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생활정보를 처리,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의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로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민원인 본인의 생활정보(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 건강검진 정보
2. 예방접종명, 예방접종일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정보
3.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예상액 등 연금 정보
4.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정보
5.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에 대한 납부안내 정보
6. 징병검사일, 입영일, 동원훈련일, 민방위훈련일 등 병역(훈련) 정보
7. 경찰청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등 납부안내 정보
8. 운전면허갱신기간, 정지기간 등 운전면허 정보
9.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미환급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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