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국방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3. "설계내역서”란 발주기관에서 공사계약 요청을 위해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조사내역서”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이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8.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9. "피에스(Provisional Sum, 이하 "PS”라고 한다.)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10.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세부공종”이란 조사내역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2.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3.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이란 제17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
14.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작성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
16. "시공계획서”는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 자원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7. "고난이도공사”란 별표 2의 동일공사 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그 외의 공사를 "일반공사”라 한다.
18.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9. "공사관리부서”란 시설본부를 포함한 각군 시설담당 부서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 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한다는 점
4. 현장설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국방부의「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도면 등 설계서(발주기관)
3. 조사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 세부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5.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6. 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4. 별표 4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입찰자는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및 시공계획서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6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 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3.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국군재정관리단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5.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국군재정관리단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6.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과 다른 경우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군재정관리단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8.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9.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제외 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 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외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사 : 별표 1-1
2. 고난이도 공사 : 별표 1-2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업종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5.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①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을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금액 순으로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14조제5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표 6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③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 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4. 추첨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점수, 시공계획심사 점수, 하도급계획심사 점수는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제2조제13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선정은 발주기관에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공사의 내용, 난이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설계내역서 직접공사비의 10%이상을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 시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입찰자는 설계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수정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수정물량내역을 산정한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국방시설본부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수정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군재정관리단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변경내용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가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신설하는 경우
③ 입찰자는 수정물량내역 산출시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표 5의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공종명, 규격, 단위)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지 않고 별표 5의 제9호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3.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세부공종이 신설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물량신설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①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는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물량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물량산출 적정성검토 대상 세부공종의 최종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내역서 담당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설계자 포함)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물량을 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산정된 최종물량과 제21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대하여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및 최종물량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심사프로그램에서 자동평가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물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물량심사(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 적정성심사 포함) 방법 및 처리절차는 국방부 주관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이하 ‘심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량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5.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이외의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
6.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틀리게 수정한 경우
7. 물량검토 대상 세부공종에서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8. 수정한 세부공종의 물량과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9. 제19조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않고, 세부공종 물량을 "0”으로 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삭감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할 주요물량을 물량신설공종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10.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표 5의 물량산출요령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③ 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기(본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훈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발주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의 발령과 동시에「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은 폐지한다.
이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구「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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