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도작업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교도작업”이라 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외부기업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3.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기업체 경영 개방지역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4."기업체”라 함은 외부기업통근자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가 통근하며 작업하는 외부기업체와 구내작업장에 입주하여 작업하는 외부기업체 및 집중근로작업장 입주업체로 계약된 기업체를 말한다.
5."지도보호직원”이라 함은 외부기업통근자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지도·보호하는 교정시설의 직원을 말한다.
6."집중근로제”라 함은 취업수용자로 하여금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화활동 등을 시행하지 않고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에만 전념토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재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작업제도를 말한다.
7."집중근로작업장”이라 함은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용자가 취업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8."집중근로자”라 함은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되어 집중근로제에 따라 작업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9."교도작업제품 검사”라 함은 교도작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하여 품질향상과 규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교도작업제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국교정시설에서 생산하는 교도작업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전시관을 말한다.
11."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라 함은 교도작업제품의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2."제안”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교도작업의 능률화·경제화와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13."작업담당자”라 함은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이하 "직업훈련과”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의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4."작업장담당자”라 함은 보안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현장에서수용자 계호 및 작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5."취업연계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취업희망수형자가 개방지역작업장 등에 취업하여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술 등을 연마하고 출소 후 고용 또는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종의 교도작업을 말한다.
16. "자립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수형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출소 후 생활정착금 마련을 위하여 1일 실제 작업시간 8시간 확보 및 공임책정을 수량과정으로 산정하는 제도로서 작업생산량 증가실적에 따라 작업장려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집중근로제를 말한다.
17."자립형작업자”라 함은 자립형교도작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립형교도작업의 작업형태에 따라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① 작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기획 및 서무 : 작업운영의 계획수립, 작업진도 추진,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구입 : 예산 집행 및 작업에 관한 계약, 작업용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
3.작업장 : 작업명령 시행, 생산품의 관리, 안전관리, 작업장 내의 작업용품에 관한 사항
4.창고 : 생산재료, 물품의 보관, 출납 및 위탁자 제공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통계 및 결산 : 회계사무, 작업장려금 등 통계업무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주문 및 판매 : 수주의 확보 및 납품에 관한 사항
②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경영의 규모, 직원의 배치인원 등을 감안하여 작업직원의 전임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전임 담당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인의 담당자에게 다른 업무를 겸임시킬 수 있다.
①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교도관회의에서 심의한다.
② 교도관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연도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안전·위생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작업운영상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인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작업시간·휴식·휴일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작업계획 및 작업운영에 관한 사항
소장은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과 소속직원, 작업기술담당자, 계약상대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의거 작업종류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소장이 작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작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장은 2개월 이상 작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소장은 작업의 시행승인 신청 전에 시험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이 복잡하거나, 생산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 시험작업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작업내용이 종전에 실시한 작업과 동일·유사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동작시간표에 의한다. 다만, 구내작업의 작업종료 시간은 15:00까지 한다.
②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 내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③소장은 작업 또는 기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신축 조정할 수 있다.
여성 취업수용자가 보건휴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간 보건휴역을 실시한다.
① 취업수용자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장려금 계산비율 및 시간 등을 참고하여 작업을 부과하되 개인별 일·월간 책임량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신체장애인의 개인별 책임생산량은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일반취업자의 2분의 1까지 감량 부과할 수 있다.
③작업장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취업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작업일과표에 성적을 기재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직업훈련과장 또는 수용기록과장(이하 "직업훈련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장담당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 시에는 작업에 사용한 시설이나 장비 또는 기계와 기구 및 도구를 점검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과장은 매일 작업개시 당시의 취업인원과 불취업인원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일일작업인원현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전월분의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8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취합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매월 12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직업훈련과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교정청장으로 하여금 교정시설의 작업사무 및 운영현황을 지도·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소장은 취업수형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의 생산시설 또는 시장 등을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작업생산품을 타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교도소에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리전환의 수속을 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은 위탁받은 교도소의 수입으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위탁판매에 상당한 세입책임액의 조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효율적인 작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지정하여 수주량 확보, 공동작업실시, 작업 용품의 공동사용, 기술지도 등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수형자 재범방지 및 교도작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5조 규정에 의거 교도작업생산증대에 기여한 직원 및 수형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수요자로부터 물품의 생산·제작·조제·가공·수선(이하 "생산”이라 한다) 또는 공사의 완성이나 노무의 제공에 관한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주문접수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채산도 등을 검토한 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종합 계산하여야 한다.
1. 재료비(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2. 노무비(작업장려금)
3. 제경비(공공료, 운송료, 여비 등)
4. 이윤(익금)
작업생산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작업생산품 제작에 필요한 작업용품의 구입은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② 작업생산품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로부터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① 작업은 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작업명령은 <별지 제13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의 작업명령원부에 의한다.
③ 작업명령원부는 계약 또는 생산 단위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격 및 단가가 동일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작업명령원부는 작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나 시방서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작업명령이 있을 때에는 직업훈련과장은 작업명령원부를 작업담당자에게 교부하고 작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업담당자는 지체 없이 작업장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담당자는 작업시행에 관하여는 직업훈련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작업장담당자는 작업명령원부에 의한 작업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작업명령원부에 날인하고 취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해당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기술담당자나 위촉받은 사회기술자는 작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작업용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① 검사를 마친 작업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물품의 성질별·품목별·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물품에 대한 이동사항을 항시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장소에 물품의 수량 등을 기입한 표시판을 설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작업담당자는 작업명령원부에 의거 소요재료를 파악, 소속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필요물품을 청구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해당물품을 수령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재료수불부에 소요재료의 수불내용을 기록하여 직업훈련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작업담당자는 작업명령원부의 재료불출란에 수량을 기재하여 작업장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소요재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소요재료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추가하여 청구 하거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① 작업장담당자는 명령받은 생산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작업명령원부에 생산일자,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생산품을 소정의 검사를 거쳐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소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담당자는 명령받은 생산작업을 종료하기 전이라도 생산품의 일부에 대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작업담당자는 소정의 검사를 거쳐 소관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장은 소정의 검사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생산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작업명령원부를 소장에게 제시하여 작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작업을 완료한 후 잔여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담당자는 이를 회수하여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작업의 소요재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장은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생산품을 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요자(주문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생산품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생산품출고명령원부에 의한 출고명령 없이는 출고시킬 수 없다.
② 생산품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고명령원부에 의거 <별지 제19호 서식>의 출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정문근무자(시설 구조상 후문을 이용하여 물품 입·출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후문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문을 통과하는 생산품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출문증을 교부받은 후 검사를 하고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물품반출 후의 당해 출문증은 당직간부와 보안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직업훈련과의 출문증발급원장에 첨부,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품의 인도와 동시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생산품을 인도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사후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노무작업의 대금은 매월 분을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2월분은 당월 31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담당자는 작업의 부산물로서 개개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그 품목 및 수량을 당해 작업명령원부에 기재하여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작업부산물로서 개개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그 품목 및 수량을 부산물처리부에 기재하여 처리한 후 잡수입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교정교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소장은 건설공사 관련 기술이 있는 수형자의 기능 향상과 교정시설 자체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설공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작업성적과 수형생활 태도가 우수하고, 심신상태가 건강하여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중 형기의 1/3을 경과한 수형자(무기수형자는 10년 이상 경과자) 중에서 건설공사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의 장이 작업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반을 요청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이송된 건설공사반 대상자의 처우는 작업을 요청한 교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장은 건설공사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간, 규모, 공사내용, 처우계획 등이 포함된 "건설공사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작업의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도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위탁작업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2.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
3. 1일의 취업예정인원에 관한 사항(1일 취업예정인원의 상·하한을 정하여 1일의 취업인원이 하한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휴업한 일수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였을 경우에는 하한 인원의 공임을 징수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4. 과정 또는 대가의 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대가의 채권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7. 작업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위탁자와 수탁자가 부담할 시설·기계·기구 및 재료의 범위와 그의 하자에 관한 사항
9. 위탁자의 준수사항
10. 권리의무와 승계금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직업훈련과장은 위탁자로부터 당해 작업에 사용할 시설·기계·기구 또는 재료 등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작업담당자 및 작업기술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위탁작업의 시설·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대장을 비치하여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① 취업인원은 계약업체의 신용도 및 작업량을 참작하여 자소 실정에 맞게 책정하고, 시행 중 취업인원 감소나 중도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취업일수 계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휴일을 제외한다.
① 공임 책정은 수량과정별로 계약을 체결하되, 수량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시간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공임은 사회 임금 상승률 등을 참작하고 동일 또는 유사직종과 비교하여 적정한 형평을 유지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자의 재료공급 지연 등으로 작업을 중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작업인원에 대한 평균생산량 상당액의 공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위탁작업 시행 중 계약의 주요내용(계약보증금, 1일생산량, 제품생산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에 준한다.
위탁작업 재계약 승인신청은 계약종료 연도 6월 10일 또는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 및 실적서 <별지 제2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탁업자는 당해 소장이 승인하는 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재료, 제품의 보관 및 반출관리와 기술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탁작업 재계약 승인신청서 실적보고는 재계약 승인신청일 전월까지 실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총액과 1일 1인당 생산실적이 계획대비 60% 이하인 종목은 계약 쌍방대표자의 소명서를 작성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종목도 작업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작업부진 등 사유로 3회 이상 소명서를 제출한 종목은 재계약 승인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세입금은 납기 내에 징수하도록 하여 장기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폐공 및 중도해약 시는 즉시 세입금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지연 시는 계약보증금 등으로 세입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상 필요한 잡품비, 전기료 등 제경비는 위탁업자가 부담하고 공임과 같이 세입 조정하여야 한다.
세입금 확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1일 계약 인원의 3개월 이상의 공임과 공공요금 등 작업장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등으로 하며, 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계약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의 규정은 위탁작업에 준용한다.
① 노무작업의 승인 또는 갱신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소장은 노무작업의 1일 취업인원을 작업종류·작업장·위치·계호인력 등 작업조건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노무작업에 준용한다.
소장은 도급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도급작업 계약서안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도급작업에 준용한다.
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외부기업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② 소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기업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대상자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한 처우의 제한 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외부기업통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지도보호직원에게 작업현장 경계 및 외부기업통근자의 지도·보호업무 등 필요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외부기업통근자의 자율적인 생활과 자력개선을 위하여 외부기업통근작업대(이하 "작업대”라 한다)를 편성·운영한다.
② 작업대는 조·반으로 편성하며 각조는 죄질, 형기, 성격, 연령 및 작업사정 등을 참작하여 3인 이상을 1조로 구성하고 3개조 이상을 1반으로 편성한다.
③ 작업대를 통할하기 위하여 대장과 반장(이하 "직책요원”이라 한다)을 둔다.
소장은 지도보호직원의 추천을 받아 외부기업통근자 중에서 직책요원을 임명한다.
작업대장은 지도보호직원의 지시를 받아 소속대원을 통할하고 직책요원은 작업 또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① 작업대원은 다음 내용을 서약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일심동체이다.
2.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
3. 나는 같은 조원과 협력하며 상호 보호한다.
4.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행동하며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② 작업대원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상호보호서약서에 공동서명하여야 한다.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외부기업통근자에게 적당한 작업의 종류를 선정한다.
작업인원은 작업 및 작업장의 규모, 작업의 성질, 기업체 근로자 현황, 지도 보호상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인원을 정한다.
작업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동작시간 및 통근시간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외부기업통근자의 통근은 교도소 또는 기업체의 차량을 이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외부기업통근자는 다른 수형자와 분리하여 조 또는 반별로 수용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부기업통근자의 복장은 「수용자피복관리및제작·운영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장은 작업장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의류와 신발의 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외부기업통근자의 식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체의 장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부기업통근자는 일반근로자와 분리된 일정한 장소에서 질서 있게 식사, 휴식, 세면 등을 하여야 한다.
외부기업통근자의 접견·운동·전화사용 및 교육·교화 활동 등은 휴무일 등 작업이 없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등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작업일에 실시 할 수 있다.
외부기업통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체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주어진 작업에 충실하고 작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위험한 곳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행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5.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일반근로자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보호직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7.작업 또는 통근시간에 가족, 친지 등과 밀회하거나 허가 없이 서신을 작성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작업시설, 장비, 물건 등을 절취, 분실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타 지도보호직원 및 직책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소장은 지도보호직원이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도보호직원은 매일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작업일과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작업인원, 작업의 종류, 현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외곽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 등 외곽에 적정한 수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험한 기계·장비를 사용하거나 작업 내용이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기업체의 장에게 외부기업통근자의 작업 중 행동수칙 위반 기타 특이한 동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력하여 작업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식당, 탈의실, 샤워시설, 운동시설 설치 등 외부기업통근자의 복리후생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유용하고 산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우량 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27호 서식>의 예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잔여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부기업통근작업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월 이하의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② 소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 작업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본장에서 준용한다.
개방지역작업장에 입주할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소장은 작업내용의 안정성, 직업훈련과의 연계, 산업기술 습득,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지역작업장에 유치할 업종을 제한할 수 있다.
소장은 법무부의 공임에 관한 지침, 시중 동종 업종의 노임가, 최저임금, 취업수형자의 생산성, 취업시간 등을 참작하여 수형자 1인 1일 예정공임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공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업종, 취업수형자의 수, 1일 취업시간, 개방지역작업장의 규모와 위치 등)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낙찰자 결정방법
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7.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예정공임 이상으로써 최고공임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8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2. 낙찰자가 없는 경우
3. 취업연계형교도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30호 서식> 의 예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입주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소장은 매년 12월에 물가변동, 최저임금 등을 참작하여 공임 등을 변경하는 정기계약변경을 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계약변경 외에 계약의 주요내용(계약보증금, 취업인원, 공임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변경을 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견습공, 직책요원 및 숙련공, 장기간 취업한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임을 책정할 수 있다.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에게 적당한 작업의 종류를 결정한다.
작업인원은 작업 및 작업장의 규모, 작업의 성질, 기업체 근로자 현황, 지도·보호상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인원을 정한다.
① 작업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동작시간 및 통근시간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개방지역작업장 기업체의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 수형자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같은 작업시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 통근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작업일과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통근은 교도소 또는 기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할 수 있다.
①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기업체의 장은 작업장 입주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기업체의 장이 작업장 입주계약의 준수, 시설의 유지·보수 등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기업체의 장은 개방지역작업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방지역작업장에 2개 이상의 기업체가 입주한 경우에는 사무동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전기·통신·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 기업체가 공동 부담한다.
개방지역작업장 입주기업체의 장은 개방지역작업장 안에 식당, 탈의실, 샤워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갖추어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집중근로자는 집중근로작업장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집행할 형기가 10년 이하인 자. 다만, 무기수형자 및 집행할 형기가 20년 이상인 자 중 10년 이상 경과 자는 예외로 한다.
2. 심신이 건강하여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3. 성실하고 근로의욕이 강한 자
② 집중근로제 시행 소장은 작업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형자를 집중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자립형작업자는 자립형작업장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작업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형기가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자립형작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집중근로작업장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가 추천하는 취업희망자를 <별지 제32호 서식>의 집중근로작업장 취업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집중근로작업장 취업수용자는 제1항의 취업대상자 중에서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집중근로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장담당자는 취업자에게 안전수칙, 행동수칙 및 현장적응교육 등 작업장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집중근로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작업반을 운영하는 경우 작업반에 반장을 두거나 작업의 성질상 공동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작업종류에 따라 4인 이상을 한 조로 하는 작업조를 편성할 수 있다.
①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 종류는 직영작업과 위탁작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기술교육과 출소 후의 취업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집중근로작업장에 적합한 작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소장은 직영작업의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장의 규모, 작업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작업인원을 정하고, 위탁작업의 경우에는 입주할 업체의 대표와 협의하여 작업인원을 결정한다.
①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화활동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소장은 집중근로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업시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립형교도작업의 일과시간은 1일 8시간 작업시간 확보를 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집중근로자는 다른 수형자와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① 집중근로자의 복장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소장은 작업장의 환경, 작업의 내용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의류와 신발의 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집중근로자의 조식과 석식은 작업시간 확보를 위하여 거실에서 취식한다. 다만, 수용형편상 거실에서 취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식할 수 있다.
집중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집중근로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업담당자 및 작업장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주어진 작업에 충실하고 작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허가 없이 기계를 취급하거나 작업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작업시설, 장비, 물건 등을 절취, 분실,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작업재료를 낭비하거나 제품 불량이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성실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태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유용하고, 산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의 우량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체와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34호 서식>의 예에 의한 집중근로작업장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작업시간, 생산공임,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잔여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말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장은 작업의 난이도, 기술수준, 근로자 최저임금, 시중노임가 등을 감안하여 기업체의 장과 생산 공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직책요원 등 수량과정으로 생산가를 정할 수 없는 수용자는 별도의 공임을 책정할 수 있다.
①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집중근로작업장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개인별 또는 조별 생산량을 검사하여 <별지 제36호 서식>의 생산기록부에 그 성적을 기재하고 직업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작업일과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수형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기업체의 장에게 집중근로자의 작업 중 행동수칙 위반 기타 특이한 동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립형교도작업과 저촉되지 않는 집중근로제 규정은 자립형교도작업에 준용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품질향상, 규격의 표준화 및 대량생산으로 적기에 염가의 제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의 생산능력, 기술수준, 입지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작교도소와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소장은 자소에서 제조하는 교도작업제품을 지정품목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지정품목으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제작교도소 및 수요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교도소장이 지정품목의 가격 및 규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가격 및 규격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원가계산서
2. 물품규격서(규격에 대한 설명서 첨부)
3.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평가가격
4. 시장 거래가격(소매 및 도매물가)
5. 기타 참고서류
② 지정품목의 규격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규격 개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한 규격개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소장은 지정품목을 제작교도소에서 구매·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교도소에 구매의뢰 하였으나 공급불능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조달하되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외부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교도소장은 지정품목 이외의 물품이라도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하여야 한다.
① 제작교도소장은 물품의 구매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수요교도소장에 대하여 구매증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요교도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작교도소장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제작교도소장은 수요교도소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제품규격과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작교도소장은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각 교도소장은 예산 및 연간 예정 수요량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정품목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제작교도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연간 구매목표액, 품목, 수량, 납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작교도소장은 생산능력, 수요교도소의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정품목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산계획에는 생산공급 가능량, 수요교도소의 예정 수요량, 제129조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가격조정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생산계획을 참작하여 다음 회계연도 지정품목 종합생산계획을 확정하여 당해 연도말까지 제작교도소 및 수요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운송은 철도, 정기화물 등이나 제작교도소의 차량을 이용한다.
② 운송 도중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제작교도소에 있고 운송업자로부터 현품을 인수한 후의 사고 책임은 수요교도소에 있다. 다만,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동하여 부담한다.
③ 물품운송에 소요되는 포장비 등 일체의 비용은 제작교도소에서 부담하되 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도착 후의 경비는 수요교도소에서 부담한다.
④ 물품발송 시에는 <별표 1>의 물품발송장을 물품과 함께 발송하고 물품발송 후 지체 없이 대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각 교도소장은 지정품목의 품질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수요교도소의 희망사항 등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에 관련한 건설적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정보를 교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작교도소장은 지정품목에 대한 공급실적을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작성하여 당해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미결수용자가 자변으로 구입하는 평상복의 종류는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여 남자수용자는 셔츠형과 점퍼형으로, 여자수용자는 블라우스형, 점퍼형, 라운드형으로 나눈다.
② 평상복의 종류와 색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교도작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재공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료 및 자재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질상 검사가 필요 없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도작업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검사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원자재검사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부품, 중간가공품을 구입한 때 그 물품이 해당 규격에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재공품검사 : 제조공정 중에 전 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품질 특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말한다.
3.제품검사 : 완성된 제품이 제품규격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소장은 검사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시검사공무원은 구두로 명할 수 있다.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훈련과 생산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검사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동종 또는 유사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1년 이상 유사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검사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
검사공무원은 검사규격에 따라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외부로부터 구입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과 구입담당직원이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② 재공품검사는 직업훈련과 소속 담당직원이 구두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검사공무원은 검사의뢰 없이도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품이 완료되면 작업담당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공무원에게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다.
① 원자재검사는 검사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② 재공품검사와 제품검사는 작업 장소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① 검사공무원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뢰를 받으면 검사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 해당 검사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자 등의 협조를 얻어 잠정적인 검사규격을 제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품 검사규격에는 검사항목, 검사수량, 검사로트의 구성, 시료의 크기, 시험방법,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자재검사는 최종 제품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재공품검사는 제작공정 중에 실시한다.
③ 제품검사는 제품의 규격, 사양서와의 합치여부, 하자의 유무, 실용과 외관, 포장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한다.
④ 제품이 주문품일 경우에는 주문자의 요구와 일치하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제품검사를 행한 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검사필증을 발부하고, <별지 제38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검사필증 발부 수량란에 발부수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마다 검사필증을 발부할 수 없거나 다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위로 검사필증을 발부할 수 있다.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재료와 자재 : 검사공무원은 합격품과 구별되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직업훈련과장에게 통보하며, 직업훈련과장은 불합격 사유에 따라 반품, 교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재공품 및 완제품 : 폐기처분하거나 생산 작업장에 재작업 시켜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불합격품에 대하여 재검사 의뢰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의 내용물에 이상이 있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이 파손된 경우
2. 검사결과의 표시가 파손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제품을 출하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소장은 자체 검사공무원이 시험 또는 검사할 수 없는 항목과 외부기관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제품의 검사도 검사규격에 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8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비고란에 시제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38호 서식>의 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검사성적서와 검사성적을 해석한 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록은 고객의 불만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소장은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결정과 위탁 및 노무작업의 공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교도소 부소장과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하여 결정한다.
1.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 중 계속생산제품, 대량생산 제품 및 농작물 등 작업제품의 가격결정. 다만, 자체수요품과 제품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등은 제외한다.
2. 위탁작업 및 노무작업의 공임 결정
3. 재고 작업제품 중 현재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의 가격 재평가. 다만,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과 동종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사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장은 제159조 각호의 심사 평가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원가계산서, 시장거래조사서 견본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평가위원회의 제품평가사항은 <별지 제39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14·15·16호 서식>의 작업명령원부를 제1항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갈음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 서기는 당해 교도소의 직업훈련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소장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산되는 교도작업제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상설 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도소 직업훈련과에서 관장한다.
전시관을 신설,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관을 신설, 증설코자 할 때에는 수지계산서와 운영계획 및 예산, 기타 참고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시관에는 책임자 1인을 두되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내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① 전시관운영소장은 다음 연도에 전시 및 판매할 소요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예정가, 납기 등을 명시한 수급계획서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제품은 별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시제품 제작 교도소를 지정하여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시제품 제작기관으로 지정된 교도소장은 전시제품 제작공급 현황을 매월 말 기준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거 작성, 다음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시관에 공급하는 제품은 물품관리전환인계서와 원가계산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시관 운영소의 물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인계한 교도소장은 물품관리전환인계서 및 원가계산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품전시는 직영작업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중 판매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제품도 전시 판매할 수 있다.
① 제품은 종류별로 구분 진열한다.
② 전시제품에는 품명, 규격, 판매가격 및 생산기관을 표시한다.
③ 제품의 변질이나 훼손방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의 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시관운영소장이 제품생산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적합성, 채산성, 생산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시관의 제품은 정찰제로 현금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시제품의 판매가격은 제작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전시관 설치교도소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전시관의 회계처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한다.
②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도작업 세출예산으로 충당하고, 수입은 동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전시관에는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현금출납부, 수입금현금출납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생산품관리부, 제품불출결의부, 주문서류, 교도작업생산품평가부, 물품검사부 및 영수증철 등을 비치하여 거래 발생 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교도작업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교도관의 참여의식과 수형자의 작업동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도작업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교도작업세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사항
2. 물자 및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
3.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시장개척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6. 신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
7.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8. 보건·위생·작업환경 개선,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도작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
① 교도관이나 수형자는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기여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안제도의 운영 및 추천제안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제안의 추천 등 자체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법무부장관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 제출기관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안은 매년 1회 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모집기간과 모집회수 및 심사기간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소장은 교도관 및 수형자가 교도작업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1항의 내용을 소내 게시판, 작업장, 수용거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교도관의 제안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수형자의 제안은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작업장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담당자는 제2항의 제안서에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
④ 직업훈련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출된 제안이 실현가능하고 참신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경제성
2. 창의성
3. 실용성
4. 능률성 및 기여도
5. 기타 당해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4>의 제안등급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 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① 제안내용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 있어 실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채택한다.
② 채택된 제안에 대한 등급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교도작업 운영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안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는 사항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내용이 유사한 사항
3.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교도작업에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상관으로부터의 수명업무이거나 계획업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
① 소장은 시상제안의 실시·평가 및 제출제안의 심의와 의결을 위하여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소장 및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추천
2. 제안의 실시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제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제출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과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 및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44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5호, 제46호 서식>의 제안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제안 중 우수제안등급을 결정하여 연 1회 시상한다.
② 시상등급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안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의 포상기준표에 의한다.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안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제안수상자가 교도관인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사상 특전 부여 또는 부여의 상신은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소장은 제안수상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처우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처우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 가석방 신청
2. 귀휴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귀휴 허가
3. 개인작업 허용
4. 작업성적등급의 승급 등
① 소장은 제198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시상통보를 받은 제안은 이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안이 사정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시상된 제안이 타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천을 받은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상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3년간 이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0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 제안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① 시상된 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교도작업세입증대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
3.기타 교도작업운영 개선의 경우에는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기간
① 제205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된 교도작업 세입증대액의 평가나 예산의 절감은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 기타 교도작업운영개선의 효과는 제안실시기관의 장이 제179조의 제안대상에 따라 특정사항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안실시기관의 장은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경우에 반기별로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제195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것은 자체 교도작업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작업에 관련된 담당직원이 유의해야하는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목공·철공 등의 각종 기계기구 조작시 안전의식의 결여로 기계조작 미숙
2. 각종 기계기구 재료 운반시 부주의
3.작업기계 주변에서 작업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장갑·의류 등이 기계에 말려든 경우
4. 작업 중 화공약품·농약 등 유독물 관리 소홀로 약물중독
5. 각종 난로·전열기 등 작업용 또는 난방용품 사용시 관리소홀
6. 유류·도료·알콜·신나 등의 인화성 물질 보관 및 관리소홀
7. 작업용 도구·철재 등 작업재료 등 시설물의 파손변형 흉기화
8. 각종 불만 신병비관 등으로 자해자상
① 소장은 작업장별 또는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명의 존엄성·신체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정신교육과 안전사고 방지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직업훈련과장이 매분기 1회, 작업장관할 간부가 매월 1회, 작업장담당 직원이 매주 1회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교육일지 또는 작업장일지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작업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 방송 또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교육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작업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② 일상점검은 작업개시 전 점검과 작업종료 점검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전자는 주요 기계기구·전기시설·난방용 난로 등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의미하며, 후자는 기계기구 이상유무, 전기스위치·난방용품 소화상태 등에 관한 종합점검을 의미한다.
③ 정기점검은 작업안전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매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수시점검은 기계사용 중 이상을 감지하였거나 장기간 방치하였던 기계 등을 재사용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소장은 작업기계별 취급적격자를 엄선하여 정·부 책임자로 분류하여 기계취급자를 지정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기계취급자에게 기계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성이 많은 기계사용은 시운전 또는 취급상 주의 등 안전지시를 반복한 이후에 조작하도록 조치한다.
③ 소장은 기계취급자 이외의 자가 기계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작업자와 보조작업자를 지명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상호 유기적인 작업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각종 기계 중 기존의 안전장치 설치가 가능한 기계는 안전장치를 구입하거나 제작하여 설치한다.
② 기계작동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 기계작동을 중지시킨 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작업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기계사용자가 장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④ 소장은 새로운 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교도작업제안제도와 연계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소장은 사전에 작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구분하여 화기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각 작업장담당 직원은 제반설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화기사용 허가를 얻어 화기를 사용한다.
① 난방용 유류는 유류창고 등 안전하게 보관하고 당일 사용량만 구내에 반입하여 사용한다.
② 도료작업용 알콜, 신나 등 희석제는 당일 사용량만 불출하여 사용하고 잔량은 즉시 반납하여 저장소에 보관한다.
① 소장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하여 각 부서별 또는 시설물에 정·부 각 1인의 화기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화기단속의 정 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 또는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하고 부 책임자를 차상위 계급자로 하여 출입문 등 잘 보이는 곳에 관리책임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화기단속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나.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다.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확인
라. 방화일지의 작성 및 기록유지
소장은 화기사용 장소마다 화기책임자를 주야간별로 지정하여 근무 교대 시는 상호 확인하여 인계하도록 조치한다.
① 소장은 관할 소방관서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이상 방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복지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자체 방화진단반을 편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진단을 실시한다.
③ 전기·가스·화기·유류 취급 시설물은 전문가에 의한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방화진단을 통하여 노출된 문제점은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소장은 보안담당 부서의 간부직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지정하여 방화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장은 화기사용 장소를 동·하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추가 사용장소가 필요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소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구내외를 단속하는 화기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 각 사무실·수용거실·작업장 등 구내외의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화기사용 장소는 매시간 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며, 보안점검시 소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작업장은 작업시간 종료 후 화기책임자가 완전소화를 확인하고 현장 감독자 또는 보안부서 당직간부의 확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담당 부서는 근무시간 종료 후 화기책임자가 완전소화하고 화기단속 책임자의 점검을 거쳐 당직간부의 확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보안부서 당직간부는 화기점검 결과를 집계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보안과장은 각 화기점검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며, 소장은 이상 없음이 확인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에 퇴근하도록 한다.
⑤ 연장작업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화기의 연장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근무시간 종료시에 1차 점검, 잔업 또는 잔무처리 종료시에 완전 소화한 이후에 2차점검을 보안 당직간부가 실시한다.
⑥ 야간 순찰근무자는 순찰시마다 화기사용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고 순찰 후에는 화기 이상유무를 당직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화기단속 점검부를 비치하여 점검시마다 사용자와 단속책임자가 확인·서명한다.
① 전기담당 직원은 시설내의 전기배선·휴즈·스위치 등 전기시설물을 매일 점검하여 노후시설물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소속과장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난로 등 전열기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자를 지정하여 화기사용 허가부에 소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하되 용량초과, 인화물질 근접 및 과열로 인한 누전 등 화재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③ 소장은 전열기구 사용자 등 전직원에게 사용 후 코드차단 생활화하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담당자 및 당직근무자는 전열기구의 사용여부와 최종 확인시간을 화기점검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④ 절전·절수 운동의 생활화와 임의 제작된 선풍기·전기배선 등 부적절한 전기사용을 차단하고, 전력소비의 급증으로 인한 과부하 예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① 소장은 유류 또는 가연성 화공약품의 보관관리를 책임지며 이의 파손이나 노후된 저장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② 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사용시마다 필요량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물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③ 작업용 인화물질은 필요한 수량 이외에는 구내반입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남는 작업용 인화물질은 유류창고에 보관한다.
④ 유류창고 출입책임자는 별도로 지정되어야 하며 화기단속을 책임지도록 한다.
① 화재경보기는 항상 작동이 유지되어야 하며, 옥내 소화전은 항상 급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자동경형 소방펌프 등 소방기구는 주 1회이상 점검하고 손질하는 등 고장 또는 작동 불능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포말소화기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충약하고 분말소화기는 굳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소화기 형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난로를 철거하는 시점 또는 건조기 등 화재예방에 소홀한 시기에는 잔여 화기 사용장소, 전선의 노후상태, 기타 화재의 취약부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전 직원에게 분말·포말·CO2 소화기 등 소방기구의 조작 및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자체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조직력을 배양하고, 전 직원이 각자 분담역할에 숙달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교육·훈련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옥내외 소화전·소화기·화재감지기·화재경보기·스프링쿨러 등 각종 소화기구의 품종별 사용방법과 점검요령
나. 자체 방화대 편성의 적정성 검토
다. 가연성 재료의 격리·관리요령과 사용시의 유의사항
라.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각종기계·전기설비의 위치 숙지와 관리요령 및 화재발생시의 대처요령
마. 전열기의 사용억제와 관리요령
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 교육훈련 시행
④ 소장은 연 1회 이상 인근 소방관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진화방법 등을 연구·습득하여야 한다.
각 교정기관 교도작업제품 생산과정에 유독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작업종목, 1일 최대사용량 등을 직업훈련과장은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얻어 사용한다.
소장은 유독물 관리 정 책임자로 직업훈련과장을 지정하고 부 책임자로 작업담당자 및 작업장담당자를 지정한다.
유독물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유독물의 보관은 별도 제한구역에 다른 물품과 구별하여 견고한 창고 내에 이중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② 유독물 중 자연 폭발 하는 물질과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는 물질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 폭발하는 물질 등 인화성물질은 유리병 또는 용기에 뚜껑을 덮어 동질별로 모래 속에 저장한다.
③ 유독물 중 풍화, 습기 및 광선에 의하여 분해 또는 변질하기 쉬운 물품은 유리병에 밀폐하여 냉동실에 저장한다.
④ 유독물 보관 장소에는 관리책임자 등 지정인 이외에는 접근을 금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유독물의 수불상황은 「물품관리법」상의 장부 이외에 별도 기록장부를 직업훈련과에 비치하여 각 종류별로 그 수불상황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직업훈련과장은 작업상 사용할 유독물은 매일 필요한 양만을 측정하여 지급한다.
직업훈련과장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수형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지정하며, 칭호번호·성명·작업종목·유독물의 종류 및 취업시간 등을 매일 기록하고 확인·감독한다.
①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직업훈련과장이 매월 1회, 작업장관할 간부가 매주 1회, 작업담당자 및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지 및 작업장일지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유독물을 사용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지정된 사용자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③ 유독물은 전용 기구를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유독물을 사용할 때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교도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에게 교부된 유독물 중 사용 잔량이 있을 때는 즉시 회수하여 지정된 창고에 보관한다.
① 직업훈련과장은 교부된 유독물의 종류·수량 및 사용목적 등을 각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보안과장 및 의료과장에 매일 통보한다.
② 보안과장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동정시찰 및 검신 등을 철저히 한다.
③ 의료과장은 3월에 1회 이상 유독물 사용자의 건강진단을 시행한다.
④ 소장은 유독물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상 또는 보건위생상 유해하여 교정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⑤ 직업훈련과장은 각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중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유독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 작업장, 창고, 영농지 등에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기계 등 기계설비의 성능 및 장치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며, 취급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식품생산 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산된 식품은 당일 납품하도록 하며, 운반 중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납품완료 후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관리에 유의한다.
③ 소장은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항상 공구 및 재료 등을 정리정돈하고, 환풍·집진시설을 점검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가축의 위생 또는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항상 점검·소독하고, 축산공 등에서의 분뇨 등 유출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교도작업 운영규정」(법무부예규 제747호, 2006. 3. 24.)
2.「위탁작업 운영규정」(법무부예규 제770호, 2007. 3. 16.)
3.「외부통근작업 운영규정」(법무부예규 제735호, 2005. 8. 31.)
4.「구외공장 통근작업 운영규정」(법무부예규 제734호, 2005. 8. 31.)
5.「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규정」(법무부예규 제675호, 2003. 10. 7.)
6.「미결수용자 평상복 제식규정」(법무부예규 제606호, 2002. 5. 6.)
7.「교도작업제품 검사규정」(법무부예규 제676호, 2003. 10. 7.)
8.「교도작업제품 전시관 운영규정」(법무부예규 제755호, 2006. 6. 15.)
9.「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예규 제754호, 2006. 6.15.)
10.「교도작업 제안규정」(법무부예규 제771호, 2007. 3. 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전에 선정된 외부통근자 및 구외작업장 통근자에 대하여는 본 지침 제 62조 및 제8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장은「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제7장 폐지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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