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제정 및 시행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제정 및 시행

[시행 2003.2.15.] [법무부지침 제12410-79호, 2003.2.15., 제정]

법무부

• 조문
• 부칙
• 별표서식
• 첨부화일

1. 특정시간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외출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며

2. 집행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 9월 개발 완료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CVS : Curfew Supervising Voice Verification System)에 대한 체계적 활용 방법 등을 제시한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달하니 해당 기관의 장은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주요내용 및 외출제한명령활성화 방안 1부.

2.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1부. 끝.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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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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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전화기 무상 대여에 관한 확인서

[서식 2]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명부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외출 (허가, 승인) 신청서

[부록] 외출제한명령시험운영지침 주요내용 및 외출제한명령 활성화 방안

[별첨 1] 일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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