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설치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 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영 제15조에 따라 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재난 관련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 관리 총괄
3.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4. 통제관: 실무반의 업무 총괄
5. 부대변인: 재난수습 홍보업무 수행 및 대변인 보좌
6. 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통제관 보좌
7. 실무반: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로서 별표 1에 따른 구분별 업무 수행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통제관을 재난대응통제관 및 복구통제관으로 구분하여 임명하고, 해당 통제관별로 임무를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안전처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①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夏節期):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冬節期):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재난 발생시 중앙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의 경우: 별표 3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5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력체계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중앙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제7조에 따른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의 편성방법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필요성 여부
5. 재난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2. 해당 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앙대책본부로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②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피해복구계획
2. 영 제17조 각 호의 사항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재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대책본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중앙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중앙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게 영 제12조의5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을 현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의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때에는 해당 직원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설치상황 등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원인 및 상황, 피해확산 및 재난의 진행양상 등에 관한 개괄적인 현황
2. 구조·구호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지역주민 대피 및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수습대책 마련 상황
4. 그 밖에 중앙 및 시·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수습지원단은 재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 발생의 원인 및 진행상황
2. 재난현장 상황
3. 재난현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에 필요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변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변인과 재난수습 홍보 내용을 공유하고, 홍보업무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용 연락망을 별도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2. 지역대책본부
3.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1. 보고시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수시보고
나. 사회재난 피해발생상황 및 구조·구급 등 인명구조 조치사항: 수시보고
다.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보고
라. 최종 피해상황에 관한 사항: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자연재난의 경우: 공공시설은 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및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은 피해원인 종료 후 14일 이내
2)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마. 피해확정액: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2. 보고수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단
가. 일반적인 경우: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나. 최초 보고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등의 통신수단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중앙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중앙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훈령을 폐지한다.
1.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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