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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항공기술 관련 훈령·고시·지침 관리번호 운영지침

항공기술 관련 훈령·고시·지침 관리번호 운영지침

[시행 2008.4.8.] [국토해양부예규 제47호, 2008.4.8., 제정]
국토교통부(항공기술담당관)

이 지침은 국제감사(ICAO, FAA Audit)에 대비하여 규정의 개정이력 등을 관리하고, 규정체계 설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항공기술담당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고시·지침에 적용된다.

관리번호 부여는 기술WWXX-Y-ZZ로 표기하고 괄호안에 등록변호를 표기한다.

1. WW : "훈령(Order), 고시(Notice), 지침(Guidance)"이라 표기한다.

2. XX : 훈령, 고시, 지침의 제정 근거가 되는 항공법 해당 조를 표기한다.

단, 항공법 제17조의2 등은 ‘XX.X’로 표기하고, 해당되는 조항이 없는 일반적인 훈령, 지침은 00으로 표기한다.

3. Y : ‘XX’별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4. ZZ : 개정번호를 표기한다.

예1) "항공법 제15조(감항증명) 제5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경우

"기술고시15-1-00(고시 제1993-40호)"으로 표기

예2) "항공법 제17조의3(제작증명)" 첫 번째 개정된 경우

"기술고시17.3-1-01(고시 제2005-57호)"으로 표기

항공기술담당관은 별지1호의 관리번호 목록대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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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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