여 국민 생활에 편리한 서비스 창출 ※ u-City 건설사업, 실버타운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o (u-Healthcare 산업육성) 표준화·인증체계 마련, 국제표준 참여 및 해외수출 지원 강화 □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국가표준이 적용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확산 지원 o 개인의 평생 전자기록(EHR)과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온라인 상담 등이 연계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해외 EHR 인프라 사업 : 미국 NHIN('04-'14, 100조원), 영국 NPfIT('01-'10, 12조원) 5-3-1 전통산업 ICT Power-Up 프로젝트 □ ICT 활용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o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ICT 활용모델 개발·확산 ※ ICT 차지 비중 : 자동차 (06년) 20%→(12년) 50% 조선(06년) 10%→ (12년) 15% ※ 차세대 디지털 선박 구현 및 운항지원 프로젝트 등 o 「산업 ICT 융합포럼」등 ICT산업과 비ICT산업의 교류협력 및 업종간·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확대 o 「ICT 융합기술 청사진」을 수립하여 ICT 융합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ICT 융합 기술개발 및 서비스 모델 발굴 ※ ICT 융합기술 개발 투자 등 지원 규모 (08~12년) :3,500억원 □ ICT 활용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가가치 제고 o 영농조합법인, 수산시설 등의 농어업경영체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증대 및 경영 효율성 제고 o 사이버거래소(B2B) 구축,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하여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투명화 5-3-2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종의 ICT 융합 촉진 □ 영세 서비스 업종 ICT 활용 지원 o 음식점·도소매업 분야 ICT 응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브랜드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한 보급 촉진 ※ 음식점 자동주문 시스템(u-Bill) 구축사업, 안경점 등 고객지향형 UCD(User Created Design)모델 등 o 유망 서비스기업의 브랜드화·체인화를 지원하는 C-Commerce 체계 (네트워크·협업) 구축 □ ICT 기반 서비스 업종 신규 일자리 창출 o 이랜서(elancer), 1인형 서비스 거래 기업 등 전자적 협업·거래모델 발굴 및 확산기반 조성 ※ elancer : Electronic과 Freelancer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수행하는 직업 o 중소 유통점, 음식·숙박업 등에 특화·경량화된 솔루션 개발 지원 □ 서비스업 정보화 공통지원센터 구축 o 업종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ICT 교육·컨설팅 및 정보제공 o 서비스기업의 신인도,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ICT서비스사업 실적·경력관리 체계’ 구축 5-3-3 개방형·창의형 기업정보화 촉진 □ ICT기반 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o 공급업체-제조업체-고객사가 웹상에서 협력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협업모델로 생산성 향상 지원(u-Collaboration) ※ 인터넷 기반의 제품 설계·생산 등 기업간 협업 모델 지원 o 중소기업이 필요한 생산기반기술 및 협업 등에 ICT접목 확대 ※ 시뮬레이션 기술 활용, 수요기반의 생산정보를 납품기업과 실시간 공유 등 o 중소기업 공동R&D 체계 구현, 산업별 공통 협업 표준 프로세스 정립 및 플랫폼 개발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확충 □ 정보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1인 기업 활성화 o 1인형 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UCC 활용 이용자 참여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활성화 ※ UCC 제작자 포럼, ‘ICT벤처 경진대회’ 등을 통해 UCC를 활용한 준전문가(Proture) 육성 o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가공·활용사업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 ※ 지재권 보호, 재가공·활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서비스 지원형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o 중소기업의 맞춤형 생산성 향상을 위한 u-제조시스템 개발·보급 o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SaaS* 플랫폼 구축으로 연관효과 및 생산성 제고 ※ 기업의 서비스흐름,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을 반영한 CRM, SCM 등 개발 ※ SaaS (Software as a Service) : SW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공급 업체가 하나의 플렛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SW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용한 만큼 돈을 지불 o 기업 정보화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SaaS 솔루션 인증, 기술 임치제도 확대, SaaS 종합지원센터 구축 5-4-1 핵심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SW 국산화 촉진 o 산·학·관 협력을 통한 국산 서버 기술개발 및 도입 활성화 방안 강구 o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o 국산 SW 활용 ICT서비스 모델 발굴 및 테스트 지원 □ 무선통신기기의 핵심 부품 국산화 o 휴대폰 4대 전략부품 선정 및 차세대 단말 플랫폼, 인체·오감 기반의 차세대 UI기술 개발 ※ 국산부품 채용률 향상 : ‘07년 69% → ’12년 80% o 4세대 국제표준 대응 강화를 위해 민·관 분업형 기술개발 추진 및 국가차원의 산학연 공동 ‘전문 표준화 조직’ 구성·운영 o 휴대폰 신시장 창출 및 선점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 국내선도 이동통신기술(WiBro/DMB)의 해외로드쇼·국제포럼 등 □ RFID/센서, 전지 등 유망 ICT 품목 글로벌 경쟁력 강화 o RFID 칩, 리더 등 장비의 국산화 추진 o 특허풀(Pool) 및 전문 컨설팅단 구성 등 업계중심의 국제 표준·특허 대응체계 마련 o 센서, 2차 전지 산업화·상용화 등 유망 ICT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5-4-2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 □ 선진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구축 o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반 고도화 등 소프트웨어 품질혁신 체계화 o 소프트웨어 공동 시험센터 확충, 테스팅 인력 양성 확대 및 소프트웨어기업의 개발능력 인증제 도입 등 기업 역량 강화 o 산학 연계를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고급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 인력의 재교육 □ 서비스 모델 중심 소프트웨어 신시장 창출 o 소프트웨어와 산업, 물류·건설, 의료 등의 융합에 따른 u-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o 유비쿼터스 환경확산에 대응한 u-서비스 공통 플랫폼 보급 o 전자기기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 예: 부품·기기의 정밀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임베디드OS , 다양한 기기·시스템의 협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표준 미들웨어 개발 등 □ 웹의 플랫폼화에 대응한 오픈 스탠다드 확산 o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 추세에 대응하여 SaaS 플랫폼 개발역량을 확보하고 공공정보의 상용화 확산을 통한 웹3.0 비즈니스 창출 확대 o 공공 R&D 프로젝트의 오픈소스화 확산, 솔루션 스펙 구성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국산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지원 o 원격지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 프로세스 개선 및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 5-4-3 글로벌 수준의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o 서비스 모델 발굴, 국가별 문화 맵 및 성공사례 작성·보급 등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o 대형 포털사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인터넷기업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 후발 개도국 제도개선 지원으로 장기적인 기반 마련 □ 창의·공유 기반의 중소 인터넷기업 성장 모멘텀 o UCC 활용광고, 위치기반 광고 등 신규 온라인광고 모델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한 인터넷광고 산업 육성 o 검색DB, 지도DB 등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공개·공유를 유도하여 다양한 벤처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 지원 o 포털 및 전문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 개시를 위한 밀착교육 추진 □ 무선망 개방 및 공정경쟁 환경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o 이통사의 내부포털과 외부 포털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동등한 접속 경로가 보장되도록 개선 추진 o 망 임대제도(MVNO) 도입으로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 기회 확대 o 모바일 인터넷 주소(WINC)에 대한 도매 수수료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 물품이력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확산 Ⅰ.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1. 국가정보화 총괄 조정체계 □ (가칭)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상 강화 o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개편 ※ 위원장 : 국무총리 →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 전문성·중립성 강화 o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 인적 구성의 문제점을 개선, 민간 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확대, 민·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 □ 국가정보화 관련 부처간 상호 협력적 정책 추진 촉진 o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유사 정책의 조율 o 국가정보화 영역과 ICT산업, 콘텐츠, 방송통신 등 유관 정책영역 간 수평적 정책 공조 □ 정보화 관련 계획과 예산 편성 단계의 연계 o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참조 2. (가칭)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주요기능 □ 국가정보화 정책 총괄 기능 강화 o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총괄 및 심의 o 1년 단위의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 o 국가정보화 관련 부처간 중복 정책 등의 합리적 조율 □ 국가정보화 유관 영역간 정책의 공조 o ICT산업,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등 국가정보화 유관 영역과의 수평적 정책협력 o 정부조직 개편으로 개별 부처로 분산된 ICT 관련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의 협력·활용 □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 투자의 효율화 o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1년 단위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참고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 o 정보화사업간 상호연계성 강화 및 중복투자 방지 □ EA 적용을 통한 각 부처 정보화사업의 체계화 o 국가정보화 기본설계(EA) 수립 및 활용 촉진 o EA 활용을 통한 표준적용 및 중복방지, 호환성 확보 □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시책 관리 o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분석 및 점검 3. 정보화 법제도 개선 □ 개선 방향 o 정보화 관련 9개 법률을 유사영역별 5개로 통합, 수요자 중심의 법률 간소화 추진 o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한시적 촉진을 넘는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를 지향 □ 개선방안 o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기본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정보화 비전제시 및 전략마련을 위한 정보화 법체계 확립 o 정보호호, 인프라·산업·콘텐츠 등 정보화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II. 과제별 주관기관 1. 창의적 소프트파워 2.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3. 신뢰의 정보사회 4. 일 잘하는 지식정부 5.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Ⅲ. 추진일정 □ 준비 단계 o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o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범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정보화 관련 법률을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개편 □ 기반조성 및 실행 단계 o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 선정·추진 - 사업별 예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과제별 로드맵 수립 o 과제별 프로세스 혁신 o 정보화 전 과정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수립 o 추진 가능한 일부 사업은 실행 □ 실행 단계 o 통합원칙과 기준에 따른 본격적인 정보자원 통합·재조정 o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통합 추진 □ 활용 단계 o 시스템간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본격적인 정보화 활용 및 성과 창출 성과 제고 I. 기술체계도 II. 기술 확보전략 1. 융합기술 분야 가. 감성형 디지털 기술 □ 정의 o 오감을 기반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인간-사물/제품간 인지적 교감을 실현하며 새로운 품질과 기능을 창출하는 융합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오감 센싱 및 제어 기술 : 오감 센서 기반의 인간 감성 인지 및 사물을 통한 표출 제어 기술 o 스마트 인지 디지털 기술 : 주변 상황과 사용자 의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자동반응하며, 다중 사용자 환경을 복합인지하여 사람과의 감성적 교감을 실현하는 융합기술 o 감성조명 기술 : 디지털 조명(LED)의 제어를 통한 인간 감성충족 융합기술(감성 디지털 라이팅 제어 기술, 환경 친화형 파장 제어 기술, 에너지 절감형 라이팅 제어 기술) □ 국내외 동향 o 국내의 경우 감정인식 및 표현,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등이 KAIST 및 ETRI에서 연구중이며, 인지기술은 뇌 등 특정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o 세계 주요 국가에서 융합기술의 주요 분야로 인식하고, 미국(NBIC), 유럽(CTEKS) 및 일본(Focus21)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중 □ 확보전략 o 감성형 디지털기술은 파급효과 크고, 기업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국가차원의 지원 및 시장조성이 필요 o 표준획득을 위한 원천기술 연구를 우선 지원하고, 관련기관 공동연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력양성 추진 나. 에너지 절감 기술 □ 정의 o 기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 및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오염 처리 비용 절감을 달성하는 녹색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에너지 저소비 기술 : 각종 ICT관련 기기들에 대한 기존 에너지의 절감 또는 저소비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기술(데이터센터 저전력 기술, 냉각 효율화 기술, 서버통합 가상화 기술, 통합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기술, 열에너지와 전력 조합 기술 등) o 친환경 ICT 기술 : 에너지의 저소비 및 절감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기술의 성능이상을 발휘하면서도 친환경적인 ICT 기술 □ 국내외 동향 o 그린 ICT의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구현을 추진중(미국 EPA의 Energy Star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ICT제품 개발,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서버통합 가상화 기술 개발, 스토리지 통합기술, Thin CLient 기술, 에너지 저소비 디스플에이 기술 등) o MS, IBM, Google, Fujitsu등 기업 중심의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중이며, 국내에서도 KT를 필두로 에너지 저소비 기술 개발중 □ 확보전략 o 에너지 저소비 기술은 5년 이내의 중단기적으로 산업체 중심 기술개발을 통해 조기 성과달성을 위한 실행정책 추진 o 장기적으로 친환경 ICT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기반 확보 다. Context Awareness 기술 □ 정의 o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가상공간에 현실의 상황을 정보화하고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융합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다중센서 융합기술 : 다양한 센서로부터의 물리적 정보, 주변환경 정보, 사람/사물 정보 등을 상황에 맞도록 인지하여 융합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o 상황인지 서비스 기술 : 상황융합정보를 통신네트워크 및 도메인 영역에 걸쳐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술 □ 국내외 동향 o 전 세계 상황인지 컴퓨팅의 60%이상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버클리대학 및 MIT가 연구를 주도하여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 o 독일 프라운호퍼기술연구소의 경우 Context modeling과 이와 관련된 HCI 기술을 집중 연구 o 국내에서는 여러 대학에서 분산컴퓨팅, 협업 센서네트워크 분야 등을 연구중이며, ETRI에서는 홈네트워크, 차세대컴퓨팅 분야 및 URC기반 상황인식 기술 개발 추진 □ 확보전략 o 사용자 니즈에 기반한 상황인지 서비스의 발굴 및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필요 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플랫폼 기술 및 표준화 추진 라. 자동 협업 기술 □ 정의 o 스마트 생활용품에 기반한 상황인지를 바탕으로 현실세계의 이벤트를 가상 세계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유되는 실시간 정보에 접근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형 프레임워크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메타스페이스 구축 기술 : 실생활/실세계의 실시간 모델링을 통한 개별 스마트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u-협업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공간 생성 기술 o 메타스페이스 기반 u-협업 기술 : 메타스페이스 환경에서의 협업 기술(가상환경 조작에 따른 현실세계 디바이스 제어 기술, 다중사용자 기반 고가용성 장치 및 자원 가상화 기술, 사용자 적응형 내츄럴 UI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개발한 초소형 저전력 무선 센싱 모듈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중 o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SPOT (Smart Personal Object Technology)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시계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 o 국내에서는 라이프로그 서비스 기술, 장소/사회적 관계 인식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소셜 네트워킹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공유 기술 등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확보전략 o 산학연 공동의 원천기술 개발 추진을 통하여 물리공간 수준의 기술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특허 및 국제 표준화 선점 2. 유비쿼터스 기술 가. 유비쿼터스 인프라 기술 □ 정의 o 언제 어디서나 통신, 센싱정보의 이용 및 컴퓨팅 기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인프라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경량 보급형 USN 기술 : USN 조기 확산을 위한 저가의 보급형 USN 센서노드 및 SoC 기술(보급형 센서노드 플랫폼 및 스마트 센서 인터페이스 기술, Wake-up 기반의 초저전력 저가 센서노드 SoC 기술 등) o 모바일 RFID 기술 : 모바일 RFID air interface 규격 국제 표준(ISO/IEC 29143)화를 위한 RFID 리더 기술 및 ISO/IEC 29143 규격의 모바일 RFID 리더 칩 기술 o 유비쿼터스 광대역 무선접속 기술 : 언제 어디서나 지능형 휴대단말을 통한 멀티 기가급의 비허가 대역 기반 무선접속 기술(초고속 무선랜기술, WPAN 기술, 가시광통신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저전력 센서노드는 IEEE 802.15.4 규격기반의 2.45GHz 대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o 2008년 7월 ISO/IEC JTC1 SC31 WG6 ad-hoc에서 ETRI 주도로 ISO 29143 working draft를 작성, WG6에 제출 o 국내에서는 기가비트 무선랜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며, 가시광통신기술의 경우 국제표준화 주도적 추진 □ 확보전략 o 분야별 표준화기구에 국내 주도로 표준안 제안 및 검증기술 개발로 표준획득의 유효성을 입증함으로써 세계시장 선점의 교두보 확보 나. 재난·재해 방지 기술 □ 정의 o 재난을 감시, 예측하여 신속히 상황을 경보하고, 발생된 재해에 대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상황 정보 모니터링 및 종합된 정보에 의한 지능형 의사결정 및 대응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 재난재해의 발생 상황 실시간 감시 기술(지능형 센서네트워크 기술, 감시기술 등) o 재난재해 파급 분석 기술 : 재난재해의 피해분석, 파급예측 및 실시간 대응 기술(실시간 재난지표 상관분석 기술, 시나리오 기반 재난확산 모델링 전문가시스템 기술, 재난대응 대안분석 및 판정 기술, 재난상황 기반 실시간 대응 기술 등) o 미래예측 모델링 분석 기술 : 재난시 업무연속성 기술 및 재난발생의 예외적 상황에 대한 예측 기술(재난대응 업무전환 및 연속성관리 기술, Surprising modeling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국제표준화기구(ISO) 재난관리표준화위원회(ISO/TC223) 제4차 정기총회('07,11, 네덜란드)에서 IPOCM 표준 수정 검토 o 영국(BS25999, 사업연속성관리)을 최초로 하여 미국(NFPA1600, 위기/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 관리),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 국가 표준 제정 및 시행 o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재난·재해 확산 추세에 따른 심각성 인식으로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 추진중 □ 확보전략 o 국제 표준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 체계 구축 및 국내 자연환경에 적합한 재난재해 예측 모델 조기 개발 추진 다. On/Off-line Safety 기술 □ 정의 o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online 사생활 안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건강, 음식 및 신변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프라이버시 보장 기술/RFID 보안 기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관리, 태그보안 및 플랫폼 기술(개인정보관리 기술, 바이오정보보호 시스템 기술,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평가 기술, P3P 환경 개인정보보호 기술, RFID 보안 기술 등) o 응용서비스 보안 기술/실생활 안전 관리 기술 : ICT 물리 보안 기술 및 안전 안심 생활 관련 기술(웹보안 기술, MoIP 보안 기술전자상거래 보안 기술, LBS보안 기술, 유해환경 감시 기술, 식품 안전 관리 기술, 신변 안전 감시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EU : IST는 ‘미래정보보안 연구전략2010’의 4대 중점과제로 디지털 세계를 초월한 새로운 융합보안기술 R&D 추진 o 일본 : ？의 질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재해정보통신시스템기술’ 개발 추진 o 국내에서는 정보보안, 물리보안 뿐 아니라 융합산업보안에 대한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및 클린 인터넷 경제, 안전안심생활에 대한 사회적 트렌드 반영 방안 추진중 □ 확보전략 o 보안 및 안전/안심 기술은 건전한 사회 조성의 기본이 되는 기술분야로 초기 단계 기술의 경우 시장논리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정책 추진으로 원천기술 조기 확보 필요 라. 스마트 물류 기술 □ 정의 o HCI, 텔레매틱스 등과 같은 ICT 기술을 전통물류산업(창고, 운송, 인력)에 접목하여 모든 제품과 자재 흐름을 실시간을 관리하고 효율화하는 차세대 물류 시스템 산업을 창출하는 융합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u-Logistics Plaza 기술 : 물류정보(물량, 차량, 인력) 실시간 획득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운영 시스템을 갖춘 u-Logistics Plaza 구축 및 시범운영 o 융합물류(물량, 차량, 인력) 운영 시스템 기술 : 물류정보(물량, 차량, 인력)에 대한 입출력 자동화를 실현하는 융합 물류기술, 상용 텔레매틱스 차량 물류현장 적용 기술, 작업자간 근거리 통신과 업무 스케쥴링 및 작업 동선(네비게이터) 등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용 융합 휴대 단말기술 □ 국내외 동향 o 국내의 경우 실시간 및 최적화 물류운영 기술 등을 ETRI에서 연구중이며, 우편물류분야에 대한 응용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 o 세계적으로 텔레매틱스, 측위 기술, 최적화 기술, HCI 기술, 통신 기술 등과 물류기술 융합으로 물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IKT2020(독일 ‘06년 ICT지원프로그램, 5개 응용중 물류 포함) 등, 세계 각국은 첨단 물류기술 개발 경쟁중 □ 확보전략 o 스마트 물류 산업 관련 원천기술 R&D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사업은 파급효과 크고, 국가차원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 및 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이 필요 o 텔레매틱스 기술, 측위 기술, 최적화 기술, HCI 기술, 통신 기술 등의 관련 분야간 인력교류를 통한 융합 물류기술 확보와 더불어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상용화 서비스 발굴 3. 지능화 기술 가. 지능형 공간정보 기술 □ 정의 o 공간정보의 센싱, 생성, 구축, 관리, 인식 및 시각화의 전 단계에 걸쳐 기존의 지리적 정보와의 융합 및 지능형 상황 인식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정보를 창출하는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공간정보 구축 자동화 기술 : 공간객체의 인식, 공간정보의 생성, 저장, 처리,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기술(공간객체인식 기술, 공간정보 구축 기술,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기술 등) o 공간상황인지 기술 : 공간정보의 센싱 및 인지기술(지오센서기술, 지오시맨틱 기술, 지오컨텍스트 기술, 공간상황인지 기술 등) o 공간정보 시각화 기술 : 공간정보의 최종소비자 사용을 위한 시각화 기술(공간정보 3D/4D 표현기술, 공간정보 뷰어 및 영상처리 기술, 공간정보 플랫폼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전통적인 공간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Google Earth로 대표되는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창출(Google, MS, IBM, Oracle, Yahoo 등 다국적 기업 중심 시장 창출) o 기존의 공간정보가 실외 지형 지물 정보인데 비해 실내공간 정보로 확대되어 건설분야 CAD/BIM과 통합 기술 개발 □ 확보전략 o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간정보 시각화 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 o 공간정보기술을 비즈니스 시장에 적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Geo-Business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선도적 추진 나. 의미처리 기술 □ 정의 o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바, 즉 의미를 컴퓨터에 추상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모델링, 데이터베이스화 및 이를 통한 의미 추론을 가능케 하는 지능형 정보처리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 기존 데이터에 의미정보나 관계정보 와 같은 메타데이터 추가 등을 통하여 지식정보의 의미처리및 연관처리를 가능케 하는 지식정보 모델링 기술 o 대용량 온톨로지 저장 및 추론 기술 : 온톨로지의 대용량 저장, 변환, 통합 등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추론 기술(분산 온톨로지 관리 기술, 이질적 온톨로지 변환 기술, 온톨로지 관리 미들웨어 기술, 온톨로지 통합 및 추론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시맨틱 웹과 웹 2.0이 결합한 시맨틱 웹 2.0이 태동되어 진화중이며, 웹 3.0, 메타 웹 등 차세대 기술 개념정의 활성화 o 메타데이터 표준은 ISO/IEC JTC1/SC32에서 원리적 표준 및 구문 표준화(ISO/IEC 11179) o 과거 패키지 SW 시장에서 SaaS, PaaS, SOA, HCI 등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 등 공급자 위주에서 사용자 중심 SW서비스 시장으로 전이 □ 확보전략 o 의미처리 기술은 지식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로, SW인프라 산업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o 다양한 분야의 온톨로지 모델링을 통한 의미정보의 축적 유도 다. 지능형 검색 기술 □ 정의 o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의미처리기술 기반의 다양한 지식정보들을 시맨틱 웹등을 통하여 유사성 및 상관관계를 파악 및 추론까지 하여 원하는 결과만을 찾아주는 고도 검색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의미검색 엔진 기술 : 온톨로지 모델링을 통하여 구축되어 분산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정보들을 키워드 기반이 아닌 의미기반으로 검색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른 결과만을 보여주는 검색엔진 기술 o Exabyte 색인 및 검색 기술 : 지식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인터넷 페이지 증)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엑사(1018)급의 초대용량 정보 색인 및 검색 기술 □ 국내외 동향 o 국내 검색솔루션 시장은 개인화 검색, 시맨틱웹 기술 적용, 멀티미디어 검색 등의 이슈를 기반으로 연평균 23.2%(‘04~’08)의 성장을 기록하여 1008년에는 350억원의 시장 형성 예상 o 세계적으로는 사용자 중심 SW 시장의 활성화로 2006년 2,400억불의 시장에서 2012년 3,300억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IDC, '05.11.) □ 확보전략 o 지식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가 R&D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공동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필요 o 우리나라 언어 특성에 기반한 고유의 공통검색엔진의 개발을 통해 국내시장 보호 및 산업활성화 추진 라. 지식서비스 인프라 기술 □ 정의 o 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한 지식서비스 고도화 및 각 산업 제품/융합서비스의 안전하고 정확한 동작 수행에 필수적인 공통기반 인프라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지식서비스 공통 플랫폼 기술 : 지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개발도구, 기능검증도구 등을 포함하여 개발 효율성은 물론 서비스 상호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플랫폼 기술 o 융합서비스 비즈니스 플랫폼 기술 : 공통플랫폼 인프라 상의 서비스별 응용플랫폼 기술(ICT친화산업 기간서비스 플랫폼 기술, 산업적응형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방통융합 매니지드 서비스 플랫폼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폐쇄형에서 개방형 C&D(Connect & Development)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 추세 o ICT 분야에서는 IBM, MS, BEA/오라클 등의 서비스 플랫폼 주도업체들이 통신서비스와의 융합을 위해 각사의 SDP를 통합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추진 중 □ 확보전략 o 자동차, 조선 등 산업체에서 시급한 단위기술 중심으로 일부 플랫폼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산업간 융합을 위한 공통플랫폼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 정책적 지원 필요 o 공통기반 플랫폼 개발을 통해 산업 융합서비스 개발비용 절감, 중복방지, 효율적인 네트워크 및 협력 환경의 제공을 유도
다. ICT R&D 정책의 변화
□ 선진국은 ICT 분야 R&D를 융합형, 개방형, 소프트 중심으로 전환 추세
□ 우리나라도 ICT 기술발전 추이 및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기술 전략 및 방향설정이 필요
o 융합형 콘텐츠 및 차세대 시스템 SW기술 등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 유망기술(소프트기술 등)에 대한 선제적·장기적 투자 필요
o 녹색성장, 테러, 재난재해, 교통 등 국가 안전 보장 및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ICT 기술역량 강화
o 새로운 시장 선점 등 국가경쟁력 제고 및 원천특허 창출을 위한 기초·융합기술 경쟁력 제고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ICT 관련 기술청사진을 발표(붙임 3 : 부처별 ICT 기술개발 청사진)
Ⅱ. 그간의 정보화정책 성과평가
1. 정보화 정책 추진경과
□ 기반마련 단계(‘93~’97) : 국가 전산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o 5대 전산망 보급 및 주민, 토지, 금융 등 주요 정보의 DB화
o 추진체계(정보화추진위, 기금 등), 법(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
□ 고도화 단계(‘98~’02)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인터넷 확산
o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및 국민 인터넷 이용 보편화
※ 초고속인터넷 보급 : 14,710만 가구(방통위), 인터넷 이용률 : 76.3%(NIDA)
o ICT산업의 주력 성장산업 부상
※ ICT산업의 '06 GDP비중 16.2%, 경제성장 기여율 40.8%(한국은행)
□ 분야별 촉진단계(‘03~’07) : 분야별 정보화 촉진 및 전자정부 구현
o G2B, 물류·항만, 중소기업 정보화 등 국가사회전반의 정보화촉진
o 정부 업무처리 전자화, 전자민원, 온라인 참여민주주의 확대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행정정보 공개 단일창구 등
2. 주요 성과
□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집중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마련
o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인터넷·이동전화 보편화 및 WiBro, DMB 첨단 서비스 개발 및 국제 표준 채택 등 글로벌 위상 제고
o ICT 활용 촉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법제도 기반 마련
※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촉진기금 등
□ ICT를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
o 온라인 서비스 제공, 각종 인허가, 물류 등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효율화
□ ICT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o 정부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ICT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 세계 시장을 선도
※ IC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한국은행): 10.6%(‘96)→40.6%(‘06)→40.1%(‘08,2Q)
※ 세계 최초 WiBro 시범서비스(‘06) 개통 및 휴대폰, TFT-LCD, PDP 등 세계 1위 상품 등극
3. 그간의 성과 반성
□ 국가정보화 기본설계(EA, Enterprise Architecture)의 부재
o 국가정보화 기본설계없이 기관별·분야별 정보화 추진으로 시스템간 중복·단절·사각지대 발생, 정보 공동이용 곤란(Silo 현상)
o 중앙부처 전산장비(11,544대)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이관, 관리·운영을 일원화하였으나,
- HW, SW 통합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여 운영유지비 등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
o 정보화의 기본설계도 역할을 하는 EA를 일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 범정부 차원의 EA가 확립되지 못하여 부처간 시스템 및 데이터의 중복, 상호 운용성 미흡
o 전체 정보화예산(3.4조원, '07)의 93%가 각 부처단위로 편성·집행되어 정보화사업간 중복·상충 문제 발생
- 정보화예산의 44%가 시스템 운영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서, 신규 서비스 투자에 한계
□ 전자정부 고도화, 그 절반의 성공
o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의 실질적 이용률 저조
o 수요자 관점의 DB 구축 및 활용 지원이 미흡하여 DB 부정합성, 중복문제가 나타나고, DB의 생명주기별 관리가 부실
※ 데이터의 정확성·정합성 미흡 등으로 발생되는 손실비용: 정보화 예산의 10～15%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08)
□ 역기능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흡
o 불법·유해·부정확한 정보 유통 등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및 자기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 및 갈등 야기
※ ‘08.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
o 불법·무단복제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는 물론 창의력 발현의 토양 훼손
※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손실 20.8조원, 고용손실 16.6만명(‘01~’07, 문광부)
o 개인정보 유출,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 침해가 금전적·사회문화적 피해를 목적으로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ICT 안전성 및 신뢰 훼손
※ 개인정보 침해 증가(정보보호기본계획,‘08) : 18,206건(05) → 25,965건(‘07)
※ ‘07년 정보 탈취 등 ‘침입시도 4,316건, 전년 대비 16.3% 증가(KISA)
□ ICT산업의 성과 확산 미흡
o 정보화사업 추진시 대형 SI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산 제품 활용 및 중소기업 참여 등 국내 ICT산업 발전 기여도가 미흡
※ 국산 활용률 : 하드웨어 15%, 소프트웨어 62% ('07 전자정부지원사업, NIA)
o ICT 산업자체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기업 등에서의 ICT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미흡
※ 디지털기회지수는 세계1위지만, 기업의 ICT 수용능력은 18위
o 대기업, 부품·기기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취약
출처: 한국은행,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C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07.3
□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 미흡
o 기술간 융합현상 가속화, 유비쿼터스 서비스 대두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제도적 지원 미흡
※ IPTV상용화 시기: '99(프랑스), '02(일본), '05(미국), ‘08(한국)
o 공공정보 및 자원의 개방·상업적 활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미흡
※ 국가경쟁력, ICT 산업 경쟁력 하락의 주된 요인이 과도한 규제, 부적절한 법제도 등에 기인(EIU ICT 산업경쟁지수 3위(‘07)⇒8위(’08), IMD 국가경쟁력 지수 29위(‘07)⇒31위(‘08), UN 전자정부 준비도 5위(‘05)⇒6위(’07) 등)
o 개방, 공유, 협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정부의 역할, 선제적 기능·제도 구축 미흡
4. 새로운 정보화전략의 지향점
⇒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
※ 미국, EU, 일본 등은 IC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
(붙임 5 : 주요국의 정보화 정책)
Ⅰ. 정보화 비전
1. 비전의 의의
□ 대내외적 변화 및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응,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여 선진일류국가를 건설
o 창의와 신뢰는 ‘정보사회’를 ‘지식정보사회’로 선진화 시키는 원동력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정보화‘와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을 통한, ’신뢰의 정보사회‘를 실현
o 선진지식정보사회는 국민들이 보다 윤택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사회를 의미
- ICT를 통한 가치창출 및 사회현안 해결
2. 추진원칙 및 전략
□ (창의) ICT와 비ICT 부문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
o 단절과 분산의 정보화 →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 데이터, 자원(검색엔진, 플랫폼 등), 시스템 통합뿐 아니라 서비스와 아이디어까지 폭넓은 통합과 활용을 통한 협업 증진
※ Collaboration을 위한 변화의 단계
- 기술 : 접근성 → 통합성 → 적응성
- 최적화 : 프로세스간 → 기업내 →기업간
- 문화 : 경험 → 통합 → 협력
출처: Government 2020 and the Perpetual Collaboration Mandate(IBM, '08 ICA 발표자료)
- 웹2.0, 위키, 매쉬업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업
o 촉진 중심의 정책 → 활용 중심의 정책
- 국가정보화 기본설계도(EA)에 기반한 체계적 정보화로 상호 운용성과 활용성을 제고
- 국가, 사회 전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식인프라를 구축
□ (신뢰)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o 정부주도의 정보화 →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 참여와 소통, 위키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민과 관의 적극적 협업에 기반, 사회적 통합 극대화
o 정보화 순기능 중심 → 정보화 역기능 고려
- 사이버상의 질서·윤리를 확립하여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전 예방적 역기능 대응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 실현
- 보편적 서비스 등 배려를 통해 함께하는 지식정보사회 구현
II. 추진목표
1. 5대 분야간 상호연관성
□ 소프트파워, 융합인프라 2대 엔진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공공, 경제, 사회)에 ICT 활용을 확산, 3대 분야 선진화를 추진
o (2대 엔진) 개방적이고 유연한 소프트파워로 사회전반의 지식 창출·활용 체계를 혁신하고,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적합한 융합인프라를 활용, 사회변화와 국가성장의 선순환 가치 사슬을 완성
o (3대 분야) 새로운 가치창출과 사회현안 해결로 선진한국 실현에 기여
-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토록 지원
-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을 통해 국민들의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
- 신뢰의 정보사회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
※ ICT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따라 국가정보화 추진목표가 변화해 왔음(붙임 6 : 국가정보화 추진목표 변화과정)
2. 분야별 추진목표
□ 창의적 소프트 파워 : ’사회 변화의 엔진‘
o 국가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 개방·참여·협업·세계화를 통한 창의적 소프트 파워 극대화
□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 ’국가 성장의 엔진’
o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지능형 융합서비스에 필요한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및 개방형 기술 확산
- ICT인프라 선진화, ICT와 비ICT의 융합 및 서비스의 확산
□ 신뢰의 정보사회 :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 및 사회 안정성 제고
o 신뢰의 사회적 자본 구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형 사회구조 확립
-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의 신뢰 제고
□ 일 잘하는 지식정부 : ’힘과 벗이 되는 생활속 디지털 정부’
o 정보자원의 통합·연계를 통한 창의적·지능적 행정 구현
-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부서비스 제공
□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 ’생활속, 산업속의 ICT‘
o 첨단 ICT 서비스로 개인의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비ICT 산업과의 융합·접목을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
- 디지털 경제역량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산업 체질 개선
3. 2012년 우리사회의 모습
□ (잘사는 국민) ICT활용으로 사회 각 분야 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가치 창출
o 고도화된 ICT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성장기반 조성
o ICT 융합에 따른 신산업 및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따뜻한 사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사이버 공간 창조
o 양질의 정보선별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고 인터넷의 자정 작용을 강화
o 사이버 커뮤니티 활성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 공유·개방 등으로 정책의 민주성·투명성·국민편의성 제고 및 사회적 통합 강화
o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에 따라 인프라, 서비스, 사용자,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
□ (강한 국가) 초경쟁시대 ICT 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으로 국가 위상 강화
o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의 경험과 사례를 수출함으로써 한국 ICT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I. 창의적 소프트파워
1-1-1 국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협업 선도
□ 개방·공유·협업의 대상 및 범위 확산 전략 추진
o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해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범국가적인 자원공유방안 마련
o 데이터는 ‘행정정보공유 고도화 계획’ 을 수립하여 200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을 민간기관까지 단계적 확대
o 업무는 공공업무 공유화를 우선 추진하고, 민간까지 확대하는 단계별 업무공유화 중장기 전략 수립
o SW는 ‘전자정부 공통SW 추진방안’ 을 수립하여 공통SW 구매와 개발·보급 간 균형적 기준과 전략 마련
※ 현재 기록물 관리 등 공통업무 시스템을 포함한 다수의 정부 공통SW들이 개별적으로 기획되어 개발·보급 중
o HW는 중앙행정기관 간 전산자원 공유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공공, 민간으로 단계별 확대
※ 아마존은 컴퓨팅 파워(EC2)와 스토리지(S3)를 Open API 서비스로 상용화하여, 50억개 고객사 아이템을 저장하고 1초에 최대 16,607 요구를 처리 중
o NW는 유무선 망과 분야별 망의 현황을 파악하고 망 활용율 제고와 응용 확대를 위한 공유화 방안을 마련
o 시설·인력·기술 등 기타 국가자원들도 보유현황과 소재를 파악하여 ICT기반 중장기 공유화 방안을 마련
□ 개방·공유·협업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법제도 정비
o 부처별 계획의 종합 , 효율적 시행 및 장애요인 해소 등을 위한 「범정부 개방·공유·협업 추진단」을 구성·운영
o 개방·공유·협업 관련 정책··표준 연구, 기반 구축, 사업관리 및 전문기술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및 협의체」 구성
※ 인력·예산 지원을 통한 전문 기관 육성 및 미국, EU 등 해외 교류 협력 강화
o 정보화 생명주기(예산, 기획, 발주, 개발, 감리, 평가, 운영, 개선, 성과관리, 인센티브) 전반의 공유·협업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홍보와 교육 강화를 통한 개방·공유·협업 문화의 정착
o 정부가 추진하는 개방·공유·협업 유관 사업들의 현황과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홍보해 성과와 노하우의 재활용 추진
※ 미국정부는 공유서비스 사업들의 과정과 성과들을 적극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에게 참고자료와 노하우를 제공
o 대상별, 사업별 차별화된 교육 과정 개발, 우수 사례의 포상, 홍보 동영상과 UCC 등을 통해 개방·협업 문화·공감대 확산
□ 개방·공유의 상시 제기가 가능한 수요관리체계 마련
o 공공자원의 민간활용, 민간자원의 공공활용 등 국가전체로 공유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 미국방부는 전투와 전략기획 시 사용되는 시스템의 개발에 구글사의 지도서비스(Open API 서비스) 융복합하여 활용
o 국민, 기업, 기관들이 국가자원에 대하여 상시 개방과 공유 수요를 제기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지속적 수요관리체계 마련
1-1-2 서비스 지향적 개방·공유·협업 기반 확립
□ 공유서비스 등록저장소 등 국가 정보자원 유통기반 확립
o 공공·민간 공유 자원의 유통·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유서비스등록저장소를 구축하여 공유 마켓플레이스 확립
o 국가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해 국가적 공유 소유와 시급성이 높은 대상들을 선정하여 서비스 형태로 공유화해 각 분야에 제공·활용
※ 협업업무 생성·관리, 보안, 변환, 통합ID관리, 다채널화 등 기관 간 편리한 공유와 협업을 위해 범정부 서비스 버스 구축
□ 안전·신뢰의 공유협업 환경 마련
o 안정적 공유서비스 제공과 사용을 위한 국가공유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제공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시스템, 서비스간 상호운용성, 표준 준수성의 측정·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공공 정보화 사업의 적합성 시험 및 공유활성화 지원
o 서비스 품질계약, 검수, 감리를 제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서비스 품질인증 추진 및 국제 서비스 품질인증 제도로 확대
□ 공유서비스 선도 및 확산 환경 조성
o 공공·민간기관 보유 자원들을 공유서비스 기반으로 매쉬업하여 신규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선도사업 추진
※ 지도 위에 범죄나 기상정보 등을 융복합한 고도화된 대민서비스 제공 등
o 부처별 정보화 환경을 유연하고 변화 대응력 (Agility) 높은 SOA 환경으로 진화시키는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
※ 덴마크는 교육부, 농수산부 등 6개 선도 기관이 SOA 도입을 위한 자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SOA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중이며 결과 공개 예정
o 부처간 조직간 경계없는 협력과 교류의 공간으로서 Wiki 기반의 공유·협업 커뮤니티를 육성
※ 미국은 Core.gov, 호주는 GovDex, 독일은 DVDV를 국가공유서비스 유통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조직간 공유·협력 커뮤니티를 육성
※ 개방, 공유, 협업을 위해서는 서비스지향 아키텍처가 필요(붙임 7 : 서비스와 서비스지향아키텍처)
1-1-3 범국민적 개방형 협업과 참여 활성화
□ 개방형 네트워킹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및 창업 촉진
o 제품을 직접 개발·제조하기보다 가치사슬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반영한 창조적 컨셉트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 핵심역량 외의 가치사슬은 외부에 위임하고, 소유나 지분이 아닌 계약을 통해 협력관계 형성, 개발속도는 높이되, 투자비용과 위험은 최소화
o 개인, 중소기업이 가진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용이하도록 컴퓨팅 자원, 연구시설, DB, 플랫폼의 개방적 지원 등 저비용 협업 인프라 제공
※ e-bay, 구글, 아마존 등은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개방, 다양한 외부협력자들과 파트너쉽을 통해 상생적 관계 형성
□ 과학 2.0형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
o Web 2.0, 개방적 표준과 콘텐츠, R&D 추세 등을 반영하여 국제적과학자간 협의체, 커뮤니티 운영 지원
o 기후, 환경, ICT·NT·BT 융합이슈 등에 대한 참여와 협업을 통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미국 'Gene Bank'는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개, 세계최대의 데이터센터로 발전, Earth Grid System은 독립과학자들과 센서, 데이터 연결, 협업을 통해 기후변화 연구
□ 정책적,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창의적 집단지성 활용
o 인터넷 등 ICT 기술을 활용, 환경, 치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의 창출 및 건전한 활용 확대
※ 미국은 스코어카드 시스템을 통해, 400여개 정부, 연구기관 등과 DB와 GIS 정보 등을 활용, 공해유발기업 위치와 공해배출 물질 양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환경감시
o 정부의 정책기획, 결정, 추진 과정을 개방하여 국민과 함께 기획·추진하도록 Wiki 기반의 참여공간과 블로그 활성화
※ Wiki, RSS, UCC 등을 통해 다양한 참여·개방·공유 서비스를 제공(붙임 8 : 참여, 개방, 공유 사례)
1-1-4 개방형 지식거래 시장 구축
□ ICT 기술정보·아이디어 거래를 위한 ‘지식거래소’ 운영
o 기술, 아이디어, 지식의 조직 외부 조달비율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ICT 기술 및 아이디어 통합거래시장 구축 및 해외 시장과의 연계 추진
※ 아이디어의 원천 중, 내부 R&D 비율은 16%에 불과, 협력업체 고객 컨설턴트 경쟁사 등의 순(‘06 IBM 'Global CEO Survey')
※ 해외 사례 : EU(Enterprise Europe Network를 통해, 전유럽 243개 Innovation Relation Center 연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 제공), 독일 i-techpartner(유럽 연구자와 중소기업, 벤처투자자 등을 온라인 연결)
※ 지식총량은 지식절대량과 유통속도로 결정(붙임 9 : 지식의 유통속도)
o 조직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아이디어도 외부 다른 비즈니스에 적합한 경우, 라이센스, Spin Off 등을 통해 적극 제공·활용
※ Xerox가 개발했으나 복사기와 관련이 적어 미사용하던 기술들을 Adobe 등에서 활용
□ 기술정보·아이디어 거래 전문가 육성 및 거래질서 확립
o 마케팅·지적재산권 전문가, 변리사 등 기술정보·아이디어 거래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DB 구축
o 정확한 판매기술 및 구매자를 탐색, 거래과정을 지원하며, 필요시 자금 및 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 영국의 British Technology Group은 기업의 기술판매, 시장화를 목적으로 기술평가, 특허작성, 시장요구분석 등을 수행
1-2-1 지적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찾기
□ 창출과 활용의 Policy Mix 전략
o 불법복제 등으로 창의력 발현에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강화를 통해 창의력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필요
o 국가전체 차원에서 기존 지식의 폭넓은 활용·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공유재의 확대 필요
※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노력(IP0 → IP*)과 함께, 창의적 공유재 확대(CC0 → CC*)를 위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의 관심과 정책의 대전환 필요
※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정부DB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침해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의적 공유재로 제공 의무화
□ 효용 극대화를 위한 보호과 개방·공유의 균형점 모색
o 사회 전체의 지식창출·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공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응용할 수 있어야 함(붙임 10 : IP와 CC의 균형점)
※ 보유할 핵심지식과 개방·공유하여 지식재창조에 활용할 지식 구분관리,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 결과물의 보급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필요
o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창의적 공유재 활용을 통해 지적재산권자, 유통업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Eco System)를 창출
o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부여와 권리행사 방법 개발
※ 예시 :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도적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저작물 활용 극대화 기술적용,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공정한 이용 확대 등 추진
1-2-2 지적재산권 생산·유통 및 보호관리체계 강화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o 불법복제 여부 검증 기술, 불법 공유 게시물 차단을 위한 음원 필터링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련 시스템 보급 추진
o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비 등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마련
□ 지적재산권 침해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 마련
o 저작권 인증마크 부착 등 불법복제 사전예방과 정품 사용 유도 및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
o 상습적 저작권 침해사이트 및 불법 이용자 단속·처벌 강화 등 기초 질서 확립
o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확보, 통합관리,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및 인식 강화 등 기초 환경 조성
o 초중등 교육과정에 저작권과 표절 관련 교육 의무화 및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
o 대학 내 지적재산권 인식 확산을 위해 ‘지적재산권’ 교과목 개설 등 검토
※ 일본은 전국 317개 대학교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교과목 개설·운영
□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 및 추적시스템 구축
o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특징점 DB 추출등 필터링 지원 사업을 통해 합법 시장 유도
o P2P, 웹하드, 포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24시간 상시감시 검색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 복제 단속업무 효율화 도모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o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SW 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응체계 구축
- SW저작권 침해자에 의해 저작자 정보가 쉽게 변조 또는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저작자 인증(식별)코드 자동생성·삽입 및 검증도구 개발
o 저작권 분쟁예방 및 오픈소스SW 공유기반 확대를 위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검증·활용 시스템 구축
o SW지재권 영구보존 환경 구축 및 재해복구 체계 확립
- 등록SW 저작물의 영구보존·관리 및 저작권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
o 저작권 보호, 콘텐츠 접근의 신뢰성 증대, 관련 산업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보급·활용
※ '08년 9월 현재, 총19개 기관에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보급
o UCI 적용 콘텐츠 기반의 Web2.0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1-2-3 떳떳하고 당당한 지식활용 촉진
□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o CCL, 정보공유 라이선스 등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활성화 및 저작권 공정 이용을 통한 관련 산업 성장 유도
※ 저작권을 매개로 한 산업이 한 해 1조3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반면, 저작권 제한을 완화한 관련업은 2조 2000억 달러의 경제를 창출(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o 대형 SI업체, 인터넷 포털, 무선콘텐츠 사업자, 방송사 등의 공정거래질서 침해사례 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 중소업체 의견 수렴을 통한 불공정 거래(대금지급의 지연, 콘텐츠 무료제공 요구, 일방적 수익비율 조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 지식의 공정거래 및 활용기반 마련
o 정보 재활용에 따른 사용료 체계, 지식재산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콘텐츠 요금체계 마련
o 지식정보 분류, 이용권한, 비용 분담체계 등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 이용 체계 구축
o SW 개발, 제품의 제값 받기, 공정 대가 지불을 위한 분리 발주 활성화 및 대가 산정기준 현실화 등 추진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운영으로 통합적 저작권 처리·지원
o 통합 저작권 관리와 유통 활성화 지원 및 저작권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운영
o 저작권 양도·양수 등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저작권거래시스템 구축
□ 저작권관리정보 통합 구축
o 저작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멸의 라이프사이클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o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에 대한 DB구축 및 이용허락표시 저작물 종합적 관리
o 저작권 나눔 운동을 통한 저작권 기증 활성화
□ 저작권통합라이선스시스템 구축 등
o 기존의 음악, 어문저작물에 이어서 영화, 방송, 신문과 외국 음악저작물 등 모든 장르로 확대한 저작권통합라이선스시스템 구축
- 권리자와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위한 One-Stop 서비스시스템 및 자기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축
o 기타 저작권권리관리정보 통합시스템과 저작권통합라이선스시스템 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저작권인증시스템 구축
□ 저작권서비스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o 저작권포탈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저작권 관련 민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o 자동상담시스템 확대·구축으로 급증하는 저작권 분쟁 및 저작권 관련 상담수요에 효율적 대응
1-2-4 공공 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
□ 공공 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
o 국토지리정보(국토부), 통계정보(통계청)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 보유 정보의 재가공, 활용 활성화
※ 통계정보의 경우 필요시 원시정보 제공 등 주문형 지식 제공방안 검토
o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 적용
o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칭 ‘공공정보의 재활용(re-use) 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 EU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 영국 공공정보 재이용규정 제정과 시행경과 등을 참고
□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방안 마련 및 시행
o 공공부문 정보의 재이용 및 상업적 활용을 통해 정부와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 개발
o 정부,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주요 DB와 연구 성과를 개방·표준화
o 민간 사업자의 책무,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교육 등 건전한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공공-민간정보의 매쉬업 서비스 개발 지원
o 웹2.0 매쉬업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정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제공 기반 마련
※ 미국 환경보호국은 오염된 토지의 위치를 XML 데이터로 게시,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도록 제공
o 매쉬업형 위치기반 범죄정보 서비스 시범 서비스 제공
※ 지도위에 범죄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이 사이트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범죄 상황 서비스 제공
1-2-5 디지털콘텐츠 역량제고
□ 솔루션,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콘텐츠 관련 가치사슬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지원
o 콘텐츠/SW·솔루션/기기가 연계된 디지털생태계 가치사슬 기반의 신규 콘텐츠 서비스 모델을 발굴
o 통신사업자, SI사업자 등이 해외사업 추진 시 국내 온라인콘텐츠 및 솔루션의 동반 진출 방안 마련 등 기업 간 협업 진출 지원
□ 온라인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 유통환경 조성
o 온라인콘텐츠 온라인거래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환경 유도를 위한 거래인증 서비스 추진 등
o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 및 우수콘텐츠 제작 장려를 위한 온라인콘텐츠 품질인증 도입방안 확대
o 온라인콘텐츠 관련 국가 표준 식별체계 활성화,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 등록 활성화
□ 글로벌 전문 퍼블리셔 육성 및 관련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유통역량 강화
o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콘텐츠 분야의 우수 국내 기업을 글로벌 퍼블리셔로 발굴·육성
o 온라인콘텐츠의 독자적 해외서비스를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GSP) 운영
o 국내 온라인콘텐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주요 수출 대상국에 해외진출 전문네트워크 구축
□ 온라인콘텐츠 역기능 해소
o 온라인 콘텐츠 이용 중독 해소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청소년 유해 온라인 콘텐츠 유통 방지 기반 조성
o 장·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온라인콘텐츠 서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 아시아 최대 CG 제작기지 구축
o 해외 글로벌 CG 제작 공동 프로젝트 지원 및 국내 CG산업 활성화
※ Weta(뉴질랜드), Animal Logic(호주), Lucas Film(미국) 등 메이저 CG 스튜디오와의 협업 체계 구축
o 영상 특수효과(디지털크리쳐, 디지털네이쳐 등) 및 초고속렌더링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 디지털 가상세계 서비스 시장 선점
o 차세대 디지털가상세계 서비스 환경구축, 공공분야 선도서비스 발굴* 및 민간분야(교육, 의료 등)시범서비스 지원
* 3차원 실감형 역사체험(조선시대 4대문 재현 등), 실감형 관광, 문화체험 공간, 가상정부 구축 및 시범 서비스
o 차세대 디지털가상세계 플랫폼,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 등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가상세계 구현 기술 개발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주도
□ 신기술 기반 방통융합콘텐츠 시장 선점
o 국내 최초 사용자 인터렉션을 지원하는 인터렉티브 3D 중계 방송 서비스 구현 및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지원
※ 건강 정보, 홈스터딩(영유아 교육 등) 및 장애인, 노인, 여성 및 특정계층/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o 홀로그램타입 콘텐츠 뷰어 등의 개발을 통해 다시점 영상 콘텐츠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홀로 그래픽 콘텐츠 시범제작 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u-러닝 콘텐츠 산업육성
o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첨단형 참고 학습콘텐츠 개발 지원 및 실재감과 몰입감을 강조한 첨단 u-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지원
* u-에듀테인먼트 : 유무선 정보통신네트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오락형 교육 콘텐츠 서비스 제공
o u-러닝 핵심기술인 실감형, 체험형 및 맞춤형 u-러닝 학습엔진 개발
□ 가상현실 분야 콘텐츠 신규 시장 창출
o 문화분야(문화·관광·체육 등), 서비스 분야(국방·의료·방재 등), 제조 분야(자동차·조선·의류, 정보통신기기 등) 등에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통해 융합형 콘텐츠 신규시장 창출 기반 마련
o 서비스 및 제조업분야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혼합/가상현실 기반의 응용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1-3-1 국가 지식자원 활용을 위한 기초 환경 조성
□ 국가 지식자원 실태 조사 및 발전방향 정립
o 행정정보DB, 지식정보자원 등 국가 주요 자원 식별 및 생명주기에 따른 생성, 수집, 저장, 관리,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o 선진국의 지식인프라 구축 사례 및 핵심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국가지식자원 발전방향 마련
※ 예: 미국 Cyberinfrastructure, EU/영국 e-Infrastructure 등
□ 국가 지식인프라 추진기반 마련
o 국가 전체차원에서 각종 ICT관련 정책기관 및 연구기관들을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
o 국가 지식자원의 공동 활용, 연계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및 국가 사회적 인식 강화
□ 국가 지식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o 현황 분석, 사용자의 요구와 기술 동향을 고려한 표준 아키텍처 및 디지털 아카이브 마련
o 국가 지식인프라의 구축, 운영 및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개발·적용 및 고도화
※ 웹 서비스, SSOA, 그리드, cloud computing, 데이터 분석, SaaS,
서비스 저장/검색/통합, 시멘틱, web science, 가시화 등
1-3-2 핵심 지식인프라 구축 및 활용 촉진
□ 핵심 국가 지식인프라 발굴 및 구축
o 과학기술, 산업, 환경, 복지, 문화·관광 등 주요 지식 영역의 분류 및 중점분야 발굴·선정
※ 미국 PITAC 보고서 : 교육, 건강, 상거래, 제조, 연구, 환경 등 분류
EU FP7 계획 : 건강, 식량, 에너지, 환경, 운송, 방재 등 분류
※ 기상, 환경, 문화, 의료 등의 생활 밀착형 지식서비스 패키지 개발
o 지식 영역별로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여 서비스의 표준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핵심기술 영역의 지식 인프라 구축
※ 아키텍처는 OGSA, NEXOF, cloud computing 등 참조
□ 국가 지식인프라 시너지 효과 극대화
o 지식인프라의 기초 자원인 컴퓨팅,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의 현황파악 및 연계·활용방안 수립
o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지식 인프라의 통합·연계 방안 마련
및 공공자원의 민간활용, 민간자원의 공공활용 등 국가전체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미국 국방부는 전투와 전략기획에 사용되는 시스템 개발에 구굴의 지도서비스를 활용
※ 인터넷기반의 민간 정보인프라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핵심 영역별 지식인프라 서비스 제공
o 핵심영역별로 사용자그룹인 가상조직이 중심이 되어 국가 지식인프라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예: 국민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식정부 2.0’ 서비스
o 분야별 지식 인프라의 통합·연계를 통한 신규서비스 창출
※ 각급 기관 기록물을 연계한 범국가적 기록정보 통합체계를 구축
1-3-3 국가 지식 인프라 고도화
□ 국가 주요 DB 정합성 확보 및 정비
o 행정·공공분야의 기구축 DB현황조사,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등을 기초로 핵심영역 도출 및 관련DB간 상관관계 분석
※ 2010년까지 126종의 국가통계 개발·개선 요구(중장기 통계발전계획)
o 국가 주요 공적장부의 마스터데이터를 검토하여 자료 불일치 등 정비대상 DB 선별, 업무프로세스 및 제도개선 등 정합성 확보방안 연구
o 영향도 분석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정비 실시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용을 위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DB에 유통되는 지식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
□ 국가 주요 DB의 효과적 서비스 채널 확보
o 분류에 따라 찾아가기 쉽도록 영역별로 정리된 디렉토리 및 소재안내 서비스(지식 맵) 제공
o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 및 공유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
1-4-1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ICT 기반의 교육 선진화
□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과정 개발
o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인지과학, 언어학 등 미래 ICT 혁신 기반확대를 위한 ICT 연계 기초과학 분야 강의 개설·확대
o 기초과학·문화예술·정보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 금융공학, 특허, 컨설팅,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등 지식서비스 관련 학제간 통합을 통한 융합지식형 전문가 육성
※ 미국 NSF는 ‘97년부터 IGERT(Integrated Graduate Education & Training) 운영
□ 소프트파워 전문 교육기관 육성
o 과학기술고외에 ICT·문화·예술·외국어 등 다양한 특수목적고교를 ‘소프트파워’ 학교 지정 또는 해외 유수 교육기관과 제휴하여 공동 교육과정 개설
※ Supinfocom(프랑스의 5년제 CG 전문학교)나 카네기멜론 대학의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및 DigiPen Institute of Technology 등과 협력 추진
o 애니메이션, 게임, 콘텐츠 창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토리텔링‘ 등 창작·기획 전문 인력 양성 확대
□ 소프트파워 친화적 교육프로그램 확대
o 중·고등학교 ICT 교육을 소프트웨어 사용법 위주에서 원리·문제해결 방법과 절차 중심으로 개편해 소프트 고급인력 유입기반 마련
o 학교와 과학 및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 미국은 Advanced Technological Education 프로그램에 의거,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2차 교육기관 등을 연계, 학점교환 및 상호 협력 체계 지원
o 다양한 신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원
1-4-2 전 국민 소프트파워 향상
□ 정보화 기반의 평생학습체계 마련
o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대학’ 구축, ICT를 활용, 주부 및 청년실업자의 소프트역량 제고·활용 방안 강구
※ 대학 전문과정의 인터넷 공개, 방송대학 TV, 교육방송 등의 연계를 통해 어디서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o 평생교육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평생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노동부의 HRD-NET(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력시스템 통합으로 체계적인 교육관리 실시
□ ICT 활용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 소프트역량 강화
o ICT 인프라가 열악한 소외지역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등)의 온라인교육 거점화
※ ‘07년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추정되며 참여율은 77%에 달하나 도시지역에 편중
o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u-Learning 프로그램·장비 지원 정보통신 교사의 소외지역 학교 배치 등 ‘No Children Left Behind ICT’ 정책 실시
□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공무원의 소프트 파워 제고
o 각 부처 정보화 담당직원의 전문 기술력 제고 및 인력확충
※ 대형 SI편중 현상 완화 및 국내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스펙 검증 역량 제고 등
o ‘전산화’가 아닌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일반직원의 정보화능력 제고
1-4-3 글로벌 인재 순환·교류 프로젝트
□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o 개방·협력형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다국적 기업 ICT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 및 정보화지원센터의 해외 주요 거점과의 연계
※ 글로벌기업 현지 연구센터 거점비율 45%(‘75) → 66%(’04) 증가(SERI ‘08)
※ GE는 발전기 설계(미국), 터빈(독일, 인도), 회전날개 조절 프로세서(중국), 등 R&D네트워크를 활용해 ‘00년 5억 달러였던 매출을 5년 사이에 4배로 증가
o ICT 유망 분야에 대한 인재 DB인 ‘글로벌 브레인 Bank’ 구축·운영을 통한 네트워킹 및 헤드 헌팅 활성화
o 해외에 정착한 한국의 우수한 인재를 통해 외국의 우수인재들과의 협력 연구를 확대·강화
□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o 해외활동중인 우리나라 과학기술자의 귀국유도 및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웰컴 홈’ 프로그램 실시
※ 중국은 ‘06년부터 ’고수준 유학인력 집결계획‘ 등에 의거, 해외유학생 46만명중 1/3이 본국 귀환(KIET, '07)
o 해외 우수두뇌 유치 프로그램 실시
※ 북유럽·싱가포르는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로 해외고급두뇌 유치
o 귀화조건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고급인력의 이민 촉진
※ 미국·영국·싱가포르 등은‘: 고급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제도를 운영
1-5-1 개방·협력형 정부조직 운영
□ 매쉬업 기반의 정부 지원조직·정책의 개발·운영
o 소프트파워 창출과 관련되는 각 부처의 공동협력을 위하여 가치사슬 중심의 매쉬업 조직운영
※ 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단(한시조직)을 발족, 교육부·문화부·노동부·지경부·행안부·기재부·중기청·특허청 등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o 관련 정책, 법제도, 예산, 인력, 사업 등을 재조합하여 지원
※ 예: 컨설팅, 소프트웨어, 콘텐츠, 컨벤션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공동협업을 위한 법령, 조직, 예산, 인력운영 모델 등 마련
□ 다(多)부처 협력형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 확대
o 융복합 중심의 소프트파워 창출 성과제고를 위해, 이질적이고 소속이 다른 다부처 연계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확대
※ 예 : 애니메이션 사업의 경우, 인문학, 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 음향, 영상 등 이질적 분야의 체계적 연구육성 정책 필요
o 융복합 환경에 부합되게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 재원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 ICT 관련 연구기관의 상설 협력체계
o 정부조직 개편결과, 각 부처로 분산된 ICT 관련 연구기관들의 공동 연구·협력 채널을 강화, 국가차원에서 공동 활용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를 통한 R&D 자원 공동 활용
o 소속 부처가 아니라, 연구주제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및 협업하는 ‘국가 소프트파워 인프라’로 활용
1-5-2 소프트파워 클러스터의 전략적 육성
□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파워 거점을 전략적으로 개발
o 주요 소프트 분야별로 특화된 ‘소프트파워 허브’ 조성
※ 컨설팅, 금융공학, 특허, 컨벤션 등 각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교육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관련 산업체, 전시체험 시설 등이 집약된 세계적 수준의 거점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
o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온라인화 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는 ‘소프트파워 빌리지’ 육성
※ 이천 도자기 체험마을, 여주 김치담그기, 안동 탈만들기 등을 ‘농촌 Amenity’로 육성
o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ICT 개발, 연구, 교육,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전문적인 특화 지역인 ‘그린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조성
□ ‘e-창작 팩토리’ 등 문화 데이터 레퍼지토리 고도화
o 문화예술 콘텐츠 DB인 ‘e-창작 팩토리’ 서비스 실시
※ 문화예술인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유도로 콘텐츠 확보
o UCC나 참여형 예술 콘텐츠 중심의 ‘e-테마관’ 서비스로 일반 국민의 문화정보지식 함양 지원
□ 전통문화콘텐츠 및 관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o 전통문화자산의 콘텐츠·DB화를 통한 ‘u-Korea Map 서비스’ 실시
※ 창조적 문화정보 분류체계 개발 및 지역별 특화된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품격 있는 문화지도 서비스
o 관광정보 표준체계 수립 및 메쉬업을 통한 웹3.0기반의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구축을 통해 참여형 서비스 제공
II.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2-1-1 고품질 융합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조성
□ 광대역 통합망 고도화 추진
o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간 융합이 용이한 광대역 통합 인프라 구축
o ‘10년까지 품질보장 기능과 보안성 보장이 가능한 광대역 전달망 및 보편적인 방송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 테라급의 광전송망 및 100M급의 가입자망으로 고도화 추진
o 다양한 접속망 환경에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망간 이동성 기술 개발 등 유·무선 통합망 구축
※ 3.5G, FTTH 등 광대역 유·무선망간 통합서비스 제공 환경 제공
o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
□ 미래형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o 다양한 기술방식 검증 등을 통해 Giga 인터넷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Giga 인터넷 상용화 지원
o ‘17년까지 첨단 미래 서비스 제공을 위한 4G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 무선 네트워크 구축
※ 밀리미터파, 테라 헤르츠 등 미개척 주파수를 활용한 Giga비트급 무선전송기술 개발
o MID(Mobile Internet Device), 주머니형 컴퓨터 등 작고 강력한 초저전력 모바일 단말기 보급 확대
□ 미래형 네트워크 기술개발 강화
o 네트워크 구조, 주소체계, 새로운 엑세스 네트워크 기술, 광네트워크 등 미래 인터넷 관련 기술 연구개발
o 웹 3.0 대비 지능형 웹 기술, 운영체계 및 플랫폼 기술 개발
2-1-2 공공분야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지원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공동 활용 확산과 구조개선
o 개별적으로 구축한 통신망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국가정보통신망의 전국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선 재구성
o 국가기관의 보안성강화를 위해 업무/인터넷망 분리시 통신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체계 개편
o 사업자망을 활용한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확산방안 마련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신경망 구축 및 지원
o 도시 기반시설물 관리, 환경오염·재난재해 관리 등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사회안전 인프라 고도화
o 공공장소에 설치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 간의 중개처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망 체계 마련
o 안전, 범죄, 에너지, 지구온난화 등 국가 현안 사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공유체계 마련
□ TV기반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공통 기반환경 조성
o 복수의 IPTV사업자의 플랫폼에 공통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 공통기반환경 ↔ 사업자 연동환경 구축
o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통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 포털용 응용서비스 개발
o 방통융합 기반의 공공서비스 표준 플랫폼 개발
※ IPTV2.0을 통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는 2012~2017년까지 생산유발 10조원, 부가가치유발 4.8조원, 고용유발 5.4만명에 이를 전망(ETRI, 2008)
2-1-3 RFID/USN 등 u-ICT 인프라 확산
□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시장수요 창출
o ‘10년까지 전 국가기관(47개, 지방조직 표함) 보유물품에 RFID를 부착하고 신규도입 물품에도 적용을 의무화
o 옥외 광고물, 소방물품, 교량·터널 등 지자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RFID 도입 확산사업(연 2~3개 자치단체) 실시
o 우편물을 운반하는 팔레트(pallet) 단위를 넘어 개별 소포단위까지 RFID 본격 도입 추진
□ u-ICT 인프라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제 기술경쟁력 재고
o 차세대 RFID, USN 요소기술, 융합기술 등 미래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o 모바일 RFID 등 전략적으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응용분야의 기술표준 개발
o u-ICT 클러스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RFID/USN 지원기관과의 연계·활용 강화
2-2-1 융합촉진형 기술 개발
□ 미래 국가 핵심 융합기술 지도(Map) 작성 및 기술개발
o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기술 예측
o 차세대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 융·복합기술 개발 지원
※ 바이오 칩, 센서 기술, 나노기반 기술, 등 국가 핵심 융합기술 지도(National Convergence Technology Map)마련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o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등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 신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촉진
□ 슈퍼 컴퓨터 활용 확대방안 마련
o 재해예방, 환경오염 문제 해결,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연산처리 역량 등 병행 발전
o 슈퍼컴퓨터의 수준(세계 130위, ‘08.6)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등 국가 슈퍼컴 인프라 확충 추진
o 국내 슈퍼컴퓨터 활용기반의 산업육성 및 정부지원사업 발굴, 제도적 지원
※ KISTI의 4.3테라 플롭스급 슈퍼컴퓨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년간 약 1조원 정도로 추정(슈퍼컴퓨팅센터(KSC), '07)
2-2-2 국제표준 선도
□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글로벌 시장선점
o 표준화를 국가 정보화·산업화와 연계하는 국가표준화방안을 수립하여,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국내 산업 글로벌화 추진
-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u-City 등 핵심 융합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표준개발과 적용을 포괄하는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
- 국가표준화 전략에 기반해 국내 기업들과의 공동표준 연구 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노하우 축적
o 국제표준화가 아직 미흡하고 안정적 시장이 확보된 전자정부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부문 국제표준화 선도
□ 표준화 추진 기반 강화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o 체계적인 국제표준화 지원, R&D와 표준화의 연계, 표준을 통한 신시장 확보 등 범국가적 표준 선진화 추진
o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위상 강화 및 대규모 국제표준화 회의 유치 등 표준화 관련 국제활동 지원 강화
2-2-3 미래지향적 디지털 융합 법률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융합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o 융합인프라 구축, 융합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법제도 마련
o u-City 등 디지털 융합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신규 융합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개별 법률 정비
* 의료법상 원격진료가 제한(시범사업에 한해 허용)되어 있어, u-Health 시범 사업의 결과를 통해 법 개정 필요
o RFID/USN 등 민간의 융합기술 도입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융합촉진을 위한 법령정비계획 수립·추진
o 지식정보사회 구현 및 디지털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적극 발굴 및 개선 추진
o 컨버전스, 유비쿼터스 등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규제완화 및 서비스 이용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의 법제도나 관행으로 각 부문의 정보활용 및 생산성 향상 미흡
- 네트워크준비지수(WEF, 2007) 9위, e-business 준비도(EIU, 2007) 18위
o 시장환경, 기술발전 추이에 부응하여 첨단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대상과 지원방법 보완·발전,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2-3-1 사회간접자본(SOC) 지능화
□ SOC의 지능화 및 운영기술 개발
o 도로, 교량, 발전소, 댐 등 전통적 SOC에 ICT를 활용·결합하여 SOC의 첨단 지능화
※ 발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전상태, 환경·재난 정보의 실시간 감시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o 지능화·고도화 된 SOC 정보 및 응용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신 SOC 공통기반 인프라 구축
o 신 SOC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 스마트 전력망 기반의 국가에너지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o 가정, 송배전소,한전, 석유공사 등 에너지 주요 이용 및 관리 지점에 전력망 기반 첨단 ICT를 적용한 국가에너지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 전력망 기반의 디지털 유틸리티 계량기, 가정용 시스템, 실시간 감시 및 송배전 자동화 관리시스템, 상호 연계를 위한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활용체계 마련
o 에너지 소비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집안내 디스플레이장치 및 웹기반 제어시스템 개발
※ 스마트 칩이 내장된 온수기, 냉난방장치 등 스마트 가전제품을 디지털 유틸리티 계량기와 연결 쌍방향 통신 및 자동제어 기능 구축
o 유틸리티와 스마트 그리드 신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통신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개발
※ 스마트 그리드 활용 : 국가에너지 수요관리, 원격검침 ,자동제어, 물류
2-3-2 고효율 지능형 디지털 국토 구현
□ 범정부적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공통기반 구축
o 공간정보 공동 활용·연계를 위한 기본공간정보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마련
o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국가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적 연계기반 구축
※ 하드웨어, 상용SW, 데이터, 연계 기술간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환경 개발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구현
□ 국가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 구축
o 국가공간정보와 환경, 기후, 안전, 물류, 교통정보 등을 융합하여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육성
※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서비스, 관광안내, 3차원 국토공간정보 등 이를 활용한 다양한 Mash-Up 서비스 창출
o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 개발·보전 정책결정지원체계 마련
□ 디지털 국토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o 국토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가공·관리·유통을 위한 지능형 국토정보 핵심 기술 개발
o 공간정보 기반인프라·국토모니터링·도시시설물 지능화·U-GIS기반 건설정보화 및 핵심 융복합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2-3-3 지능형 첨단 u-교통 구현
□ 부가가치형 교통정보 활용체계 구축
o 도로, 차량 등 교통수단·시설에 ITS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 관리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o 고속도로, 국도, 시내 간선도로 등 각 지역별·기관별 교통정보를 통합 및 연계하는 교통정보 통합DB 구축
o 실시간 교통흐름 관리, 도로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정보 활용 체계 구축
□ 지능기반 교통정보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o 공공·민간에서 수집한 교통정보 종합관리 및 통합·연계를 위한 기술 및 데이터 표준화 추진
o 공공·민간에서 운영중인 교통수단별 교통정보(운행, 상황, 예약 등)를 통합·연계한 교통정보 종합서비스 포탈 구축
□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구축
o 전국 대중교통체계의 상호 연계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구축기반 마련
o 버스정류장에 버스의 도착시간, 현재 주행지점, 소요예상 시간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단말기 설치 확대
2-3-4 지능형·선진형 통합물류체계 구현
□ RFID/USN 기반의 지능형·실시간 통합물류시스템 구현
o 항만, 공항, 육상, 철도 등 물류 거점별로 RFID, USN 등의 첨단 ICT 적용을 통한 물류시스템 지능화
※ 항만 및 내륙물류기지에 첨단 ICT를 적용 u-Port와 첨단 물류거점으로 육성
o 화물통관, 검역, 반출입, 화물위치 추적, 컨테이너 및 야드 관리, 차량 관리 등에 물류 흐름별로 u-ICT 기반의 물류업무 자동화 구현
o 폭발성화물, 방사성화물, 폐기물 등 위험화물 및 운송차량에 RFID, USN 등 첨단 ICT를 적용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
□ 단위 물류시스템간 연계·통합을 통한 선진형 물류네트워크 구축
o 항만·공항·통관·육상, 교통 등 분야별로 관리되는 물류정보를 연계한 국가물류 통합정보DB 구축
o 물류통계, 화물추적, 사전 물류정보 제공 등 물류흐름별, 이용자별 맞춤형 물류정보 제공 및 활용체계 구축
o 물류정보포맷, 운송수단 등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물류주체간 물류정보 연계체계 강화
□ 국제표준, 국가간 연계를 통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현
o 통관·검역, 항만, 공항 등 물류체계를 국제 표준, 물류보안 등을 적용하여 글로벌 물류체계로 전환
o 국가간 물류정보 연계로 국내외 화물 생성부터 도착까지의 막힘없는 물류흐름 구현
※ 한·중·일 등 주요 국가간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등 국가간 연계의 지속적 추진
2-3-5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현
□ u-City 추진을 위한 지속적 제도적 기반 마련
o u-City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 법령운영, 법률상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 및 기준 제정 추진 등
o u-City 기본방향,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 u-City종합계획 수립
□ u-City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보급
o u-City 통합플랫폼, 미들웨어 등 기술개발 및 제품화 추진
o 세계 선도형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 ICT R&D 확충
o 기반시설 및 도시공간을 지능화하는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u-City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Test-bed 구축 등
□ u-City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인력양성
o u-City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공모델 창출 및 해외 수출 모델 개발
o u-City의 시장활성화와 세계진출을 이끌 인력양성 및 글로벌 핵심인력 양성, 신성장 동력 산업화 및 수출상품화
□ 현실로 다가오는 미래형 u-City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o u-City서비스 표준 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 등 지원체계 마련
※ ’10년까지 9개 지역대상으로 u-City서비스 표준모델을 적용, ’11년부터 전국 확산 추진
o 안전·복지·산업·문화관광 등 분야별 패키지화된 u-City서비스를 일정지역(u-Zone)에 시범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Ⅲ. 신뢰의 정보사회
3-1-1 포괄적·사전예방적 신뢰 관리체계 구축
□ ‘국가 신뢰 모니터링 센터’ 구축·운영
o 신뢰와 관련된 사이버안전, 정보격차, 식의약품 및 재난재해 등 위험상황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모니터링·대응
※ 필요시 조기 경보 및 기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운영
o 신뢰 관련 정책연구, DB 구축, 제도개선, 산업 육성 등 저변을 확대하고, 부처간 프로세스 단계별 협력 촉진
o 네트워크, 전자정부, ICT 공공 서비스 등 ICT 관련 전 분야의 재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사이버 신뢰도 제고 기반 및 환경 마련
o 개방·협력의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따른 여론 형성구조 진단, 건전하고 성숙한 사이버 공간 구현을 위한 대책 강구
o 사이버 신뢰지수를 개발, 정부·주요포털·기업·단체 등의 보안수준 측정, 신뢰등급 공개 및 인증 마크 부여
※ 온라인 게시물, 블로그 등에서 특정 소수 참여자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양 과대 반영,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
□ 신규 ICT 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진단제 도입
o u-헬스, u-러닝 등 ICT 융합서비스 창출에 따라 서비스 도입 초기단계부터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수준 사전 진단 의무화
3-1-2 사이버세상을 지키는 u-Patrol 실현
□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o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 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PC 안전진단, 보안컨설팅 등 사이버 방범활동 지원 확대
o 민간부분 대상「정보보호119」제도를 도입, 침해사고의 신고·접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118(해킹, 피싱사고), 3939-112(사이버범죄), 1336(개인정보침해), 1332(금융사고)
o 공공·기업 대상 웹사이트 취약점 지원서비스 확대, 자가진단 S/W 개발·보급을 통해 자체 예방활동 활성화
□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대응체계 구축
o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PC의 백신·보안 패치 적용 의무화를 통해 행정기관 PC 정보의 유출을 차단
o 비밀문서의 생성, 결재, 보관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밀관리시스템 구축
o 교통, 에너지 등 10대 핵심전산망 보안관제센터 구축,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등 국가 중요시설 보호 강화
o 자치단체「사이버침해대응센터」구축,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재난 체계 강화 및 센터 입주기관 대상 보안패치, 컨설팅 지원
o 내부자 또는 용역업체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기록 관리 등 제도적, 기술적 보안체계 확립
□ 사이버범죄 퇴치에 대한 공조체계 확립
o 해킹, DDoS,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공조, 정보공유 등 국가간 협력 확대
o OECD, UN 등 국제기구 참여 확대, 개발도상국 사이버침해대응기구와 공동 모의훈련 등 협력 강화
3-1-3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o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허용
※ 법령에 의한 개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군번, 여권번호 등
o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확대,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인증 등
※ 주민등록번호 수집률 : (현재) 69% → (‘12년) 30%
□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o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이용내역(log) 보관 및 유출 사실의 본인 통지를 의무화
o 개인정보 무단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반시 형사 고발 등 처벌 강화
※ 개인정보 무단유출 : (현재)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 (‘09년)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o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유 및 제공내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를 활성화 등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 개인정보 생성·유통 전단계의 보안관리체계 개선
o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다량보유 기관·사업자 대상 관리실태 점검
o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주요 개인정보의 저장·유통시 암호화를 의무화
※ 보안서버(암호화 기능) 보급 확대 : (‘08) 3만대 → (‘12) 4만8천대
3-1-4 정의롭고 성숙된 정보문화 조성
□ 사이버폭력, 불법정보 차단 등 사이버 정의 확립
o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비방·댓글, 여론조작 등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o 불법정보,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 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 신뢰 확보기반 마련
o 불법스팸 유통 차단을 위해 통신사간·국가간 정보공유, 불법스팸 광고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휴대폰 스팸 수신량 감소 : (’07년) 0.57통 → (’09년) 0.45통 → (’12년) 0.4통
□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정보보호 인식 개선
o 성숙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언론 광고, 캠페인, 포럼 등 홍보 확대
※ 캠페인 활동 : ‘I-Pin 가입’, ‘선플달기’, ‘자기정보 지키기’, ‘주민번호 클린’ 운동 등
※ ‘08.6월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해 정보문화 헌장 발표(붙임 11 : 정보문화 헌장)
o 인터넷 윤리교육 보강,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활동단, 불법유해정보 신고 자원봉사단 등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Clean Cyber 운동’ 활성화
※ 초중고 예방활동단 지원 확대 : (‘07년) 46개교 → (’12년) 100개교
o 유해 인터넷 차단 SW 보급,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센터 운영,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교육 실시
□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 경제질서 확립
o 전자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소액분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인증서, OTP(One Time Password) 등을 의무화하여 안전성 강화
o 디지털 Forensic Tool을 이용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인증제 실시, 온라인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심판자 역할 강화
3-2-1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서비스 활용 환경 개선
□ 취약계층의 공평한 정보접근 환경 조성
o 최근 ICT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접근성 향상 권장지침’ 개정
※ 보편적 설계방법에 대한 Checklist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보통신 제조업자 및 서비스업자가 제품과 서비스 설계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o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접근성 전문교육, 접근성 제고 지침서 개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o 지자체, 장애인 특수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수요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 과학실험 등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o 공공성을 지닌 디지털 콘텐츠에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고, 관련 기술개발 투자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
※ 공공 콘텐츠 예시 : 전자정부, 사이버대학, 전자도서관, 대형 포털, 인터넷 뱅킹/증권, e-Learning, u-Healthcare, u-City 관련 콘텐츠 등
□ 취약계층·지역에 PC 등 ICT 인프라 제공
o 중고 PC 보급, 통신료 지원 등을 통한 정보접근기반 강화 및 영어 학습, 문화콘텐츠 제공 등 ‘인터넷 정보지원센터’ 구축
o 농어촌, 도서산간지역 등 취약지역에 3세대 이동전화 기지국 및 BcN 보급 촉진, 고령층 대상 ‘이동전화 교육’ 실시
□ 정보기기 활용능력 격차 해소
o 인터넷 미디어 활용 역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소외지역 중심의 멀티미디어 기기 보급 및 교육
※ 인터넷 이용자의 51.1%는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으며, 83.5%는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 이용 경험 있음(NIDA, 2007)
o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실’을 포털 및 UCC 전문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운영
3-2-2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정착 지원
□ ICT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생활 지원
o 지자체나 지역 기관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 한글·문화 교육·상담서비스 등 확대
o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자격증 교육과 직업훈련 교육 제공
o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중고 PC 보급, 통신료 지원 및 ‘인터넷 정보 지원센터’ 우선 구축
□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o 행정민원서비스와 생활정보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한 외국인 종합서비스 활성화
o 웹 서비스 회원 가입,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국인과 차별 해소
o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외국인등록증 및 중앙집중식 전자외국인등록증 관리체계 구축
o 응급의료 및 의료비 지원 안내, 피해사례 신고접수, 커뮤니티 및 인터넷 상담 코너 등 이주노동자 지원시스템 구축
3-2-3 개도국 정보화 지원 확대
□ 정보격차 해소 국제협력 강화
o 개도국의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인터넷, 전자정부 등 정보화 교육 실시
※ 장소 제공 및 시설 운영은 해당 국가가 부담방식 (Matching fund)
o 개도국 ICT분야 정책결정자 초청 교육 및 해외 ICT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o ITU,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 ICT 공동연구, 유비쿼터스 준비지수 등 정보화 지수개발 추진
□ 해외 인터넷 봉사활동 강화
o 에너지외교 등이 가능한 전략대상 개도국에 정보화전문가를 중·장기적으로 지원
o 재외 한인동포에게 사이버 교육, PC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문화, 역사 컨텐츠 보급
o UNV(UN 자원봉사단), NGO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ICT 봉사 강화
□ ICT를 통한 개도국 생활수준 향상 지원
o 개도국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
o 일관된 ICT분야 ODA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 ‘(가칭)ICT기관 국제협력협의회’ 운영
3-3-1 농축수산물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체계 확립
□ 안전 먹을거리 종합관리체계 구축
o 농축수산물 등 불량 먹을거리에 대한 웹 3.0기반의 참여 협업형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o 먹을거리 관련 유관기관 간 소비자상담, 피해사례, 구제방법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 DB 구축
o 공장 등의 폐수, 상수원,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및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까지 전 과정의 실시간 수질정보, 전국 약수터 수질정보 공개
□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전자적 추적시스템 마련
o 쇠고기 등의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거래기록을 관리, 원산지 표시위반 등 추적
o 농축수산물 안전성 관련 기관간 위험정보교류 체계 구축 및 이력추적관리(farm2table) 시스템 확대
□ u-ICT활용 가축·수산물 전염병 실시간 예방형 대응체계 구축
o 조류 인플루엔자, 콜레라, 구제역 등의 질병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
o 적조, 어장환경 등 실시간 모니터링, 양식 수산물의 생장 환경 관리, 불법·폐 어구의 감시·수거를 통해 수산물 질병 예방
o 가축 전염병의 피해지역 확산 예측, 관계기관 긴급 전파 및 공동 대처가 가능한 긴급 경보 및 대응시스템 구축
3-3-2 식·의약품의 유통·관리 전자화로 안전한 이용기반 확립
□ 식·의약품 유통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o 식·의약품의 원료반입·제조·물류·유통·판매의 전 과정에서 RFID 태그를 부착, 제품별 이력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관리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신체기증자의 인체조직별 이력관리
o 불량 및 유해 식·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 유해 식·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감시체계 강화
o 불량·유해 식의약품, 부작용 등 피해사례 정보를 국내·외에서 주기적으로 수집, 소비자에게 공개
※ 학교주변 어린이 불량식품, 위변조 의약품, 사기성 건강보조식품 등 집중 관리
o 정부부처, 유관기관의 소비자 관련 상담코너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소비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1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66개 식약청 지정검사기관 등의 식품 검사 결과 통합활용 기반 마련
o 식품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해 식·의약품 퇴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사이버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멜라민 등의 중요 식품 위해 사건의 시험 방법 ·기준 배포, 식품 검사 진행 상황 및 결과의 실시간 제공으로 국민 신뢰 제고
□ 약물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
o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일부 항암제를 대상으로 제조업체, 도매점, 병원의 유통 과정에서 RFID를 통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
※ 마약류·항암제의 오처방 방지(병원), 유통 현황 파악(건강보험심사평가원)
o ‘약물부작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병원과 약국에서 이를 활용하여 약물의 처방·조제시 부작용 이중 점검 및 예방
3-3-3 첨단 u-ICT기술로 국민들의 생활안전 보장
□ u-ICT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
o RFID/USN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이동경로 추적, 범죄자의 보호관찰지역 이탈여부 확인 등 미아 및 유괴방지
o 경찰, 자치단체, 복지시설 등 관련 단체간 정보공유로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
※ Greater Manchester 지역은 경찰, 소방, 지역경찰 및 지자체 정보 등을 공유하여 방화범죄율을 75% 경감(‘08.10, AeGF)
o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공원, 학교 내 CCTV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및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o 스쿨존에 차량의 과속·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USN 기반의 속도·주정차 감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 독거노인 등 응급구조 체계 구축
o ‘전자팔찌’ 등 센서 기술을 활용, 독거노인·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감지 및 응급구조서비스 제공
o 병원, 소방서, 경찰 등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응급구조체계 마련
□ 현장밀착형 치안정보체계 및 과학적 수사체계 마련
o 형사사법정보 종합분석, 범죄 시뮬레이션 등 첨단 수사기법을 수사현장에서 사용토록 웹방식의 정보시스템 고도화
o 단절된 치안 관련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공조수사체계를 확립
※ 인접·유사 사건 정보공유 부족으로 안양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수사 장기화
3-4-1 지능형 재난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
□ 재난재해 관리 및 대응능력 제고
o 교량, 터널,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CCTV, 센서 등을 설치하여, 상황관측 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지원
o 재난재해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 관련기관의 정보 공동활용 및 연계기관 확대
※ 한전 등 71개 관련기관 중 34개 기관만 재난정보 공동활용
o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분석체계 확립 및 국가 재난관리 표준체계 및 해양사고 예방대응체계 구축
o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예측·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청, 지자체, 군부대 등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 3D 기반의 실시간 화재 대응체계 마련
o 효율적 화재진압을 위해 주요 국가자산의 3D 공간정보 구축
및 소방대원 위치 추적, 화재 이동경로 예측 등 지능형 대응 강화
o 화재접수-출동-상황처리까지 소방업무 전과정을 처리하는 긴급 구조 표준시스템을 전 시·도로 확산
※ 서울, 부산 등 9곳은 별도구축, 인천, 전남, 강원, 전북, 경북 등 5곳은 표준시스템 사용, 경기, 경남 등 2곳은 부재
□ 통합형 긴급구조전화(119) 운영체계 구축
o 3G폰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로부터 긴급 신고접수가 가능토록 인프라 개선
o 소방, 상수도 등 12종의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신고 접수시 해당기관으로 상황을 자동 전달
※ 119(소방), 121(상수도), 128(환경), 1588-3650(방재), 122(해경), 123(한전), 1339(병원), 1399(불량식품), 117(성매매), 182(미아), 1366(여성), 1388(청소년)
3-4-2 기후변화·유해환경 및 지진 대응체계 확립
□ 기후변화 예측관리체계 및 기상예보 선진화
o 황사, 적조 등의 대응을 위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공동 환경 대응체계 마련
o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DB화하여, 생태계 변화 예측기반 마련
o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GIS 기반의 부문별 영향 및 적응 인터페이스 개발
o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한 관련 부처 공동의 재해기상 경보시스템 및 범정부 지구관측정보(GEOSS) 공동활용체계 구축
□ 국민·기업 맞춤형 환경·기상 정보서비스 제공
o 어린이·주부·기업 등 정책고객별 환경보건 및 생활기상 정보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상정보 접근성 제고
o 화학물질 사고 대비 응급 대응정보 제공·지원체계 강화
o 선진 예측모델 도입을 통한 동네예보 서비스 기반 강화
o 환경평가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등을 통해 환경평가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o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정보를 DB화하여 종합적인 물환경평가 정보기반 마련 및 GIS 기반의 수생태 건강성 지도 제공
□ 지진재해 경감 기술 고도화
o 지진 해일 분석SW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지진해일 예·경보체계 구축
o 한일 공동 관측망용 지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감시영역을 한반도 주변 해역 및 지역으로 확대
3-4-3 국가 u-Safety 경쟁력 강화
□ 지능형 u-Defense체계 구축
o 주요 군사 시설에 대한 무인감시체계 마련을 위해 동작, 진동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네트워크(USN) 구축
o RFID, 텔레매틱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자산·수송·물류 통합 관리
※ 탄약, 미사일 등 군수자원 실시간 관리 및 전쟁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o 사여단 지휘소내의 서버, 단말기, 기타장비 간의 자율연결이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 국가 위기대응 및 안보관리 체계 선진화
o 오프라인 기반의 국가 위기 대응체계를 전자화하고, 공공안전 부문(재난, 환경, 식품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 국가안보망을 통해 청와대, 부처, 지자체간 국가위기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o 출입국정보, 테러정보, 체류외국인정보, 북한정보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안보부처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4-1-1 지식정보의 범정부적 유통·활용 활성화
□ 소통과 협업 중심의 지식 기반 행정 정착
o 업무상의 노하우, 지식, 개념 등을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온라인 행정백과사전 ‘국정피디아’ 구축
o 정부통합지식포털에 기반, 범정부 공통지식의 창출·공유 및 국정현안 등에 대한 공직사회의 소통 활성화
o 지식행정의 진단, 평가, 보상 체계를 마련, 제도적 지원 강화
※ 정부와 민간간의 소통과 협업 사례(붙임 12 : 사스유전자 서열 연구경쟁)
o 수요가 높고, 활용가치가 큰 오프라인 상의 지식정보 및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DB화를 통한 지식 공유 기반 강화
□ 국가기록물의 지식자원화 및 활용가치 극대화
o 자료의 등록·관리에서부터 기록물 이관까지 국정운영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 및 자료 관리 일원화
o 중앙, 지방, 국회, 법원 등 각급 기관 소장 기록물 컨텐츠에 대한 통합 검색·활용 체계 구현
o 유관 기록·간행물 포털사이트를 국가기록포털 중심으로 연계, 주제별·수요자별 맞춤형 통합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통계정보 기반의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o 국가통계 통합 DB를 구축, 국가 통계정보의 공동활용 활성화
o 통계의 기획, 수집, 생산, 품질관리, 분석을 표준화한 범용 국가통계생산시스템을 구축, 국가통계 인프라를 선진화
o 지리정보와 통계정보가 융합된 공간통계정보 인프라 및
서비스체계 구축, 공간통계정보 공동 활용 기반 조성
4-1-2 디지털 기반 국정 협업 체계 구축
□ 지능형 통합 업무처리 환경(All-in-One Workplace) 마련
o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지식, 통계 및 진행정보를 연계하여 공유·활용기반의 통합적 업무환경 구축
o 중앙-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직·수평적 행정협업 체계 마련
o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기반의 상시적 업무프로세스 개선, 불필요한 프로세스간 통합 및 제거 등 정부업무 프로세스 관리 기반 마련
o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여, 이동원격 근무, 원격회의 등 차세대 행정업무환경 구축
□ 공유·연계 기반의 기관 간 협업 환경 조성
o 온나라 시스템과 정책공유시스템(정책메타DB 등)의 연계 등을 통하여 범정부 정책정보 공유활용체계 구축
o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 및 관련 기관간 전산자원의 통합·연계를 통한 사회보험 업무 및 서비스 선진화
o 국무총리실, 자치단체, 관련 기관(형사, 사법기관 등)간 재결정보 및 판례정보의 연계로 온라인 행정심판 분쟁해결 체계 마련
o 국회,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과 소송관련 서류의 공동활용을 통한 전자법원(e-court) 구현
□ 국가 외교정보관리체계 선진화 체계 마련
o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일반 및 비밀의 문서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 업무관리체계 구축
o 외교현안 및 위기대응체계 조기 전파를 위해 전 행정기관이 공동활용가능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가외교 정보관리체계 구축
□ 미래지향적 정책결정 기반 조성
o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 미래예측 공통 및 핵심 분야별(에너지, 물가 등) 미래예측 체계 마련
o 범국가적으로 생산되는 모니터링 데이터, 통계 등 정형적 정보와 전문가·전문기관의 비정형 정보의 수집·축적·활용 체계 마련
o 인문사회, 경제, 공학 등 다학제적인 방법론, 시뮬레이션 등 범사회·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정책 예측체계 마련
o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부문의 미래예측역량 강화 및 범국가적 집단지성 활용을 통한 고품질 정책·서비스 발굴 체계 마련
o 사회적 네트워킹·미디어, 가시화 등 다양한 기법을 융합·활용하여 이해당사자들과 보다 유연한 정책 공동체를 형성·협업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체계 구축
※ IBM은 아이슬랜드 400,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정책, 규제, 시스템 등)를 진행
4-1-3 공간· 행정정보 융합 기반의 입체행정 지원 강화
□ GIS 기반 융복합 행정체계 촉진
o 도면 및 공간정보의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 등 현장 완결형 u-Office 업무 확대
o 국가공간정보를 행정정보시스템에 전면 적용하여 기존 행정정보서비스를 GIS 기반의 융복합 행정서비스로 고도화
※ 건축, 환경, 토지, 복지, 통계 등 모든 행정업무에 공간정보기반 서비스 구축
o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지가, 건물, 인구, 자동차, 조세 등)를 공간정보와 접목, 지능형 융복합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건축물 인허가 서비스 체계 구축
o 적법성 및 자동법규 검토 등 사전진단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한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체계 마련
o 3차원 건축물 통합정보 및 공간정보의 활용, 가상건축물 적용 등을 통한 사전 건축 심의 서비스 제공
4-1-4 실시간·모바일 기반의 M-Gov 구현
□ 모바일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M-Gov 구현
o 기존 서비스 중 이용·파급효과가 큰 모델을 선정하여 유·무선 연계 체계 구축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경기도 모바일 교통정보서비스 : 6천만 건 이용(‘08년 상반기)
o 기상정보, 교통정보 등 산업적 가치가 큰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 산업화할 수 있도록 모바일 지원센터 구축
o 모바일 공공서비스를 차세대 공공 정보화 모델로서 수출 주력 상품화 추진
□ 현장행정서비스 환경 조성
o 정부기관의 모바일 행정 기반환경을 위한 정부통신망 고도화 및 보안체계 강화
o 현장에서 즉시 행정업무를 처리 가능하도록 모바일 행정포탈 구축 및 접속 기반 확충
o 이동 및 현장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 개발 및 보급
□ 사무실과 현장을 연계하는 현장행정서비스 확대
o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현장민원업무처리 지원 확충을 위한 모바일 행정지원체계 마련
o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원격검침 및 주요 건축물 관리 수행(전기검침, 가스검침, 수도검침, 시설물 관리, 사고발생 자동통보 등)
o 기존 행정중심의 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간 업무처리토록 하는 현장 지원서비스 제공
4-2-1 종이서류 없는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 완성
□ 모든 민원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열람 체계 마련
o 온라인 제출 가능 구비서류를 ‘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모든 민원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화 완성
※ 기관간 업무, 데이터를 연계하여 원스톱 창구 제공(붙임 13 : 서비스 연계·통합)
o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각종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 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전자구비서류관리소 구축
o 온라인 완결 민원처리를 위한 폐지 가능 구비서류의 발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민원구비서류 감축
o 행정정보 및 구비서류 정보의 공동이용 기관을 행정사무 대행기관, 대학, 금융권 등 민간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o 공동이용 행정정보 종수를 확대하고, 은행 등 민간 소유 공공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대상 범위 확대
o 대장 중심, 제공자중심의 공동이용을 수요자 중심의 주제별·서비스별 맞춤형 정보 공동 활용체계로 전환
□ 행정정보 종합 유통관리센터(Hub) 구축
o 주제별·서비스별 집합정보의 중계, 정보유통과정의 모니터링 및 정보 접근·관리의 종합적인 권한 체계 마련
o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적용 강화 및 품질 관리 기반 마련
4-2-2 모든 정부서비스의 Single Window, 정부통합포털 구축
□ 정부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창구 단일화
o 정책홍보, 민원처리, 국민참여 등 정부 대표서비스를 정부통합포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연계
o 모든 정부 온라인서비스를 주제별·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안내, 국민의 접근 편의성 제고
o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책정보 및 자료, 서비스에 대한 지능형 통합 검색 창구 마련
□ 정부통합포털의 발전 기반 확립
o 민간 대형포털과 연계, 국민의 정부통합포털 이용 활성화 및 국민 편의 신규 융합서비스 창출
※ 정부통합포털을 국정과 국민이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
o 정부의 신규 포털 구축시, 정부통합포털과의 통합 가능성을 우선 고려토록 제도화
□ 개인 생애주기별 고품격 맞춤형 서비스 제공
o 개인별 관심분야 및 생애주기별(출산·취학·교육·결혼·취업, 노후생활 등)로 개인화 서비스(My e-Gov) 제공
o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알람 행정서비스(여권만기, 세금고지, 자동차정기점검 등) 제공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단일 통합지원체계 구축
o 사증, 병무 행정, 재외국민 관리 등 영사·민원 업무 전과정의 온라인화
o 해외 외급상황 대응, 해외 활동자 추적 등 대국민 해외체류 안전관리 체계 구축
o 재외국민 등록부 등 전자화를 통해 재외국민의 재외국민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참정권 부여 등의 기반 마련
4-2-3 기업 편의 통합지원 창구 고도화
□ 기업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o 창업,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절차를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o 전략물자정보, 산업정보, 해외투자 정보 등 고부가가치 기업정보를 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o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별,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기업 지원 포털을 기업민원 포탈(g4b.go.kr)로 통합
o 해외투자 및 역투자 기업에 대한 통합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활기찬 시장경제 성장기반 조성
□ 글로벌 투자유치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o 입국시 발급받은 카드하나로 국내 생활전반에 걸친 일괄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유치 One Card OK서비스 체계 구축
o 공장부지 지리정보, 세제정보, 금융정보, 인프라 등의 협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적·맞춤형 기초 자료 제공
o 주요 법령의 영문서비스 및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등으로 외국인 경제활동의 편의 제고
4-2-4 국민체감형 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
□ 민생관련 다부처 복합민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o 출생신고, 이사, 부동산 거래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부처 연계 복합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시 가족관계등록, 건강보험, 출산수당 등 출생관련 업무 일괄처리
o 중앙·지방·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서비스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수요자별로 원스톱으로 제공
□ 주민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통합
o 보건·복지·주거·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분야에 대해 공공/민간서비스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
※ 보건·복지 중심에서 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대 분야 전체로 확대하고, 중앙, 지자체 위주에서 민간시설 등으로 연계기관 확대
o 교통, 환경, 치안, 안전, 관광 등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생활서비스 제공
※ u-치안, u-교통, u-환경, u-관광, 하천범람 예보, 원격진료 등
o 세금 관련 납부기관과 연계를 통한 국세, 지방세, 공과금 및 준조세 등 세금 통합고지 및 단일 납부체계 체계 마련
o 분산된 자원봉사정보망 연계·통합을 통한 봉사자와 봉사수요처간 적재적소 수급체계 마련
□ 스마트(전자) 신분증 도입·관리체계 마련
o 개인정보보호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신분증, 신분인식 단말기 관리체계 도입
o 운전면허증, 의료카드, 복지카드 등 관련 기관간 신분·자격 확인 기능 통합·연계,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편의성 제고
4-2-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 정부 대표 서비스의 홍보 및 성과관리 강화
o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정부 대표서비스를 지정, TV 광고, 민간포털,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전략적·차별적 홍보
※ 민간 마케팅 기법 도입, 주요 고객군별 타겟팅 홍보를 통한 홍보 성과 제고
o 정부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목표관리제 도입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환류 체계 마련
o 기업, 학계, 주부, 장애인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범국민 정보화 서포터즈 ’을 구성,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 발굴부터 구축·운영까지 참여·협력 체계 가동
□ 온라인 서비스의 보편성 강화
o 특정 업체 기술 종속성을 탈피, 정부 온라인 서비스의 다양한 인터넷 접속환경(웹 브라우저, OS) 지원 의무화
o IPTV 기반 서비스(T-Gov), 모바일 서비스(M-Gov), 오픈 API, 위젯, RSS 등 국민의 서비스 접근 채널 다양화 및 편의 제고
□ 온라인 서비스 이용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
o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수수료 감면대상 발굴 확대
o 종이서류 제출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법령의 지속적 발굴 및 개선
4-3-1 정책 투명성 강화, 유리알 행정 실현
□ 행정정보 실시간 공개체계 마련
o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진행 과정 및 행정정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실시간 공개
o 부정행위 패턴수집 및 분석, 부정행위 발생 감시를 위한 행정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부정행위 사전 감사체계 마련
o 대규모 예산 투입 및 국민생활 밀접한 업무에 대한 진행·결과에 대한 공개 및 국민 평가 체계 마련
□ 투명한 세원관리체계 마련
o 소득-재산-소비 등 관련 정보 연계·분석 체계 마련으로 공평과세 근간이 되는 소득파악률 제고 등 선진 전자세정 집행체계 구현
o 새는 돈 방지를 위한 전자세금 계산서 도입,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탈세방지 선진화 체계 마련
o 종합과세시스템, 홈택스 및 전자서고 등 연계로 국세 민원의 전자적 작성·제출·열람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평성 강화
o 개인별·복지서비스별 관리를 통한 복지 대상자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마련
o 자격확인, 지불·정산업무 자동화, 실시간 이용자 조회 등 사회서비스의 전자바우처 확대
4-3-2 참여 채널 확대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국민참여 정보공유 공간 조성
o 각 부처별,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고충민원, 국민제안 등 국민 참여창구 일원화
o 주요 정책 의제 등 실시간 정보 공개 및 이동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참여 채널 확보 등을 통한 온라인 국민참여채널 확대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창구 일원화 검토
o 한번의 전화로(one-call, one contact) 모든 정부 민원안내채널을 통합 제공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110 콜센터 허브화” 검토
o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보상기반형 국민 제안, 아이디어 수집 체계 마련(자발적 아이디어 발의⇒보상⇒지적재산권연계)
□ 디지털 오픈 거버넌스 체계 확립
o 참여와 소통의 인터넷 공간 형성을 위한 인터넷 상의 실시간 여론 동향 분석체계 구축
o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사이버 토론, 실시간 여론조사, 전자투표 등 온라인 사회합의 체계 구축, 사회통합문화 선진화
o 사회적 숙의시스템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자치단체·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참여 독려제도 마련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투표 및 선거체계 확립
o 선거인 명부 DB를 통합하여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반 환경 마련
o 인터넷, 키오스크 등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자적 투표방식 개발 및 활용
4-3-3 국민생활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국가법령정보에 대한 접근편의성 제고
o 현행법령, 조약, 행정규칙, 지자체 조례·규칙, 지침·기준, 법령고시, 법령관보 등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o 각급 행정기관의 판례, 위헌결정례, 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재결례 등 다양한 법령사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
o 법령검색, 법령공포, 법령지식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정부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구현
□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의 용이성 향상
o 상·하위법(법률 - 규칙 등), 법령연혁(근·현대), 법령사례 등을 상호 연계한 각종 법령지식을 법령조문별로 제공
o 법률정의용어, 행정용어, 법률용어사전, 법령주석정보 등 법령을 손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법률용어사전 제공
o 다수의 법령에 기술된 일상생활별 법조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분류하고 법령간의 관계 및 적용절차 등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여 제공
□ 법령정보 공동 활용 및 법령정보 품질 제고
o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 누구나 각종 법령정보 및 법령민원센터를 자유롭게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o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민원센터를 통합하고, 입법의견, 법령조사·연구자료, 법령질의응답사례 등을 법령지식으로 가공하여 지속적인 신규 법령정보 서비스 발굴
4-3-4 국민과 함께하는 전자국회(u-Assembly) 구현
□ 차세대 전자국회 기반조성
o 세계최초로 구축된 디지털 본회의장 등 회의지원시스템의 성능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의사진행 지원
o u-기반서비스를 통한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시·공간 제약 없는 의정활동 여건 조성
※ 미국 연방의회는 의사당 구역내에서 이동하며 전자우편, 일정관리, 인터넷 접속(텍스트 위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이동 단말기를 의원 및 보좌관들에게 배포
o 국회의원 및 보좌진 상호 간 또는 특정 그룹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 적극적인 대외협력을 통한 의회 경쟁력 강화
o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과의 입법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력 강화
o 의회관련 전문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국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경쟁력 강화 지원
o 디지털본회의장시스템 등 선진 의회관련 전문시스템을 보다 표준화하여 전 세계 각국에 적극적으로 홍보
□ 국회공간에서의 국민 참여의 장 확대
o 국회홈페이지 등 한정된 국민의 정책제안창구를 민간포털 등으로 다양하게 연계·확대
o 참여의 기반이 되는 입법정보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사용할 수 있도록 재편
4-3-5 세계와의 소통, 디지털 국제협력 강화
□ 정보화 국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및 홍보 강화
o 정보화 강국의 국제 위상 강화를 위한 주요 정보화 국제 행사의 국내 유치 확대
o 전략적 협력 대상국과의 정보화 협력 MOU 체결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확대
o 주요국에 대한 정보화 정책 설명회 확대 및 영문 뉴스레터 등 정보 제공
□ 전자정부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o 전자정부 수출이 용이한 전략적 협력 대상국을 선정, 국제 ICT 협력센터 운영을 통한 정보화 프로젝트 공동 발굴·수행
o 전략적 협력 대상국에 대한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및 해외 ICT 전시회의 국내 기업 참가 지원
o 전자무역, 통관 등 국제적 표준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전자정부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 지원
o 선택과 집중 영역 분석, 분야별 우수기업 진출 지원 등 경쟁우위 전략 개발 및 상품화 지원체계 마련
4-4-1 범정부 정보자원의 연계·통합 및 관리 효율화
□ 중앙부처 전산자원의 단계적 통합
o ‘12년까지 각 부처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자원을 30% 이상 통합·재조정
o 각 부처별 전산장비 도입을 범부처 일괄구매 및 통합으로 신규장비 도입 절차·제도 개선
□ 정부 웹사이트의 통합·정비
o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 포함)의 저활용 또는 유사·중복되는 웹사이트를 폐기·통합하여 ‘10년까지 전체 수의 30% 감축
o 무분별한 웹사이트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웹사이트 총량의 지속적 모니터링·관리 추진
※ 붙임 14 : 정보자원 및 통합원칙 및 기준(안)
□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기반 확충
o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정부 정보자원관리기관으로 확대 개편
o 재난재해, 전쟁 및 테러시 정부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전용센터 구축
o 지자체 정보자원의 통합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을 지자체와 협력, 단계적으로 추진
□ 그린 ICT기반의 정부통합전산센터 환경 개선
o 자원통합, ICT폐기물(e-waste) 폐기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에너지 50% 절감 추진)
※ 범정부정보자원을 ‘Always On' → ‘Always Available'로 전환
o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이 탄소배출 절감에 기여하는 효과를 정량화하여 관리·활용하는 그린 정보화 체계 개발
※ 정보시스템의 탄소절감 효과를 각 activity별로 수치화하는 모듈을 개발하고 주요 국가 정보시스템에 적용
4-4-2 지역정보통합체계 등 공공정보자원의 연계·통합 체계 구축
□ 지역정보통합 플랫폼 개발
o 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 서비스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조설계 및 시스템 개발 등
o 지역정보서비스와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ICT 신기술을 적용한 범정부 공통프로젝트 발굴
o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분야(방범, 치안, SOC, 에너지 등)에 ICT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프로젝트 발굴
o ICT 적용의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및 평가환류 체계 마련
□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등 정보자원의 효율화 추진
o 통합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정보시스템 공통 운영기반 확보
o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HW, SW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o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설물 및 상황 관제를 위한 단계적으로 종합상황관제체계 구축
4-4-3 범정부 EA 수립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체계 정립
□ 범정부 EA 기반의 효율적 정보화 관리체계 정립
o 범정부적 관점에서의 현 정보화 상태 및 미래 정보화 목표에 대한 기본설계, 정보화 원칙 및 기준 등의 범정부 EA 수립
o 범정부 EA에 기반 한 정보자원의 연계 및 통합 등 정보자원의 최적화 추진 및 지속적 관리
□ 국가 주요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
o 국가 기간 데이터를 지정, 공유·연계 및 품질 관리 등의개선 방안 마련
o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수정, 삭제 등의 생명주기에 따른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 기관 간 정보자원 공동활용 기반 확립
o 전자정부 사업의 사업자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보급
o 게시판, 로그인 등 재사용성이 높은 공통서비스를 개발·공유
o 표준 개발프레임워크 및 공통서비스의 활용을 제도화·활성화
□ 표준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o 정부 주요 표준시스템의 지정·관리 및 이용의 제도화
o 지자체 우수 SW의 발굴·확산 활성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관련 제도 정립
4-4-4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합리화
□ 정부 정보화 인력 및 조직·역할의 합리적 개편
o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기술 및 사업 중심, 각 부처는 정보화 기획 중심으로 부처 간 역할 관계 재정립
o 정보화 성과 제고를 위한 정보화 인력의 범정부적 재편 및 전산직렬의 행정직군 편입 등 인사제도 개선 추진
□ 민·관 협력의 신규 가치 창출 기반 조성
o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기상정보, 지리정보 등 행정정보의 민간 제공 활성화 및 관련 제도 정비
o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BTL·BTO 방식 시범 적용·확대
o 민간 대표 포털사이트와 협력, 민간과 정부 온라인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발굴 확대
o 매쉬업(결합)서비스 발굴, 구축·관리체계 마련
o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SW 분리 발주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 국내 우수 SW 중소기업 지원
4-4-5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역량 강화
□ 정부 정보화사업 분석·설계 역량 능력 제고
o 정보화사업 기획단계에서 시스템 사양 및 기능규격을 명확히 제시
※ 개발과정의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 부담 완화
o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능력 강화하여 정보화 담당자의 전문 기술력 제고
□ 공공정보화 사업을 통한 국내 중소SW 기업 활성화
o 공공정보화 사업이 국내 SW진흥 및 건전한 정보 환경 조성에 연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o SW 전문업체가 솔루션, 공통모듈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대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구조 마련
o SW 전문업체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SI업체는 솔루션을 조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공공 정보화사업 성과물 활용체계 마련
o 정부가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o 정보시스템 성과물의 소유권, 개작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관계 개선
※ 기존 시스템을 다른 행정기관에서 응용·활용하고자 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 등과 관련하여, 기존 시스템 개발업체, 활용 희망기관 및 확산사업 수주업체 등 이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 해결대책 지원 필요
V.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5-1-1 ICT를 통한 우리경제의 친환경화
□ 친환경·자원순환형 기술 개발 강화
o 각종 오염원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관리를 위한 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환경 종합관리 및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o 에너지, 자원순환 등 환경관련 기술과 u-ICT를 접목한 생태계 조성 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에너지 절감형 신 SOC 구축
o 광대역통합망, 기가인터넷 확충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 지리정보체계(GIS) 구현을 촉진하여 교통체증 해소
※ (예시) 실시간 유무선 센서기반 환경모니터링시스템, RFID 전자요금지불 시스템,
o 도시 물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향상기술 개발을 통한 국토환경 생태순환 및 변화예측 모델 개발
□ u-Work,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한 친환경화
o 새로운 첨단서비스(IPTV, WiBro, u-ICT 등)를 활용해 업무구조 및 서비스 방식 등을 에너지 절감형·친환경적으로 개선
※ (예시) 정부건물자동화, 원격근무, 원격검침, 차량관리시스템 등
o 공공기관 및 대형 건물에 BEMS 의무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형 빌딩 구현
□ 그린 ICT 국민 인식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o 생활속의 그린ICT확산을 위해 방송사와 협력하여 공익광고 및 전국적인 캠패인 실시
o 중소기업,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감노력 유도를 위해 그린 ICT 국내외 사례·신기술 동향 제공, 지원체계 마련
※ 민간기업의 친환경 인증기준 단일화 및 공동인증체계구축 등 중소기업의 환경인증비용 부담 축소 추진
5-1-2 정보통신 부문의 그린 ICT 확산
□ 에너지 절감형 ICT 인프라 구축
o 저전력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태양광 이동통신 기지국 등 그린IC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o 정보자원 통합·가상화 및 전기 분배·변환 등 그린 IDC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제고
o 미래 인터넷 아키텍처 및 프로토콜은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발
※ IEEE, 로렌스 비클리 국립연구소 등은 트래픽 수준, 장비가 사용 정지 중일 경우 등의 이더넷 네트워크의 에너지 절감 방법 연구 중
□ ICT 자원 재활용 및 절전형 부품 보급 확대
o 가전, 정보통신제품의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PC, TV 등의 고효율 제품으로 보상판매 유도
※ 가전, 정보통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2012년까지 2007년 대비 20% 제고
o 시범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모델, 솔루션의 민간 확산 및 그린 ICT 실행 가이드라인 보급
※ PC, 네트워크, 프린터 등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방안 및 친환경 PC 등 친환경 ICT 제품 구매 가인드라인 제시
5-1-3 공공 정보화와 연계한 SW산업 지원 및 해외 진출 유도
□ 전자정부사업을 통한 중소 SW기업 활성화 지원
o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대기업·외산 위주 등과 같은 SW산업의 악순환을 근절하고, 중소 SW 기업성장의 기반 조성
o 국가 정보화사업에서 SW 분리발주, 대기업 참여 하한제 보완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전문 SW기업의 시장 참여 지원
※ 정보화사업시 분리발주 사전 검토, 분리발주 대상기관 확대 및 부처간 협조·지원체계 강화(붙임 15 :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보화 대응방안 종합)
o 공공기관 프로젝트 프로세스에서 ISP, 개발, 유지보수, 사업결과물 재활용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표준화
□ ICT 서비스 해외 동반진출 지원 강화
o 전자정부 구축경험, 높은 해외 평가 등을 활용하여 ICT 해외시장 창출 및 중소기업의 수주 지원
o 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전략 수립, ICT서비스 해외진출협의회 활성화 및 국제 협력 채널·공적 원조 강화
※ SW 전문가 파견 및 지원거점 구축, 민관 ICT 협력단 파견 등 추진
o 우수 공통모듈, 솔루션 개발 및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동반 해외진출 및 판매 방안 모색
□ 공공정보화 추진시 업계와의 Policy Community 활성화
o 분야별로 주기적인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공정보화 추진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의 정책반영 강화
o 업계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보화를 통해 기업간, 산업간 새로운 ICT활용 및 협력모델 발굴 지원
5-2-1 편리한 안방 ICT 생활 구현
□ 생활밀착형 홈네트워크 서비스 발굴 및 기술 개발
o 원격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가전 제어 양방향 멀티미디어 등 주거 유형과 Life-Style을 고려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발굴 및 보급
o 대화면·고화질의 디스플레이, 음성명령 인식, 홈서버, u-Home 컴퓨팅 등 주거환경의 지능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지원
※ 기존 주택 홈네트워크 보급 촉진을 위한 건물·기기 인증제도 개선 등 규제완화 병행
□ 모바일, IPTV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o 민원정보 등 효과가 큰 분야(Killer-Service)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및 SW 개발 지원, 요금제·호환성 개선 검토
※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무선 연계체계 구축
o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TV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
※ IPTV 기반 T-Learning, T-Commerce, T-Community 등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응용기술 및 모델 개발
□ u-Work을 통한 재택근무 활성화
o 실시간 협업 및 이동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Qos와 보안성이 보장되는 u-Work 플랫폼 구축·운영
o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가능한 업무 개발 및 단계적인 공공·민간 확산 추진
5-2-2 u-ICT 활용 문화·레져 및 교육 선진화
□ 대한민국 유비쿼터스 아이콘(미래 체험 최첨단 공간) 구현
o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문화, 교육, 쇼핑, 의료 등 유비쿼터스화된 체험 공간 마련
※ e-Paper, RFID, 생체인식, 촉각 디스플레이 장갑, Wearable 컴퓨터, 전자 서적, 로봇 등
o 빌딩내에서 쇼핑, 교육 등 모든 행위가 실제로 유비쿼터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민자유치를 통한 상업적 운영)
□ u-ICT 기반 One-Stop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
o 모바일 단말기, RFID/센서, GIS 등을 활용하여 주요 박물관, 고궁, 미술관 등 문화관광지를 중심으로 One-Stop 서비스 구현
o 개인 취향, 요구사항 중심으로 예약에서 관광 실시간 안내, 사진촬영 및 블로그 업로드 등 모든 과정 포괄
※ GIS와 PMP, PDP 등을 접목하여 실시간 안내 및 정보기록이 가능하도록 설계
□ 개인 맞춤형 u-School 보급
o u-칠판, u-책상,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설비 및 학습 환경의 지능화, u-기반의 복합 단말기 개발 및 보급
o 학습자 수준 및 유형에 따른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u-Payment 실현
o 유무선 통합·연동, 비접촉식 결제, 전자화폐 등의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및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o 모바일기기용 IC칩 규격, RF 안테나 규격 제정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 및 신용카드 활성화
5-2-3 u-ICT 활용 첨단 보건의료 · 복지서비스
□ 첨단 u-Health 서비스 활성화
o (기반조성) 핵심기술 R&D 확대, 애로기술 해소, 임상시험, 상용화 등을 위한 Test-bed 구축 및 산업화 지원센터 설립
※ 민간의 병의원·지자체·기업의 투자·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
o (제도개선) 소비자·시장의 선택권 강화, 원격의료 보험지불체계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서비스 활성화 기반 확립
※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보험수가 개발, u-Healthcare 기반 신개념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적·임상적 안전기준 등 인증제도 도입 등
o (연계서비스) 정보통신, 주택, 환경, 자동차 등 타 서비스분야와 연계하여 국민 생활에 편리한 서비스 창출
※ u-City 건설사업, 실버타운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o (u-Healthcare 산업육성) 표준화·인증체계 마련, 국제표준 참여 및 해외수출 지원 강화
□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국가표준이 적용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확산 지원
o 개인의 평생 전자기록(EHR)과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온라인 상담 등이 연계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해외 EHR 인프라 사업 : 미국 NHIN('04-'14, 100조원), 영국 NPfIT('01-'10, 12조원)
5-3-1 전통산업 ICT Power-Up 프로젝트
□ ICT 활용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o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ICT 활용모델 개발·확산
※ ICT 차지 비중 : 자동차 (06년) 20%→(12년) 50% 조선(06년) 10%→ (12년) 15%
※ 차세대 디지털 선박 구현 및 운항지원 프로젝트 등
o 「산업 ICT 융합포럼」등 ICT산업과 비ICT산업의 교류협력 및 업종간·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확대
o 「ICT 융합기술 청사진」을 수립하여 ICT 융합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ICT 융합 기술개발 및 서비스 모델 발굴
※ ICT 융합기술 개발 투자 등 지원 규모 (08~12년) :3,500억원
□ ICT 활용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가가치 제고
o 영농조합법인, 수산시설 등의 농어업경영체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증대 및 경영 효율성 제고
o 사이버거래소(B2B) 구축,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하여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투명화
5-3-2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종의 ICT 융합 촉진
□ 영세 서비스 업종 ICT 활용 지원
o 음식점·도소매업 분야 ICT 응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브랜드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한 보급 촉진
※ 음식점 자동주문 시스템(u-Bill) 구축사업, 안경점 등 고객지향형 UCD(User
Created Design)모델 등
o 유망 서비스기업의 브랜드화·체인화를 지원하는 C-Commerce 체계 (네트워크·협업) 구축
□ ICT 기반 서비스 업종 신규 일자리 창출 o 이랜서(elancer), 1인형 서비스 거래 기업 등 전자적 협업·거래모델 발굴 및 확산기반 조성 ※ elancer : Electronic과 Freelancer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수행하는 직업 o 중소 유통점, 음식·숙박업 등에 특화·경량화된 솔루션 개발 지원 □ 서비스업 정보화 공통지원센터 구축 o 업종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ICT 교육·컨설팅 및 정보제공 o 서비스기업의 신인도,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ICT서비스사업 실적·경력관리 체계’ 구축 5-3-3 개방형·창의형 기업정보화 촉진 □ ICT기반 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o 공급업체-제조업체-고객사가 웹상에서 협력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협업모델로 생산성 향상 지원(u-Collaboration) ※ 인터넷 기반의 제품 설계·생산 등 기업간 협업 모델 지원 o 중소기업이 필요한 생산기반기술 및 협업 등에 ICT접목 확대 ※ 시뮬레이션 기술 활용, 수요기반의 생산정보를 납품기업과 실시간 공유 등 o 중소기업 공동R&D 체계 구현, 산업별 공통 협업 표준 프로세스 정립 및 플랫폼 개발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확충 □ 정보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1인 기업 활성화 o 1인형 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UCC 활용 이용자 참여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활성화 ※ UCC 제작자 포럼, ‘ICT벤처 경진대회’ 등을 통해 UCC를 활용한 준전문가(Proture) 육성 o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가공·활용사업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 ※ 지재권 보호, 재가공·활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서비스 지원형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o 중소기업의 맞춤형 생산성 향상을 위한 u-제조시스템 개발·보급 o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SaaS* 플랫폼 구축으로 연관효과 및 생산성 제고 ※ 기업의 서비스흐름,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을 반영한 CRM, SCM 등 개발 ※ SaaS (Software as a Service) : SW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공급 업체가 하나의 플렛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SW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용한 만큼 돈을 지불 o 기업 정보화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SaaS 솔루션 인증, 기술 임치제도 확대, SaaS 종합지원센터 구축 5-4-1 핵심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SW 국산화 촉진 o 산·학·관 협력을 통한 국산 서버 기술개발 및 도입 활성화 방안 강구 o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o 국산 SW 활용 ICT서비스 모델 발굴 및 테스트 지원 □ 무선통신기기의 핵심 부품 국산화 o 휴대폰 4대 전략부품 선정 및 차세대 단말 플랫폼, 인체·오감 기반의 차세대 UI기술 개발 ※ 국산부품 채용률 향상 : ‘07년 69% → ’12년 80% o 4세대 국제표준 대응 강화를 위해 민·관 분업형 기술개발 추진 및 국가차원의 산학연 공동 ‘전문 표준화 조직’ 구성·운영 o 휴대폰 신시장 창출 및 선점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 국내선도 이동통신기술(WiBro/DMB)의 해외로드쇼·국제포럼 등 □ RFID/센서, 전지 등 유망 ICT 품목 글로벌 경쟁력 강화 o RFID 칩, 리더 등 장비의 국산화 추진 o 특허풀(Pool) 및 전문 컨설팅단 구성 등 업계중심의 국제 표준·특허 대응체계 마련 o 센서, 2차 전지 산업화·상용화 등 유망 ICT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5-4-2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 □ 선진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구축 o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반 고도화 등 소프트웨어 품질혁신 체계화 o 소프트웨어 공동 시험센터 확충, 테스팅 인력 양성 확대 및 소프트웨어기업의 개발능력 인증제 도입 등 기업 역량 강화 o 산학 연계를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고급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 인력의 재교육 □ 서비스 모델 중심 소프트웨어 신시장 창출 o 소프트웨어와 산업, 물류·건설, 의료 등의 융합에 따른 u-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o 유비쿼터스 환경확산에 대응한 u-서비스 공통 플랫폼 보급 o 전자기기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 예: 부품·기기의 정밀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임베디드OS , 다양한 기기·시스템의 협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표준 미들웨어 개발 등 □ 웹의 플랫폼화에 대응한 오픈 스탠다드 확산 o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 추세에 대응하여 SaaS 플랫폼 개발역량을 확보하고 공공정보의 상용화 확산을 통한 웹3.0 비즈니스 창출 확대 o 공공 R&D 프로젝트의 오픈소스화 확산, 솔루션 스펙 구성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국산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지원 o 원격지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 프로세스 개선 및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 5-4-3 글로벌 수준의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o 서비스 모델 발굴, 국가별 문화 맵 및 성공사례 작성·보급 등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o 대형 포털사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인터넷기업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 후발 개도국 제도개선 지원으로 장기적인 기반 마련 □ 창의·공유 기반의 중소 인터넷기업 성장 모멘텀 o UCC 활용광고, 위치기반 광고 등 신규 온라인광고 모델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한 인터넷광고 산업 육성 o 검색DB, 지도DB 등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공개·공유를 유도하여 다양한 벤처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 지원 o 포털 및 전문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 개시를 위한 밀착교육 추진 □ 무선망 개방 및 공정경쟁 환경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o 이통사의 내부포털과 외부 포털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동등한 접속 경로가 보장되도록 개선 추진 o 망 임대제도(MVNO) 도입으로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 기회 확대 o 모바일 인터넷 주소(WINC)에 대한 도매 수수료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 물품이력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확산 Ⅰ.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1. 국가정보화 총괄 조정체계 □ (가칭)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상 강화 o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개편 ※ 위원장 : 국무총리 →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 전문성·중립성 강화 o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 인적 구성의 문제점을 개선, 민간 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확대, 민·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 □ 국가정보화 관련 부처간 상호 협력적 정책 추진 촉진 o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유사 정책의 조율 o 국가정보화 영역과 ICT산업, 콘텐츠, 방송통신 등 유관 정책영역 간 수평적 정책 공조 □ 정보화 관련 계획과 예산 편성 단계의 연계 o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참조 2. (가칭)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주요기능 □ 국가정보화 정책 총괄 기능 강화 o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총괄 및 심의 o 1년 단위의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 o 국가정보화 관련 부처간 중복 정책 등의 합리적 조율 □ 국가정보화 유관 영역간 정책의 공조 o ICT산업,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등 국가정보화 유관 영역과의 수평적 정책협력 o 정부조직 개편으로 개별 부처로 분산된 ICT 관련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의 협력·활용 □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 투자의 효율화 o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1년 단위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참고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 o 정보화사업간 상호연계성 강화 및 중복투자 방지 □ EA 적용을 통한 각 부처 정보화사업의 체계화 o 국가정보화 기본설계(EA) 수립 및 활용 촉진 o EA 활용을 통한 표준적용 및 중복방지, 호환성 확보 □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시책 관리 o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분석 및 점검 3. 정보화 법제도 개선 □ 개선 방향 o 정보화 관련 9개 법률을 유사영역별 5개로 통합, 수요자 중심의 법률 간소화 추진 o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한시적 촉진을 넘는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를 지향 □ 개선방안 o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기본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정보화 비전제시 및 전략마련을 위한 정보화 법체계 확립 o 정보호호, 인프라·산업·콘텐츠 등 정보화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II. 과제별 주관기관 1. 창의적 소프트파워 2.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3. 신뢰의 정보사회 4. 일 잘하는 지식정부 5.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Ⅲ. 추진일정 □ 준비 단계 o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o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범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정보화 관련 법률을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개편 □ 기반조성 및 실행 단계 o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 선정·추진 - 사업별 예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과제별 로드맵 수립 o 과제별 프로세스 혁신 o 정보화 전 과정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수립 o 추진 가능한 일부 사업은 실행 □ 실행 단계 o 통합원칙과 기준에 따른 본격적인 정보자원 통합·재조정 o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통합 추진 □ 활용 단계 o 시스템간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본격적인 정보화 활용 및 성과 창출 성과 제고 I. 기술체계도 II. 기술 확보전략 1. 융합기술 분야 가. 감성형 디지털 기술 □ 정의 o 오감을 기반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인간-사물/제품간 인지적 교감을 실현하며 새로운 품질과 기능을 창출하는 융합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오감 센싱 및 제어 기술 : 오감 센서 기반의 인간 감성 인지 및 사물을 통한 표출 제어 기술 o 스마트 인지 디지털 기술 : 주변 상황과 사용자 의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자동반응하며, 다중 사용자 환경을 복합인지하여 사람과의 감성적 교감을 실현하는 융합기술 o 감성조명 기술 : 디지털 조명(LED)의 제어를 통한 인간 감성충족 융합기술(감성 디지털 라이팅 제어 기술, 환경 친화형 파장 제어 기술, 에너지 절감형 라이팅 제어 기술) □ 국내외 동향 o 국내의 경우 감정인식 및 표현,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등이 KAIST 및 ETRI에서 연구중이며, 인지기술은 뇌 등 특정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o 세계 주요 국가에서 융합기술의 주요 분야로 인식하고, 미국(NBIC), 유럽(CTEKS) 및 일본(Focus21)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중 □ 확보전략 o 감성형 디지털기술은 파급효과 크고, 기업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국가차원의 지원 및 시장조성이 필요 o 표준획득을 위한 원천기술 연구를 우선 지원하고, 관련기관 공동연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력양성 추진 나. 에너지 절감 기술 □ 정의 o 기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 및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오염 처리 비용 절감을 달성하는 녹색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에너지 저소비 기술 : 각종 ICT관련 기기들에 대한 기존 에너지의 절감 또는 저소비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기술(데이터센터 저전력 기술, 냉각 효율화 기술, 서버통합 가상화 기술, 통합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기술, 열에너지와 전력 조합 기술 등) o 친환경 ICT 기술 : 에너지의 저소비 및 절감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기술의 성능이상을 발휘하면서도 친환경적인 ICT 기술 □ 국내외 동향 o 그린 ICT의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구현을 추진중(미국 EPA의 Energy Star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ICT제품 개발,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서버통합 가상화 기술 개발, 스토리지 통합기술, Thin CLient 기술, 에너지 저소비 디스플에이 기술 등) o MS, IBM, Google, Fujitsu등 기업 중심의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중이며, 국내에서도 KT를 필두로 에너지 저소비 기술 개발중 □ 확보전략 o 에너지 저소비 기술은 5년 이내의 중단기적으로 산업체 중심 기술개발을 통해 조기 성과달성을 위한 실행정책 추진 o 장기적으로 친환경 ICT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기반 확보 다. Context Awareness 기술 □ 정의 o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가상공간에 현실의 상황을 정보화하고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융합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다중센서 융합기술 : 다양한 센서로부터의 물리적 정보, 주변환경 정보, 사람/사물 정보 등을 상황에 맞도록 인지하여 융합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o 상황인지 서비스 기술 : 상황융합정보를 통신네트워크 및 도메인 영역에 걸쳐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술 □ 국내외 동향 o 전 세계 상황인지 컴퓨팅의 60%이상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버클리대학 및 MIT가 연구를 주도하여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 o 독일 프라운호퍼기술연구소의 경우 Context modeling과 이와 관련된 HCI 기술을 집중 연구 o 국내에서는 여러 대학에서 분산컴퓨팅, 협업 센서네트워크 분야 등을 연구중이며, ETRI에서는 홈네트워크, 차세대컴퓨팅 분야 및 URC기반 상황인식 기술 개발 추진 □ 확보전략 o 사용자 니즈에 기반한 상황인지 서비스의 발굴 및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필요 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플랫폼 기술 및 표준화 추진 라. 자동 협업 기술 □ 정의 o 스마트 생활용품에 기반한 상황인지를 바탕으로 현실세계의 이벤트를 가상 세계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유되는 실시간 정보에 접근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형 프레임워크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메타스페이스 구축 기술 : 실생활/실세계의 실시간 모델링을 통한 개별 스마트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u-협업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공간 생성 기술 o 메타스페이스 기반 u-협업 기술 : 메타스페이스 환경에서의 협업 기술(가상환경 조작에 따른 현실세계 디바이스 제어 기술, 다중사용자 기반 고가용성 장치 및 자원 가상화 기술, 사용자 적응형 내츄럴 UI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개발한 초소형 저전력 무선 센싱 모듈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중 o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SPOT (Smart Personal Object Technology)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시계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 o 국내에서는 라이프로그 서비스 기술, 장소/사회적 관계 인식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소셜 네트워킹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공유 기술 등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확보전략 o 산학연 공동의 원천기술 개발 추진을 통하여 물리공간 수준의 기술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특허 및 국제 표준화 선점 2. 유비쿼터스 기술 가. 유비쿼터스 인프라 기술 □ 정의 o 언제 어디서나 통신, 센싱정보의 이용 및 컴퓨팅 기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인프라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경량 보급형 USN 기술 : USN 조기 확산을 위한 저가의 보급형 USN 센서노드 및 SoC 기술(보급형 센서노드 플랫폼 및 스마트 센서 인터페이스 기술, Wake-up 기반의 초저전력 저가 센서노드 SoC 기술 등) o 모바일 RFID 기술 : 모바일 RFID air interface 규격 국제 표준(ISO/IEC 29143)화를 위한 RFID 리더 기술 및 ISO/IEC 29143 규격의 모바일 RFID 리더 칩 기술 o 유비쿼터스 광대역 무선접속 기술 : 언제 어디서나 지능형 휴대단말을 통한 멀티 기가급의 비허가 대역 기반 무선접속 기술(초고속 무선랜기술, WPAN 기술, 가시광통신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저전력 센서노드는 IEEE 802.15.4 규격기반의 2.45GHz 대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o 2008년 7월 ISO/IEC JTC1 SC31 WG6 ad-hoc에서 ETRI 주도로 ISO 29143 working draft를 작성, WG6에 제출 o 국내에서는 기가비트 무선랜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며, 가시광통신기술의 경우 국제표준화 주도적 추진 □ 확보전략 o 분야별 표준화기구에 국내 주도로 표준안 제안 및 검증기술 개발로 표준획득의 유효성을 입증함으로써 세계시장 선점의 교두보 확보 나. 재난·재해 방지 기술 □ 정의 o 재난을 감시, 예측하여 신속히 상황을 경보하고, 발생된 재해에 대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상황 정보 모니터링 및 종합된 정보에 의한 지능형 의사결정 및 대응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 재난재해의 발생 상황 실시간 감시 기술(지능형 센서네트워크 기술, 감시기술 등) o 재난재해 파급 분석 기술 : 재난재해의 피해분석, 파급예측 및 실시간 대응 기술(실시간 재난지표 상관분석 기술, 시나리오 기반 재난확산 모델링 전문가시스템 기술, 재난대응 대안분석 및 판정 기술, 재난상황 기반 실시간 대응 기술 등) o 미래예측 모델링 분석 기술 : 재난시 업무연속성 기술 및 재난발생의 예외적 상황에 대한 예측 기술(재난대응 업무전환 및 연속성관리 기술, Surprising modeling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국제표준화기구(ISO) 재난관리표준화위원회(ISO/TC223) 제4차 정기총회('07,11, 네덜란드)에서 IPOCM 표준 수정 검토 o 영국(BS25999, 사업연속성관리)을 최초로 하여 미국(NFPA1600, 위기/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 관리),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 국가 표준 제정 및 시행 o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재난·재해 확산 추세에 따른 심각성 인식으로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 추진중 □ 확보전략 o 국제 표준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 체계 구축 및 국내 자연환경에 적합한 재난재해 예측 모델 조기 개발 추진 다. On/Off-line Safety 기술 □ 정의 o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online 사생활 안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건강, 음식 및 신변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프라이버시 보장 기술/RFID 보안 기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관리, 태그보안 및 플랫폼 기술(개인정보관리 기술, 바이오정보보호 시스템 기술,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평가 기술, P3P 환경 개인정보보호 기술, RFID 보안 기술 등) o 응용서비스 보안 기술/실생활 안전 관리 기술 : ICT 물리 보안 기술 및 안전 안심 생활 관련 기술(웹보안 기술, MoIP 보안 기술전자상거래 보안 기술, LBS보안 기술, 유해환경 감시 기술, 식품 안전 관리 기술, 신변 안전 감시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EU : IST는 ‘미래정보보안 연구전략2010’의 4대 중점과제로 디지털 세계를 초월한 새로운 융합보안기술 R&D 추진 o 일본 : ？의 질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재해정보통신시스템기술’ 개발 추진 o 국내에서는 정보보안, 물리보안 뿐 아니라 융합산업보안에 대한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및 클린 인터넷 경제, 안전안심생활에 대한 사회적 트렌드 반영 방안 추진중 □ 확보전략 o 보안 및 안전/안심 기술은 건전한 사회 조성의 기본이 되는 기술분야로 초기 단계 기술의 경우 시장논리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정책 추진으로 원천기술 조기 확보 필요 라. 스마트 물류 기술 □ 정의 o HCI, 텔레매틱스 등과 같은 ICT 기술을 전통물류산업(창고, 운송, 인력)에 접목하여 모든 제품과 자재 흐름을 실시간을 관리하고 효율화하는 차세대 물류 시스템 산업을 창출하는 융합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u-Logistics Plaza 기술 : 물류정보(물량, 차량, 인력) 실시간 획득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운영 시스템을 갖춘 u-Logistics Plaza 구축 및 시범운영 o 융합물류(물량, 차량, 인력) 운영 시스템 기술 : 물류정보(물량, 차량, 인력)에 대한 입출력 자동화를 실현하는 융합 물류기술, 상용 텔레매틱스 차량 물류현장 적용 기술, 작업자간 근거리 통신과 업무 스케쥴링 및 작업 동선(네비게이터) 등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용 융합 휴대 단말기술 □ 국내외 동향 o 국내의 경우 실시간 및 최적화 물류운영 기술 등을 ETRI에서 연구중이며, 우편물류분야에 대한 응용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 o 세계적으로 텔레매틱스, 측위 기술, 최적화 기술, HCI 기술, 통신 기술 등과 물류기술 융합으로 물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IKT2020(독일 ‘06년 ICT지원프로그램, 5개 응용중 물류 포함) 등, 세계 각국은 첨단 물류기술 개발 경쟁중 □ 확보전략 o 스마트 물류 산업 관련 원천기술 R&D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사업은 파급효과 크고, 국가차원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 및 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이 필요 o 텔레매틱스 기술, 측위 기술, 최적화 기술, HCI 기술, 통신 기술 등의 관련 분야간 인력교류를 통한 융합 물류기술 확보와 더불어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상용화 서비스 발굴 3. 지능화 기술 가. 지능형 공간정보 기술 □ 정의 o 공간정보의 센싱, 생성, 구축, 관리, 인식 및 시각화의 전 단계에 걸쳐 기존의 지리적 정보와의 융합 및 지능형 상황 인식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정보를 창출하는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공간정보 구축 자동화 기술 : 공간객체의 인식, 공간정보의 생성, 저장, 처리,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기술(공간객체인식 기술, 공간정보 구축 기술,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기술 등) o 공간상황인지 기술 : 공간정보의 센싱 및 인지기술(지오센서기술, 지오시맨틱 기술, 지오컨텍스트 기술, 공간상황인지 기술 등) o 공간정보 시각화 기술 : 공간정보의 최종소비자 사용을 위한 시각화 기술(공간정보 3D/4D 표현기술, 공간정보 뷰어 및 영상처리 기술, 공간정보 플랫폼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전통적인 공간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Google Earth로 대표되는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창출(Google, MS, IBM, Oracle, Yahoo 등 다국적 기업 중심 시장 창출) o 기존의 공간정보가 실외 지형 지물 정보인데 비해 실내공간 정보로 확대되어 건설분야 CAD/BIM과 통합 기술 개발 □ 확보전략 o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간정보 시각화 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 o 공간정보기술을 비즈니스 시장에 적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Geo-Business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선도적 추진 나. 의미처리 기술 □ 정의 o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바, 즉 의미를 컴퓨터에 추상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모델링, 데이터베이스화 및 이를 통한 의미 추론을 가능케 하는 지능형 정보처리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 기존 데이터에 의미정보나 관계정보 와 같은 메타데이터 추가 등을 통하여 지식정보의 의미처리및 연관처리를 가능케 하는 지식정보 모델링 기술 o 대용량 온톨로지 저장 및 추론 기술 : 온톨로지의 대용량 저장, 변환, 통합 등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추론 기술(분산 온톨로지 관리 기술, 이질적 온톨로지 변환 기술, 온톨로지 관리 미들웨어 기술, 온톨로지 통합 및 추론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시맨틱 웹과 웹 2.0이 결합한 시맨틱 웹 2.0이 태동되어 진화중이며, 웹 3.0, 메타 웹 등 차세대 기술 개념정의 활성화 o 메타데이터 표준은 ISO/IEC JTC1/SC32에서 원리적 표준 및 구문 표준화(ISO/IEC 11179) o 과거 패키지 SW 시장에서 SaaS, PaaS, SOA, HCI 등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 등 공급자 위주에서 사용자 중심 SW서비스 시장으로 전이 □ 확보전략 o 의미처리 기술은 지식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로, SW인프라 산업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o 다양한 분야의 온톨로지 모델링을 통한 의미정보의 축적 유도 다. 지능형 검색 기술 □ 정의 o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의미처리기술 기반의 다양한 지식정보들을 시맨틱 웹등을 통하여 유사성 및 상관관계를 파악 및 추론까지 하여 원하는 결과만을 찾아주는 고도 검색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의미검색 엔진 기술 : 온톨로지 모델링을 통하여 구축되어 분산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정보들을 키워드 기반이 아닌 의미기반으로 검색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른 결과만을 보여주는 검색엔진 기술 o Exabyte 색인 및 검색 기술 : 지식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인터넷 페이지 증)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엑사(1018)급의 초대용량 정보 색인 및 검색 기술 □ 국내외 동향 o 국내 검색솔루션 시장은 개인화 검색, 시맨틱웹 기술 적용, 멀티미디어 검색 등의 이슈를 기반으로 연평균 23.2%(‘04~’08)의 성장을 기록하여 1008년에는 350억원의 시장 형성 예상 o 세계적으로는 사용자 중심 SW 시장의 활성화로 2006년 2,400억불의 시장에서 2012년 3,300억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IDC, '05.11.) □ 확보전략 o 지식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가 R&D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공동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필요 o 우리나라 언어 특성에 기반한 고유의 공통검색엔진의 개발을 통해 국내시장 보호 및 산업활성화 추진 라. 지식서비스 인프라 기술 □ 정의 o 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한 지식서비스 고도화 및 각 산업 제품/융합서비스의 안전하고 정확한 동작 수행에 필수적인 공통기반 인프라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지식서비스 공통 플랫폼 기술 : 지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개발도구, 기능검증도구 등을 포함하여 개발 효율성은 물론 서비스 상호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플랫폼 기술 o 융합서비스 비즈니스 플랫폼 기술 : 공통플랫폼 인프라 상의 서비스별 응용플랫폼 기술(ICT친화산업 기간서비스 플랫폼 기술, 산업적응형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방통융합 매니지드 서비스 플랫폼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폐쇄형에서 개방형 C&D(Connect & Development)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 추세 o ICT 분야에서는 IBM, MS, BEA/오라클 등의 서비스 플랫폼 주도업체들이 통신서비스와의 융합을 위해 각사의 SDP를 통합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추진 중 □ 확보전략 o 자동차, 조선 등 산업체에서 시급한 단위기술 중심으로 일부 플랫폼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산업간 융합을 위한 공통플랫폼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 정책적 지원 필요 o 공통기반 플랫폼 개발을 통해 산업 융합서비스 개발비용 절감, 중복방지, 효율적인 네트워크 및 협력 환경의 제공을 유도
□ ICT 기반 서비스 업종 신규 일자리 창출
o 이랜서(elancer), 1인형 서비스 거래 기업 등 전자적 협업·거래모델 발굴 및 확산기반 조성
※ elancer : Electronic과 Freelancer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수행하는 직업
o 중소 유통점, 음식·숙박업 등에 특화·경량화된 솔루션 개발 지원
□ 서비스업 정보화 공통지원센터 구축
o 업종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ICT 교육·컨설팅 및 정보제공
o 서비스기업의 신인도,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ICT서비스사업 실적·경력관리 체계’ 구축
5-3-3 개방형·창의형 기업정보화 촉진
□ ICT기반 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o 공급업체-제조업체-고객사가 웹상에서 협력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협업모델로 생산성 향상 지원(u-Collaboration)
※ 인터넷 기반의 제품 설계·생산 등 기업간 협업 모델 지원
o 중소기업이 필요한 생산기반기술 및 협업 등에 ICT접목 확대
※ 시뮬레이션 기술 활용, 수요기반의 생산정보를 납품기업과 실시간 공유 등
o 중소기업 공동R&D 체계 구현, 산업별 공통 협업 표준 프로세스 정립 및 플랫폼 개발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확충
□ 정보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1인 기업 활성화
o 1인형 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UCC 활용 이용자 참여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활성화
※ UCC 제작자 포럼, ‘ICT벤처 경진대회’ 등을 통해 UCC를 활용한 준전문가(Proture) 육성
o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가공·활용사업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
※ 지재권 보호, 재가공·활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서비스 지원형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o 중소기업의 맞춤형 생산성 향상을 위한 u-제조시스템 개발·보급
o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SaaS* 플랫폼 구축으로 연관효과 및 생산성 제고
※ 기업의 서비스흐름,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을 반영한 CRM, SCM 등 개발
※ SaaS (Software as a Service) : SW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공급 업체가 하나의 플렛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SW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용한 만큼 돈을 지불
o 기업 정보화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SaaS 솔루션 인증, 기술 임치제도 확대, SaaS 종합지원센터 구축
5-4-1 핵심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SW 국산화 촉진
o 산·학·관 협력을 통한 국산 서버 기술개발 및 도입 활성화 방안 강구
o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o 국산 SW 활용 ICT서비스 모델 발굴 및 테스트 지원
□ 무선통신기기의 핵심 부품 국산화
o 휴대폰 4대 전략부품 선정 및 차세대 단말 플랫폼, 인체·오감 기반의 차세대 UI기술 개발
※ 국산부품 채용률 향상 : ‘07년 69% → ’12년 80%
o 4세대 국제표준 대응 강화를 위해 민·관 분업형 기술개발 추진 및 국가차원의 산학연 공동 ‘전문 표준화 조직’ 구성·운영
o 휴대폰 신시장 창출 및 선점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 국내선도 이동통신기술(WiBro/DMB)의 해외로드쇼·국제포럼 등
□ RFID/센서, 전지 등 유망 ICT 품목 글로벌 경쟁력 강화
o RFID 칩, 리더 등 장비의 국산화 추진
o 특허풀(Pool) 및 전문 컨설팅단 구성 등 업계중심의 국제 표준·특허 대응체계 마련
o 센서, 2차 전지 산업화·상용화 등 유망 ICT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5-4-2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
□ 선진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구축
o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반 고도화 등 소프트웨어 품질혁신 체계화
o 소프트웨어 공동 시험센터 확충, 테스팅 인력 양성 확대 및 소프트웨어기업의 개발능력 인증제 도입 등 기업 역량 강화
o 산학 연계를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고급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 인력의 재교육
□ 서비스 모델 중심 소프트웨어 신시장 창출
o 소프트웨어와 산업, 물류·건설, 의료 등의 융합에 따른 u-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o 유비쿼터스 환경확산에 대응한 u-서비스 공통 플랫폼 보급
o 전자기기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 예: 부품·기기의 정밀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임베디드OS , 다양한 기기·시스템의 협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표준 미들웨어 개발 등
□ 웹의 플랫폼화에 대응한 오픈 스탠다드 확산
o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 추세에 대응하여 SaaS 플랫폼 개발역량을 확보하고 공공정보의 상용화 확산을 통한 웹3.0 비즈니스 창출 확대
o 공공 R&D 프로젝트의 오픈소스화 확산, 솔루션 스펙 구성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국산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지원
o 원격지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 프로세스 개선 및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
5-4-3 글로벌 수준의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o 서비스 모델 발굴, 국가별 문화 맵 및 성공사례 작성·보급 등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o 대형 포털사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인터넷기업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 후발 개도국 제도개선 지원으로 장기적인 기반 마련
□ 창의·공유 기반의 중소 인터넷기업 성장 모멘텀
o UCC 활용광고, 위치기반 광고 등 신규 온라인광고 모델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한 인터넷광고 산업 육성
o 검색DB, 지도DB 등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공개·공유를 유도하여 다양한 벤처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 지원
o 포털 및 전문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 개시를 위한 밀착교육 추진
□ 무선망 개방 및 공정경쟁 환경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o 이통사의 내부포털과 외부 포털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동등한 접속 경로가 보장되도록 개선 추진
o 망 임대제도(MVNO) 도입으로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 기회 확대
o 모바일 인터넷 주소(WINC)에 대한 도매 수수료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 물품이력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확산
Ⅰ.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1. 국가정보화 총괄 조정체계
□ (가칭)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상 강화
o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개편
※ 위원장 : 국무총리 →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 전문성·중립성 강화
o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 인적 구성의 문제점을 개선, 민간 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확대, 민·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
□ 국가정보화 관련 부처간 상호 협력적 정책 추진 촉진
o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유사 정책의 조율
o 국가정보화 영역과 ICT산업, 콘텐츠, 방송통신 등 유관 정책영역 간 수평적 정책 공조
□ 정보화 관련 계획과 예산 편성 단계의 연계
o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참조
2. (가칭)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주요기능
□ 국가정보화 정책 총괄 기능 강화
o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총괄 및 심의
o 1년 단위의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
o 국가정보화 관련 부처간 중복 정책 등의 합리적 조율
□ 국가정보화 유관 영역간 정책의 공조
o ICT산업,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등 국가정보화 유관 영역과의 수평적 정책협력
o 정부조직 개편으로 개별 부처로 분산된 ICT 관련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의 협력·활용
□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 투자의 효율화
o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1년 단위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참고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
o 정보화사업간 상호연계성 강화 및 중복투자 방지
□ EA 적용을 통한 각 부처 정보화사업의 체계화
o 국가정보화 기본설계(EA) 수립 및 활용 촉진
o EA 활용을 통한 표준적용 및 중복방지, 호환성 확보
□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시책 관리
o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분석 및 점검
3. 정보화 법제도 개선
□ 개선 방향
o 정보화 관련 9개 법률을 유사영역별 5개로 통합, 수요자 중심의 법률 간소화 추진
o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한시적 촉진을 넘는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를 지향
□ 개선방안
o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기본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정보화 비전제시 및 전략마련을 위한 정보화 법체계 확립
o 정보호호, 인프라·산업·콘텐츠 등 정보화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II. 과제별 주관기관
1. 창의적 소프트파워
2.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3. 신뢰의 정보사회
4. 일 잘하는 지식정부
5.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Ⅲ. 추진일정
□ 준비 단계
o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o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범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정보화 관련 법률을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개편
□ 기반조성 및 실행 단계
o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 선정·추진
- 사업별 예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과제별 로드맵 수립
o 과제별 프로세스 혁신
o 정보화 전 과정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수립
o 추진 가능한 일부 사업은 실행
□ 실행 단계
o 통합원칙과 기준에 따른 본격적인 정보자원 통합·재조정
o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통합 추진
□ 활용 단계
o 시스템간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본격적인 정보화 활용 및 성과 창출 성과 제고
I. 기술체계도
II. 기술 확보전략
1. 융합기술 분야
가. 감성형 디지털 기술
□ 정의
o 오감을 기반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인간-사물/제품간 인지적 교감을 실현하며 새로운 품질과 기능을 창출하는 융합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오감 센싱 및 제어 기술 : 오감 센서 기반의 인간 감성 인지 및 사물을 통한 표출 제어 기술
o 스마트 인지 디지털 기술 : 주변 상황과 사용자 의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자동반응하며, 다중 사용자 환경을 복합인지하여 사람과의 감성적 교감을 실현하는 융합기술
o 감성조명 기술 : 디지털 조명(LED)의 제어를 통한 인간 감성충족 융합기술(감성 디지털 라이팅 제어 기술, 환경 친화형 파장 제어 기술, 에너지 절감형 라이팅 제어 기술)
□ 국내외 동향
o 국내의 경우 감정인식 및 표현,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등이 KAIST 및 ETRI에서 연구중이며, 인지기술은 뇌 등 특정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o 세계 주요 국가에서 융합기술의 주요 분야로 인식하고, 미국(NBIC), 유럽(CTEKS) 및 일본(Focus21)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중
□ 확보전략
o 감성형 디지털기술은 파급효과 크고, 기업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국가차원의 지원 및 시장조성이 필요
o 표준획득을 위한 원천기술 연구를 우선 지원하고, 관련기관 공동연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력양성 추진
나. 에너지 절감 기술
□ 정의
o 기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 및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오염 처리 비용 절감을 달성하는 녹색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에너지 저소비 기술 : 각종 ICT관련 기기들에 대한 기존 에너지의 절감 또는 저소비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기술(데이터센터 저전력 기술, 냉각 효율화 기술, 서버통합 가상화 기술, 통합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기술, 열에너지와 전력 조합 기술 등)
o 친환경 ICT 기술 : 에너지의 저소비 및 절감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기술의 성능이상을 발휘하면서도 친환경적인 ICT 기술
□ 국내외 동향
o 그린 ICT의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구현을 추진중(미국 EPA의 Energy Star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ICT제품 개발,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서버통합 가상화 기술 개발, 스토리지 통합기술, Thin CLient 기술, 에너지 저소비 디스플에이 기술 등)
o MS, IBM, Google, Fujitsu등 기업 중심의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중이며, 국내에서도 KT를 필두로 에너지 저소비 기술 개발중
□ 확보전략
o 에너지 저소비 기술은 5년 이내의 중단기적으로 산업체 중심 기술개발을 통해 조기 성과달성을 위한 실행정책 추진
o 장기적으로 친환경 ICT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기반 확보
다. Context Awareness 기술
□ 정의
o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가상공간에 현실의 상황을 정보화하고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융합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다중센서 융합기술 : 다양한 센서로부터의 물리적 정보, 주변환경 정보, 사람/사물 정보 등을 상황에 맞도록 인지하여 융합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o 상황인지 서비스 기술 : 상황융합정보를 통신네트워크 및 도메인 영역에 걸쳐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술
□ 국내외 동향
o 전 세계 상황인지 컴퓨팅의 60%이상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버클리대학 및 MIT가 연구를 주도하여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
o 독일 프라운호퍼기술연구소의 경우 Context modeling과 이와 관련된 HCI 기술을 집중 연구
o 국내에서는 여러 대학에서 분산컴퓨팅, 협업 센서네트워크 분야 등을 연구중이며, ETRI에서는 홈네트워크, 차세대컴퓨팅 분야 및 URC기반 상황인식 기술 개발 추진
□ 확보전략
o 사용자 니즈에 기반한 상황인지 서비스의 발굴 및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필요
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플랫폼 기술 및 표준화 추진
라. 자동 협업 기술
□ 정의
o 스마트 생활용품에 기반한 상황인지를 바탕으로 현실세계의 이벤트를 가상 세계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유되는 실시간 정보에 접근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형 프레임워크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메타스페이스 구축 기술 : 실생활/실세계의 실시간 모델링을 통한 개별 스마트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u-협업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공간 생성 기술
o 메타스페이스 기반 u-협업 기술 : 메타스페이스 환경에서의 협업 기술(가상환경 조작에 따른 현실세계 디바이스 제어 기술, 다중사용자 기반 고가용성 장치 및 자원 가상화 기술, 사용자 적응형 내츄럴 UI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개발한 초소형 저전력 무선 센싱 모듈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중
o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SPOT (Smart Personal Object Technology)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시계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
o 국내에서는 라이프로그 서비스 기술, 장소/사회적 관계 인식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소셜 네트워킹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공유 기술 등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확보전략
o 산학연 공동의 원천기술 개발 추진을 통하여 물리공간 수준의 기술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특허 및 국제 표준화 선점
2. 유비쿼터스 기술
가. 유비쿼터스 인프라 기술
□ 정의
o 언제 어디서나 통신, 센싱정보의 이용 및 컴퓨팅 기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인프라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경량 보급형 USN 기술 : USN 조기 확산을 위한 저가의 보급형 USN 센서노드 및 SoC 기술(보급형 센서노드 플랫폼 및 스마트 센서 인터페이스 기술, Wake-up 기반의 초저전력 저가 센서노드 SoC 기술 등)
o 모바일 RFID 기술 : 모바일 RFID air interface 규격 국제 표준(ISO/IEC 29143)화를 위한 RFID 리더 기술 및 ISO/IEC 29143 규격의 모바일 RFID 리더 칩 기술
o 유비쿼터스 광대역 무선접속 기술 : 언제 어디서나 지능형 휴대단말을 통한 멀티 기가급의 비허가 대역 기반 무선접속 기술(초고속 무선랜기술, WPAN 기술, 가시광통신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저전력 센서노드는 IEEE 802.15.4 규격기반의 2.45GHz 대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o 2008년 7월 ISO/IEC JTC1 SC31 WG6 ad-hoc에서 ETRI 주도로 ISO 29143 working draft를 작성, WG6에 제출
o 국내에서는 기가비트 무선랜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며, 가시광통신기술의 경우 국제표준화 주도적 추진
□ 확보전략
o 분야별 표준화기구에 국내 주도로 표준안 제안 및 검증기술 개발로 표준획득의 유효성을 입증함으로써 세계시장 선점의 교두보 확보
나. 재난·재해 방지 기술
□ 정의
o 재난을 감시, 예측하여 신속히 상황을 경보하고, 발생된 재해에 대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상황 정보 모니터링 및 종합된 정보에 의한 지능형 의사결정 및 대응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 재난재해의 발생 상황 실시간 감시 기술(지능형 센서네트워크 기술, 감시기술 등)
o 재난재해 파급 분석 기술 : 재난재해의 피해분석, 파급예측 및 실시간 대응 기술(실시간 재난지표 상관분석 기술, 시나리오 기반 재난확산 모델링 전문가시스템 기술, 재난대응 대안분석 및 판정 기술, 재난상황 기반 실시간 대응 기술 등)
o 미래예측 모델링 분석 기술 : 재난시 업무연속성 기술 및 재난발생의 예외적 상황에 대한 예측 기술(재난대응 업무전환 및 연속성관리 기술, Surprising modeling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국제표준화기구(ISO) 재난관리표준화위원회(ISO/TC223) 제4차 정기총회('07,11, 네덜란드)에서 IPOCM 표준 수정 검토
o 영국(BS25999, 사업연속성관리)을 최초로 하여 미국(NFPA1600, 위기/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 관리),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 국가 표준 제정 및 시행
o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재난·재해 확산 추세에 따른 심각성 인식으로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 추진중
□ 확보전략
o 국제 표준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 체계 구축 및 국내 자연환경에 적합한 재난재해 예측 모델 조기 개발 추진
다. On/Off-line Safety 기술
□ 정의
o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online 사생활 안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건강, 음식 및 신변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프라이버시 보장 기술/RFID 보안 기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관리, 태그보안 및 플랫폼 기술(개인정보관리 기술, 바이오정보보호 시스템 기술,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평가 기술, P3P 환경 개인정보보호 기술, RFID 보안 기술 등)
o 응용서비스 보안 기술/실생활 안전 관리 기술 : ICT 물리 보안 기술 및 안전 안심 생활 관련 기술(웹보안 기술, MoIP 보안 기술전자상거래 보안 기술, LBS보안 기술, 유해환경 감시 기술, 식품 안전 관리 기술, 신변 안전 감시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EU : IST는 ‘미래정보보안 연구전략2010’의 4대 중점과제로 디지털 세계를 초월한 새로운 융합보안기술 R&D 추진
o 일본 : ？의 질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재해정보통신시스템기술’ 개발 추진
o 국내에서는 정보보안, 물리보안 뿐 아니라 융합산업보안에 대한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및 클린 인터넷 경제, 안전안심생활에 대한 사회적 트렌드 반영 방안 추진중
□ 확보전략
o 보안 및 안전/안심 기술은 건전한 사회 조성의 기본이 되는 기술분야로 초기 단계 기술의 경우 시장논리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정책 추진으로 원천기술 조기 확보 필요
라. 스마트 물류 기술
□ 정의
o HCI, 텔레매틱스 등과 같은 ICT 기술을 전통물류산업(창고, 운송, 인력)에 접목하여 모든 제품과 자재 흐름을 실시간을 관리하고 효율화하는 차세대 물류 시스템 산업을 창출하는 융합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u-Logistics Plaza 기술 : 물류정보(물량, 차량, 인력) 실시간 획득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운영 시스템을 갖춘 u-Logistics Plaza 구축 및 시범운영
o 융합물류(물량, 차량, 인력) 운영 시스템 기술 : 물류정보(물량, 차량, 인력)에 대한 입출력 자동화를 실현하는 융합 물류기술, 상용 텔레매틱스 차량 물류현장 적용 기술, 작업자간 근거리 통신과 업무 스케쥴링 및 작업 동선(네비게이터) 등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용 융합 휴대 단말기술
□ 국내외 동향
o 국내의 경우 실시간 및 최적화 물류운영 기술 등을 ETRI에서 연구중이며, 우편물류분야에 대한 응용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
o 세계적으로 텔레매틱스, 측위 기술, 최적화 기술, HCI 기술, 통신 기술 등과 물류기술 융합으로 물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IKT2020(독일 ‘06년 ICT지원프로그램, 5개 응용중 물류 포함) 등, 세계 각국은 첨단 물류기술 개발 경쟁중
□ 확보전략
o 스마트 물류 산업 관련 원천기술 R&D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사업은 파급효과 크고, 국가차원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 및 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이 필요
o 텔레매틱스 기술, 측위 기술, 최적화 기술, HCI 기술, 통신 기술 등의 관련 분야간 인력교류를 통한 융합 물류기술 확보와 더불어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상용화 서비스 발굴
3. 지능화 기술
가. 지능형 공간정보 기술
□ 정의
o 공간정보의 센싱, 생성, 구축, 관리, 인식 및 시각화의 전 단계에 걸쳐 기존의 지리적 정보와의 융합 및 지능형 상황 인식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정보를 창출하는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공간정보 구축 자동화 기술 : 공간객체의 인식, 공간정보의 생성, 저장, 처리,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기술(공간객체인식 기술, 공간정보 구축 기술,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기술 등)
o 공간상황인지 기술 : 공간정보의 센싱 및 인지기술(지오센서기술, 지오시맨틱 기술, 지오컨텍스트 기술, 공간상황인지 기술 등)
o 공간정보 시각화 기술 : 공간정보의 최종소비자 사용을 위한 시각화 기술(공간정보 3D/4D 표현기술, 공간정보 뷰어 및 영상처리 기술, 공간정보 플랫폼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전통적인 공간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Google Earth로 대표되는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창출(Google, MS, IBM, Oracle, Yahoo 등 다국적 기업 중심 시장 창출)
o 기존의 공간정보가 실외 지형 지물 정보인데 비해 실내공간 정보로 확대되어 건설분야 CAD/BIM과 통합 기술 개발
□ 확보전략
o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간정보 시각화 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
o 공간정보기술을 비즈니스 시장에 적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Geo-Business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선도적 추진
나. 의미처리 기술
□ 정의
o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바, 즉 의미를 컴퓨터에 추상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모델링, 데이터베이스화 및 이를 통한 의미 추론을 가능케 하는 지능형 정보처리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 기존 데이터에 의미정보나 관계정보 와 같은 메타데이터 추가 등을 통하여 지식정보의 의미처리및 연관처리를 가능케 하는 지식정보 모델링 기술
o 대용량 온톨로지 저장 및 추론 기술 : 온톨로지의 대용량 저장, 변환, 통합 등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추론 기술(분산 온톨로지 관리 기술, 이질적 온톨로지 변환 기술, 온톨로지 관리 미들웨어 기술, 온톨로지 통합 및 추론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시맨틱 웹과 웹 2.0이 결합한 시맨틱 웹 2.0이 태동되어 진화중이며, 웹 3.0, 메타 웹 등 차세대 기술 개념정의 활성화
o 메타데이터 표준은 ISO/IEC JTC1/SC32에서 원리적 표준 및 구문 표준화(ISO/IEC 11179)
o 과거 패키지 SW 시장에서 SaaS, PaaS, SOA, HCI 등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 등 공급자 위주에서 사용자 중심 SW서비스 시장으로 전이
□ 확보전략
o 의미처리 기술은 지식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로, SW인프라 산업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o 다양한 분야의 온톨로지 모델링을 통한 의미정보의 축적 유도
다. 지능형 검색 기술
□ 정의
o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의미처리기술 기반의 다양한 지식정보들을 시맨틱 웹등을 통하여 유사성 및 상관관계를 파악 및 추론까지 하여 원하는 결과만을 찾아주는 고도 검색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의미검색 엔진 기술 : 온톨로지 모델링을 통하여 구축되어 분산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정보들을 키워드 기반이 아닌 의미기반으로 검색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른 결과만을 보여주는 검색엔진 기술
o Exabyte 색인 및 검색 기술 : 지식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인터넷 페이지 증)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엑사(1018)급의 초대용량 정보 색인 및 검색 기술
□ 국내외 동향
o 국내 검색솔루션 시장은 개인화 검색, 시맨틱웹 기술 적용, 멀티미디어 검색 등의 이슈를 기반으로 연평균 23.2%(‘04~’08)의 성장을 기록하여 1008년에는 350억원의 시장 형성 예상
o 세계적으로는 사용자 중심 SW 시장의 활성화로 2006년 2,400억불의 시장에서 2012년 3,300억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IDC, '05.11.)
□ 확보전략
o 지식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가 R&D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공동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필요
o 우리나라 언어 특성에 기반한 고유의 공통검색엔진의 개발을 통해 국내시장 보호 및 산업활성화 추진
라. 지식서비스 인프라 기술
□ 정의
o 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한 지식서비스 고도화 및 각 산업 제품/융합서비스의 안전하고 정확한 동작 수행에 필수적인 공통기반 인프라 기술
□ 주요 연구목표
o 지식서비스 공통 플랫폼 기술 : 지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개발도구, 기능검증도구 등을 포함하여 개발 효율성은 물론 서비스 상호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플랫폼 기술
o 융합서비스 비즈니스 플랫폼 기술 : 공통플랫폼 인프라 상의 서비스별 응용플랫폼 기술(ICT친화산업 기간서비스 플랫폼 기술, 산업적응형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방통융합 매니지드 서비스 플랫폼 기술 등)
□ 국내외 동향
o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폐쇄형에서 개방형 C&D(Connect & Development)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 추세
o ICT 분야에서는 IBM, MS, BEA/오라클 등의 서비스 플랫폼 주도업체들이 통신서비스와의 융합을 위해 각사의 SDP를 통합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추진 중
□ 확보전략
o 자동차, 조선 등 산업체에서 시급한 단위기술 중심으로 일부 플랫폼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산업간 융합을 위한 공통플랫폼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 정책적 지원 필요
o 공통기반 플랫폼 개발을 통해 산업 융합서비스 개발비용 절감, 중복방지, 효율적인 네트워크 및 협력 환경의 제공을 유도
부칙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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