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및 노동정책실장을 말한다.
1의2. "국장”이라 함은 직업능력정책국장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말한다.
2."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에 따라 두고 있는 장관, 차관, 각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대변인, 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정책관, 심의관 및 단장을 말한다.
3."청(지청)장”이라 함은 직제령 제20조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두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각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각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의2. "대표지청”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정한 지청을 말한다.
4."과장”이라 함은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두고 있는 보조기관으로 그 직위가 부여된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
5."소장”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
6. "팀장 및 담당”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장 또는 소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팀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과(고용센터에 두고 있는 ‘과’를 포함한다) 및 고용센터의 분장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팀의 팀장(제4호의 팀장을 제외한다)으로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팀장을 말한다.
7."부서”라 함은 실·단·과·담당관 및 팀 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하부조직”이라 한다)으로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 및 팀” 등을 포함한 하부조직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관, 청(지청)장, 과장, 소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 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1. 정책·기획·예산(기금 포함)·조직·법령·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 업무
2. 당정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
3. 장·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운영지원과 관련 업무
② 고용정책실장은 장·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노동정책실장은 장·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정책, 산재예방보상정책 및 노사협력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과 장관 및 차관의 보좌기관은 실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고용노동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이 분담·수행토록 하는 지청(이하 "대표지청”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청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1. 지청의 소재지가 광역 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을 것
2. 직제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장이 관할하는 소속 지청이 3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포되어 있을 것
3. 대표지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청 소속 및 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수가 각각 4개소 이상일 것
② 대표지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표 2 가호의1 및 가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공무원의 전보, 임용, 겸직허가, 대우공무원 선발, 징계처분 등 인사사무(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당해 청장이 이를 행사하되, 대표지청의 소속 공무원(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인사사무에 대해서는 대표지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지청에서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청(제13조의1에서 정한 지청을 말한다)에서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사무를 행함에 있어 청장 및 대표지청장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장은 인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협의회를 통해 요청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청장 및 대표지청장은 통보 받은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에 따른 대표지청은 경기지청 및 강원지청으로 하되, 경기지청 및 강원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2. 강원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을 함에 있어 근로개선지도과와 산재예방지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팀장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산재예방지도과 등의 소관사항(직제규칙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른 분장기능을 말한다)을 각각 포함하며, 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의 위임전결사항은 근로개선지도과 소관사항과 같다. 다만,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직제규칙에 따른 「과」 단위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가 표시된 업무의 위임전결은 각각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센터소장은 과장」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여 전결한다.
④ 고용센터 전결권자 중 「과장(팀장)」의 구분은 과장이 있는 센터는 과장, 과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센터는 팀장으로 한다. 다만, ‘팀장’ 전결사항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담당 처리하는 경우는 ‘센터소장’이 전결한다.
① 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등 본 규정에서 「과」 단위별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 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관련 「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고객상담센터가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관련「실·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4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9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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