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7의 규정에 의거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한 지정검역물 검역시 필요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탐지동물"이라 함은 국제공항·만, 국제우편물 취급소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수입장소에서 지정검역물을 검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동물을 말하며, 주로 개(犬)(이하 "검역탐지견"이라 한다)를 이용하며 운영견, 예비견, 종견 등으로 구분한다.
2. "탐지요원"이라 함은 지정된 검역탐지견을 활용하여 지정검역물을 탐지하고, 검역탐지견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교관"이라 함은 탐지요원중 검역탐지견 및 탐지요원의 교육, 훈련 및 평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위생원"이라 함은 검역탐지견의 일상적인 위생관리와 검역탐지견센타의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영견"이라 함은 별표 1의 검역탐지견 훈련 및 평가 요령에 의한 신규훈련 등을 실시하고 교관이 탐지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여 지정검역물 탐지에 활용하는 개(犬)를 말한다.
6. "예비견"이라 함은 향후 검역탐지견 운영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개(犬)를 말한다.
7. "종견"이라 함은 번식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개(犬)을 말한다.
8. "활용불가견"이라 함은 사고, 탐지능력의 저하 및 기타 사유로 검역탐지견으로서 활용이 부적절한 개(犬)를 말한다.
① 검역탐지견의 확보는 별표 2의 검역탐지견 확보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선발한다.
② 탐지요원 및 위생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은 활용불가견을 처분코자 하는 경우나 공익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타 기관에 무상 관리전환
2. 동물보호단체·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무상증여 또는 배정
3. 가축전염성 질병, 상해 등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어렵거나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안락사 조치
① 탐지요원은 검역탐지견을 이용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장소에서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및 포장,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탐지를 실시하며, 그 탐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탐지요원은 제1항의 탐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현장탐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검역탐지견센타의 시설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설치하고, 검역검사본부장은 탐지견센타를 관리·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역탐지견센타의 관리
2. 검역탐지견의 확보, 번식, 양육 및 관리
3. 검역탐지견 및 탐지요원의 훈련 및 평가
4. 훈련용 교재의 구입 및 관리
5. 기타 검역탐지견 임무와 관련되는 사항
② 지역본부로 배치된 탐지요원 및 검역탐지견에 대하여는 관할 지역본부장이 관리·운영한다.
탐지요원 및 검역탐지견에 대한 교육, 훈련은 자견훈련, 신규훈련, 교체훈련, 보충·보수훈련 및 현장훈련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의 검역탐지견 훈련 및 평가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탐지요원에 대한 복제는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 복제(농림부령 제1453호, ‘04.01.17)"를 준용하여 지급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탐지요원 및 검역탐지견에 대한 추가적인 복제의 제작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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