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4.20.] [산림청고시 제2016-39호, 2016.4.20., 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 협의대상 사유별 심의기준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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