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시행 2015.3.4.] [교육부고시 제2015-62호, 2015.3.4., 타법개정]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982

• 조문
• 부칙
• 별표서식
• 첨부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진설계 기준) 학교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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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13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등 운영규정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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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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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4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고시(일부개정고시).hwp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고시(교육부고시 제2015-6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