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5조 등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증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보증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구상채권"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채권을 말한다.
4.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국가회계실체는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한다.
5.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율 및 예상손실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6. (구상채권의 인식)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 대위변제한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구상채권으로 인식한다.
7. (구상채권의 평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8. (보증수익의 인식) (1) "보증수익"은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일반신용보증료 등)를 말한다.
(2) "보증수익"은 보증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9. (보증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증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충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충당부채" 증감액을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10. (주석사항)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보증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보증충당부채 산정내역
(3)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4)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
(5) 보증 종류 별 지급보증 금액
1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13. (보증충당부채 인식 및 평가의 적용대상) 문단4～5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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