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에 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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